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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review - 1 - 국내 보건의료 부문 인권연구 동향 2006. 10. 31. 의료관리학교실 김소영 1. 서론 인권이란 인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기본적인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들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민문화적경제적정치 사회적 자유를 포함한다. 지난 세월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는 주로 국가권력 혹은 자본 주의 산업화 및 가부장주의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자유, 사회적 권리가 침해된 것들, 즉 시 민권(civil rights)과 참정권을 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이 .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노사관계의 합리화, 가부장주의의 약화 등과 맞물려 지 구화(globalization),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인권 의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권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권리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인권의 신패러다임은 다양한 비인간화된 영역들, 억압차별이 아닌 차이의 문제 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정보화, 감시사회의 추세 속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환경문제 등을 인권의 범주에 포함한다 1) . . 건강과 인권, 건강권 인간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자유들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불건강(avoidable ill-health)로부터의 자유와 예방가능한 사망(escapable mortality)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가진다.” - Amartya Sen 건강은 살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정치문화경제적인 이유로 건 강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수록, 불건강할 가능성은 역으로 높아진다. 건강은 인권이 무시될 때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2)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건강 또한 인 (human rights)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보건정책을 통해 인권을 높일 수도 반 대로 낮출 수도 있다. , 불건강의 영향과 취약성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일련의 보건활동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 3) . 이처럼 인권은 공중보건활동을 분석하는 유용한 틀과 방법을 제공한다. 한 예로 WHO에서 제시한 건강과 인권의 연관성을 나타낸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동춘 외.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2006. 2) Mann J, et al. Health and human rights. Health and Human Rights: An International Journal 1994;1(1). 3) WHO. Health and human rights publication series. Issue No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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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review

- 1 -

국내 보건의료 부문 인권연구 동향

2006. 10. 31.

의료관리학교실 김소

1. 서론

인권이란 인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기본적인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들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민․문화적․경제적․정치

적․사회적 자유를 포함한다. 지난 세월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는 주로 국가권력 혹은 자본

주의 산업화 및 가부장주의로 인해 인간의 생명과 자유, 사회적 권리가 침해된 것들, 즉 시

민권(civil rights)과 참정권을 주로 언급하 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이

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노사관계의 합리화, 가부장주의의 약화 등과 맞물려 지

구화(globalization),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인권 의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으로는 ‘권리’의 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권리’의 역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인권의 신패러다임은 다양한 비인간화된 역들, 억압․차별이 아닌 ‘차이’의 문제

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정보화, 감시사회의 추세 속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환경문제 등을 인권의 범주에 포함한다1).

가. 건강과 인권, 건강권

“인간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자유들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불건강(avoidable ill-health)으

로부터의 자유와 예방가능한 사망(escapable mortality)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가진다.”

- Amartya Sen

건강은 살고 있는 환경의 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정치․문화․경제적인 이유로 건

강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수록, 불건강할 가능성은 역으로 높아진다. 즉

건강은 인권이 무시될 때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2).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건강 또한 인

권(human rights)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보건정책을 통해 인권을 높일 수도 반

대로 낮출 수도 있다. 즉, 불건강의 향과 취약성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일련의

보건활동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3). 이처럼 인권은 공중보건활동을 분석하는 유용한 틀과

방법을 제공한다. 한 예로 WHO에서 제시한 건강과 인권의 연관성을 나타낸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동춘 외.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2006.

2) Mann J, et al. Health and human rights. Health and Human Rights: An International Journal 1994;1(1).

3) WHO. Health and human rights publication series. Issue No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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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 가지 위협들(위해한 전통관례, 고문, 노예제도,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은

불건강을 초래할 수 있고, 보건활동(사생활 보호, 정보에 관한 권리, 비차별, 참여)을 통해

인권을 향상시키며, 건강권, 교육, 음식 및 양공급 등을 통해 불건강에 대한 취약성을 줄

일 수 있다. 건강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4)로, 이

처럼 건강권은 다른 인권들 - 양 및 주거와 관련된 권리, 교육권, 참정권, 직업 활동의 자

유, 차별로부터의 자유, 평등권, 각종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등 - 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

고, 이와 같은 권리들이 실현될 때 함께 현실화된다.

한 예로 HIV/AIDS 환자들의 권리 찾기 활동을 살펴보자. HIV/AIDS 환자들의 연대하기

시작하면서 인권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WHO에서 처음으로 이들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 다. 이렇게 HIV/AIDS 환자에 대한 국제법이 마련되었고 여러 나라들에서도

HIV/AIDS 환자들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 다. 이 일을 계기로 1980년대 말에서야 처음으로

인권의 개념이 공중보건전략에 명백하게 명명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특정 소수자 집단의

인권에 대한 도덕적 자각뿐만 아니라 HIV/AIDS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공중보건학적인 대응전략으로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이러한 일련

의 흐름은 건강관련 이슈들과 인권의 관련성 및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5).

우리나라의 국내법 또한 건강권을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권을 언급하고 있는 주요 국제 인권규약으로는 세계인권선언문(194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76, 대한민국적용일 1990),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9, 대한민국적용일 197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81 대한민국적용일 198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0 대한민국적용

4)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SECR) 12조

5) Gruskin S, et al. Perspectives on health and human rights. Routledge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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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91) 등이 있다6). 그리고 국내법으로는 헌법 제 36조 제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 10조에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

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에도 노인복지법(1981), 아동복지법(1981), 모자복지법(1989), 장애인복지법(1989), 장애인고용

촉진법(1989), 유아보육법(199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199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최소 400만 명에서 최대 1,000만 명에 이르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전국민

의 6%(300만여 명)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전체 장애인 중 22.1%는 초등학

교조차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에는 안산 오이도역에서 70대 노부부가 장

애인용 리프트 사용 중 줄이 끊어져 추락해서 할머니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 고 2005년

5월에도 이와 비슷한 추락사가 재발하기도 하 다.

이렇듯 건강권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곳곳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인권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으로도 최근에 와서야 인권

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정도이므로 아직 경향을 파악할 만한 결과물들이 많지는 않

다. 게다가 그 동안 환자들의 권리에 대한 연구도 일부 법학분야 연구자들에 의하여 시도

되었지 보건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이에 국내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국내의 보건의료부문의 인권연구 동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보건의료부문의 인권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둘째, 국내 보건의료부문의 인권관련 논문에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부

족한 부분을 파악하며, 셋째, 그 원인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조사틀은 다음과 같다.

국 내 보 건 의 료 부 문인 권 연 구 논 문 검 색

보 건 의 료 부 문 인 권 연 구분 류 체 계 개 발

적 용 결 과 기 술

원 인 분 석 및향 후 과 제 제 시

국 내 보 건 의 료 부 문인 권 연 구 논 문 검 색

보 건 의 료 부 문 인 권 연 구분 류 체 계 개 발

적 용 결 과 기 술

원 인 분 석 및향 후 과 제 제 시

우선 보건의료부문의 인권연구 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 및 자료를 조사하

6) 인권운동 사랑방 자료실 http://www.saranbang.or.kr/kr/info/UN/u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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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근거로 분류체계를 개발하 다. 문헌은 주로 WHO와 우리나라 건강권관련 연구

보고서를 조사하 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부문의 논문국내검색사이트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부문 학회지 연구논문을 검색하 다. 검색사이트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

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의학연구정보센터의 한국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MedRIC)를 이용하 다. 그리고 검색결과를 개발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보건의

료부문의 인권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부분과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3. 조사 결과

가. 보건의료부문 인권연구 분류체계 개발

보건의료부문 인권연구 분류체계는 연구내용을 연구 역과 보건의료의 속성, 두 가지

역으로 구분하 다. ‘연구 역’은 사회경제적인 취약성으로 보건의료부문에서 인권의 사

각지대에 있는 대상 혹은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

하여 건강권을 침해받기 쉬운 대상은 생애주기별로는 아동, 여성, 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

고, 사회적인 소수자로는 정신질환자, 장애인, HIV/AIDS 환자, 수감자 및 이주․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눌 수 있다7). 이때, 각각의 구분이 상호배제적이지 않다. 따라서 논문을 분류할

때에는 해당 논문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에 맞춰 구분하 다.

‘보건의료의 속성’은 해당 연구 역에 관한 논문이 건강권의 어떤 측면을 평가하는 것인

지를 가리킨다. 건강권을 평가하는 보건의료의 속성은 WHO에서 제시하는 4가지 기준에

따라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질(quality)로 구분하

다. 각각을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용성(Availability): 충분한 양의 공중보건,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사업

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식용수, 충분한 위생시설, 의약품,

병원 및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양으로 제공되어야 한

다.

② 접근성(Accessibility):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보건의료기관과 해당 서비스에 접근 가

능해야 한다. 접근성의 하부 역은 비차별, 물리적 접근성, 경제

적 접근성 및 정보접근성으로 구분된다.

③ 수용성(Acceptability): 모든 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는 의료 윤리적, 문화적으로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개인이나 소수 민

족과 지역사회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고 젠더에 민감하며 생애

주기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질(Quality): 모든 의료기관과 해당 서비스는 과학적․의학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한다.

7) 김창엽 외.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강권 기초현형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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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과 보건의료 속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 애 주 기 별 대 상- 아 동- 여 성- 노 인

사 회 적 소 수 자- 정 신 질 환 자- 장 애 인- H IV/A IDS 환 자- 수 감 자- 이 주 , 비 정 규 직

연 구 영 역

가 용 성

접 근 성

수 용 성

보 건 의 료 의 속 성

생 애 주 기 별 대 상- 아 동- 여 성- 노 인

사 회 적 소 수 자- 정 신 질 환 자- 장 애 인- H IV/A IDS 환 자- 수 감 자- 이 주 , 비 정 규 직

연 구 영 역

가 용 성

접 근 성

수 용 성

보 건 의 료 의 속 성

나. 보건의료부문 인권연구 분류체계 적용

앞서 제시한 분류체계에 따라 보건의료부문의 인권연구 논문을 분류하고, 90년대 이전에

는 보건의료부문 인권연구 논문이 거의 없어 각각의 역에 대하여 1990년대, 2000년대로

구분하여 해당 논문을 검색하 다.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각 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인권측면에서 접근한 논문의 수는 적다. 특

히, 수감자 및 이주․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건의료관련 인권논문이 적었다. 그러나 90

년대에 비해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부분 더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 역별

로 살펴보면, 아동부문에서는 소득계층 또는 보호시설거주에 따른 건강결과를 주로 다루고

있었고, 그 외에 아동학대에 따른 건강결과, 성폭력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노인부문에서도 아동부문과 마찬가지로 소득계층 또는 보호시설거주에 따른 건강결과를 다

룬 논문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노인학대에 따른 건강결과,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수요추정

등을 다루고 있었다. 여성부문에서는 저소득에 따른 건강결과, 검진 수검률, 양육실태, 생산

직 노동에 따른 건강결과 등을 다루고 있었다. 소수자 중 정신질환자, 장애인, HIV 감염자

에 대해서는 인식 및 태도를 다룬 논문이 많았고, 그 외에는 일반인과 비교한 건강결과가

대부분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8)에 따르면 구금자 또한 보건의료측면

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문은 아직 빈약하다. 90년대 후반에

8) 김정범 외.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보장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연구 역

보건의료

속성

생애주기별 대상 사회적 소수자

계아동 노인 여성정신

질환자장애인

HIV/

AIDS수감자

이주/비정

규직 노동

90‘ 00‘ 90‘ 00‘ 90‘ 00‘ 90‘ 00‘ 90‘ 00‘ 90‘ 00‘ 90‘ 00‘ 90‘ 00‘

가용성 2 5 1 2 16 26접근성 7 6 11 16 9 6 1 4 2 9 1 2 1 2 76수용성 1 2 2 1 10 12 2 3 3 5 41질 2 1 1 1 1 1 1 1 9

계 10 9 12 24 12 8 12 18 6 28 4 7 1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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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실태를 보고한 학위논문과 연구보고서가 각각 1편9)씩 있었으나, 학회지에는 발표된 논

문은 1편에 불과했다.

보건의료의 속성 중에는 정신질환자나 HIV/AIDS 환자처럼 사회적인 낙인이 문제시 되

는 역에서는 사회문화적인 인식이나 태도를 다룬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 으나 그

외 속성에 대해서는 접근성과 가용성을 다룬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보건의료의 속성별로

살펴보면, 가용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충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

음을 지적하 다. 예를 들면, 수감자,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경우 충분한 위생시설, 의약품,

병원 및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양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 접근성 측면에서

건강권 연구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의 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질병의 이환상태도 일반인의 건강상태에 비해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수용성 측

면에서는 개인이나 소수 민족과 지역사회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고 젠더에 민감하며 생애주

기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이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IV 감염자, 장애인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들마저도 오해와 낙인이 존재하

다. 따라서, 보건의료시설의 양적 공급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인권 교육

과 홍보를 위해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소수자의 실태 및

양적 공급, 접근성에 대한 것으로 서비스의 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4. 우리나라 인권 연구를 통해 본 문제 해결 과제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인권연구가 아직 미진하고 현재 소수자의

건강권관련 연구들이 건강 실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건강권에 대한 강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집단과 사회적 소수자에 건강권 관련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소외계층의 열악한 건강권 상황을 알림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유

도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특정집단이 가지고 있는 건강권상의 문

제점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들을 제공한다. 또한 건강권

측면에서 접근하여 얻은 정보는 이들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체계적이고 과

학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조사, 연구는 이에 기초하여 개발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

적인 설득력을 제공할 것이다.

건강권을 강조하는 데 있어 보건의료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이 한 축이라면, 국가 보

건정책결정자들이 다른 한 축이 될 것이다. 연구자들은 건강권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의 최

저핵심의무를 발견하고, 이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이 최소한 누려야 되는 사회권의 내용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건정책결정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국

가의 보건정책에 반 함으로써, 국가단위에서 건강권을 직간접적으로 해치는 활동이나 정

책을 삼가고 조절과 통제 및 평가를 통해 건강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해결과제로는 첫째, 1차 보건의료 요구와 1차 보건의료 체

계의 확립할 필요가 있다. 1차 보건의료는 의료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의료요구에 대한 대응

체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수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요구도 거의 충족되고 있지 못

9) 김법환. 교정시설 수용자와 일반인 간의 건강상태 비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손명세.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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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특히, 장애인, 구금자의 경우 치과진료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본적 환경 및 위생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권은 의료에 대한 접근권

이전에 인간적인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작업환경의 유지를 통해서 보장될 수 있다. 그 외

에도 건강증진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의료체계와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체계가

갖추어지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 보건의료부분의 인권관련 연구 논문 목록>

아동부문 논문제목 학회지명출판

연도

최희경 외공부방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소아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소아과학회지 2006

민하 외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학회지 2004

이 옥대도시 빈곤계층 아동의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도에 대한

연구보건사회연구 2005

이완정 외거주지 계층에 따른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아동의 활동분

석아동학회지 1997

권세은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

력의 비교아동학회지 2002

유정훈 외 소아 언어장애의 원인에 대한 분석 대한소아신경학회지 2004

윤원식 성폭행에 대한 임상적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3

한 자 1999년도 한국의 아사망수준과 특성분석 보건사회연구 2003

강희경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 아동간호학회지 2003

오은 외경기도 오산지역의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대상군에

대한 분석 사회정신의학 2002

손숙미 외 도시 저소득층 취학전 어린이들의 양상태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 양학회지 1999

정은 외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어린이의 우식활성과 우식유발요

인의 차이 대한소아치과학회지 1997

이철 우리나라 저체중아 출생 현황 및 문제점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997

오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와 노인에 관한 양학적 고찰 한국 양학회지 1994

고유미 외서울시내 일부 저소득층 유아원 어린이들의 신체발육상

태와 혈청지질수준

Korean Journal of

Lipidology1994

연규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정신질환에 미치는 향 이화의대지 1994

모수미 외서울시내 고소득층 아파트단지 국민학교 어린이의 체격

과 식생태에 관한 조사연구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993

정혜경 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들의 체위를 이용한 양상태판정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991

모수미 외서울시내 일부 저소득층 비급식 국민학교 아동의 양실

태조사한국 양학회지 1990

배기수 농촌 및 도시 지역 어린이의 머릿니 감염 실태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1989

현화진 외일보 고소득 아파트단지내 유치원 어린이의 성장발육 및

양에 관한 연구국민 양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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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review

- 8 -

노인부문 논문제목 학회지명출판

연도

오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와 노인에 관한 양학적 고찰 한국 양학회지 1994

전은정 노인의 거주유형별 건강증진 행위 향요인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2006

이석구 외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수준, 건강행태와의 관계 예방의학회지 2005

성기월 무료 양로·요양시설 노인의 건강보존정도 대한간호학회지 2005

이태화 외빈곤층 노인의 건강상태, 건강인식 및 건강증진행위 실천 간

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005

김화 외일부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양소 섭취, 양위험도 및

생화학 지표에 관한 조사대한지역사회 양학회지 2005

손숙미 외도시거주 저소득층 노인들의 골지표 및 양소섭취와 골

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한국식품 양과학회지 2004

박경민 외도시지역 기초생활 수혜 노인의 자기관리 능력과 건강증진

행위대한보건협회지 2004

최정숙 외농촌지역 노인들의 사회경제적인 요인 및 건강습관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한국농촌의학회지 2004

김 남 외 저소득층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4

김호근 외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의 구강건강상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4

김경호 노인복지시설의 지리적 분포현황 분석 한국노년학 2004

장세희 외 대구시 소재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의 학대경험 실태 대한보건협회지 2003

김재엽 외 여성노인의 가정폭력 피해실태와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003

황경하 외 수원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노인 질병양상 연구 한국노년학 2003

박정숙 외일반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지각된 건강상

태 비교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3

노희경 외 광주지역 저소득층 노인의 성별, 연령별 양상태 대한지역사회 양학회지 2003

황보수자

일 도시지역 저소득층 노인의 유병상태와 공공근로 방문간

호노인간호학회지 2003

박주희 외 무료양로원 거주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의 구강건강상태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2

정진용 외 도·농간 노인들의 건강수준 비교 가정의학회지 2002

변 순 외양로원 노인의 시설 만족도, 우울 및 일상생활수행의 관계 연

구기본간호학회지 2002

오 희 외 노인요양시설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1

임미 외 전국 저소득층노인의 보건의료이용과 향요인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1

김명희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수요추정 간호학회지 2000

한경희 외거주형태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 사회정서적 안정감 및 양

상태대한지역사회 양학회지 2000

이수일 외 도시 세 노인들의 건강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1998

김한곤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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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review

- 9 -

한경희 외충북지역 노인들의 약물복용 및 양상태 Ⅱ. 도시와 농촌 노

인들의 양실태대한지역사회 양학회지 1998

정필승 노인에서의 양실조 가정의학회지 1997

조경희 외 장기 요양소 거주 노인의 보행 능력 저하 관련 요인 노인병 1997

김정희 한국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사회인구요인 한국노년학 1996

김봉재 외 도시 세지역 노인의 건강과 의료이용 양상에 관한 연구 인구의학연구논집 1996

이봉경 외 도시 세가구 노인의 건강과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인구의학연구논집 1996

박양자 외도시 저소득층 노인들의 양 및 건강상태 조사와 급식이 노

인들의 양 및 건강 상태에 미치는 향조사대한지역사회 양학회지 1996

조봉수 외일부 도시 세지역 노인들의 양상태와 관련인자에 관한

연구예방의학회지 1995

최 희 외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91

김명자 우리나라 양로원 노인의 보건에 대한 연구 인간과학 1982

손숙미 외 농촌과 도시저소득층 노인의 양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 양 1980

여성부문 논문제목 학회지명출판

연도

이혜 외 재가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관련요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2005

이지훈 외 도시와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요인 비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5

변 순 외여성 장애인의 교육 요구도와 건강증진행위, 건강개념과의 관

계기본간호학회지 2004

윤 숙 외도시, 농촌 여성들의 유방암, 위암 선별 검사에 대한 인식과 실

행 및 수검과 관련된 요인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2004

김동아 외 여성 척수손상 장애인의 성생활 실태 조사 최신의학 2003

김선아 외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한 여성의 피해실태와 정신건강 대한간호학회지 2003

김 임 외 직장 여성의 건강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2003

천경수 외 농촌과 도시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률 및 인식도 차이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2002

김재식 외 양로원 거주 여성의 요실금 유병률 대한비뇨기과학회지 1999

김소희 외 여성지체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999

이인숙 일부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월경곤란증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99

이경혜 외 여성건강과 남녀평등 문화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9

이건세 외일부 농촌 지역 여성의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예방의학회지 1999

김기랑 회일부 농촌지역 50세 이상 여성의 양소 섭취 실태와 관련 요

인 연구대한지역사회 양학회지 1998

김정아 외일부 한국인 여성에 있어 교육수준과 순환기질환 위험요인과

의 관련성한국의산업의학 1997

최의순 외 구타, 성폭력, 이혼을 중심으로 본 여성건강 문제에 관한 고찰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6

조원순 산업장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약물사용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95

김 미 외 산업장 여성근로자의 월경전증후군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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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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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송 외일부 제조업 여성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실태에 관한 조

사최신의학 1993

송 희 외 일부 도시 세지역의 모성보건 실태조사 전남의대잡지 1986

황연자 외 부산시 세지역 취업여성들의 유아 양육실태 예방의학회지 1989

정신

질환자논문제목 학회지명

출판

연도

서수경 외 의료보호 정신분열병 환자의 의료이용 양상 사회정신의학 2001

정명실 외 간호사와 일반인의 정신질환 인식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04

조성진 외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만성 정신질환자의 요구도조사 신경정신의학 2003

정성찬 외부랑인 및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희망원에서의 당뇨병 유병률

과 위험인자 분석대한내과학회지 2002

이무석 외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연변의 조선족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남의대학술지 2002

양동선 외 일부 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구상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2

이명수 외 수서·일원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용인정신의학보 2002

이종국 외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조사 용인정신의학보 2002

장홍석 외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연구 사회정신의학 2002

김미희정신위생 교육 전·후 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교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

집2002

한오수 외 도시 쉼터 노숙자의 정신장애 유병율과 삶의 질 신경정신의학 2001

안중호 외 도시 노숙자의 주요 정신장애에 관한 역학 연구 신경정신의학 2001

사공정규

외포항시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2001

노춘희 외 연변 조선족 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간호학회지 2001

양수 외정신간호학 학습 전후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대학

생의 편견정신간호학회지 2001

이원우 외정신과 임상실습 교육 전후의 의과대학생들과 간호대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사회정신의학 2001

김성한 외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정신병원에 대한 기사 분석 신경정신의학 2000

이은희 외광주지역 일반인들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신경정신의학 2000

이 문 외 한 도시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정신건강수준 신경정신의학 1999

이정은 외 안산시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신경정신의학 1999

정금희 외정신질환교육이 고등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향정신간호학회지 1999

고 외 성남시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연구 용인정신의학보 1999

강두현 외병원 개신교 교역자들과 교회 교역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

식비교신경정신의학 1997

김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정신건강연구 1997

공수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표상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996

이주훈 수서 -일원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용인정신의학보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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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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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 외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환자의 재원 부적절 이유분석 용인정신의학보 1996

박정우 외일반인과 정신과 환자 보호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

도에 관한 연구신경정신의학 1995

김광일 외 한국문화와 정신질환 정신건강연구 1995

김기숙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정신과 근무간호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정신간호학회지 1994

김문 정신질환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조사연구 중앙의학 1989

정민 외정신간호학 교육정도에 따른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요인 비교

연구간호학회지 1989

김광일 외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조사 정신건강연구 1989

이부 외 종교인의 정신질환에 관한 견해와 반응 신경정신의학 1988

박후남 농촌과 도시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조사 중앙의학 1986

채인 외 정신의학 임상실습교육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향 신경정신의학 1986

오경옥 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충남의대잡지 1986

안동신 외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반응 서울의대정신의학 1986

김향미정신과 근무 간호원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연

구간호학회지 1982

조 숙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정신질환에 관한 태도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1981

하양숙정신과 간호원과 비정신과 간호원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비

교연구최신의학 1980

이무석 외 도서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전남의대학술지 1980

장애인 논문제목 학회지명출판

연도

은상준 외 외래진료 민감질환 유질환자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이용률 차이 예방의학회지 2006

장숙랑 외 재가 중증 장애인의 지속적 재활 관리 실태와 재활 서비스 요구 예방의학회지 2006

이규범 외 지역사회 장애인의 보건의료 재활서비스 이용 실태 대한재활의학회

지2004

수감자 논문제목 학회지명출판

연도

이성필 육군 수감자들의 우울경향 최신의학 1982

조유향 교정시설 재소자의 보건의료관리 실태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96

김법환 교정시설 수용자와 일반인 간의 건강상태 비교 (경희대 행정대학원) 1998

손명세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6

노동자 논문제목 학회지명출판

연도

홍승권한국 일부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이용 실태와 상병 사망 양상의

조사가정의학회지 2000

윤정향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배제의 원인에 관한 시론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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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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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경 외 의사와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재활간호학회지 2004

이동희 외 장애인 집단보호시설에서 뇌성마비 환자의 현황 재활간호학회지 2004

강현숙 외 간호학생의 장애체험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 및 태도에 미치는 향 재활간호학회지 2004

변용찬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방안 보건복지포럼 2003

변용찬 장애인가구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3

김성희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2003

이효신체적 기능상태에 따른 장애인의 비급여 의료비용 및 추가비용: 의료보

호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한보건협회지 2003

이윤태 재활의학과 의사가 본 장애인 정책대한재활의학회

지2003

최충호 치과의사의 장애인 치과진료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대한구강보건학

회지2003

이동철 외 중증 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 제어장치개발에 관한 연구 의공학회지 2003

안용식 외 자이로 센서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장애인용 컴퓨터 의공학회지 2003

이선자 외 의료급여 장애인의 비 급여 의료비용 조사대한보건간호학

회지2003

유호신 외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대한보건간호학

회지2003

이선자 외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에 대한 정부부담금 추계 보건행정학회지 2003

박현애 외 장애인을 위한 건강정보 웹사이트 개발대한의료정보학

회지2003

박창일 외 일부 도시지역의 뇌졸중 재가 장애인의 기초 요구도 조사대한재활의학회

지2003

정무성 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의 현황과 과제 재활연구 2002

강세윤 우리 나라 장애인 의료재활의 현황과 발전 방안 재활연구 2002

변용찬 장애인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2001

권선진 장애인의 보장구 활용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1

한태륜 외 지역사회 하지 절단 장애인 실태 조사대한재활의학회

지2001

이경식 외 주요일간지의 장애인관련사설 내용분석대한작업치료학

회지2001

이선우 장애인복지의 소득계층별 형평성 보건복지포럼 2000

변용찬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2000

최길라 우리나라 치과진료기관의 장애인 진료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연구대한치과의사협

회지2000

진기남 외 장애인의 의료평가체계 보건과학논집 2000

이인학 외 장애인의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시설중심재활에 대한 비교연구 대학보건협회지 1998

김성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998

예민해 외 대구광역시 장애인의 의료이용양상과 결정요인 건협 1998

김 숙 외정신지체장애인 보호자의 구강보건인식도가 장애인의 치과의료이용에

미치는 향

대학구강보건학

회지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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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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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우 정신장애자의 장애인혜택 수혜와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신보건 1997

한덕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 재활의학회지 1989

HIV/AIDS

환자논문제목 학회지명

출판

연도

이진석 외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인식 조사 보건행정학회지 2005

박 숙 외 HIV 감염자의 삶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5

기미경 외 한국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행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인식 예방의학회지 2005

안소윤 외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과 학생의 HIV/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4

이선미 HIV 환자 입원 예측 연구를 위한 베이시안 네트워크 활용 대한의료정보학회지 2004

김명훈 HIV/AIDS 환자에 대한 Hospice Care의 사회사업 접근 대한호스피스학회지 2004

장 미 고등학생의 HIV 감염자에 대한 태도와 관련요인 분석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01

전진호 외항선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역학회지 1999

한 란 간호과 학생의 HIV/ADIS 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98

이광옥 외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HIV/AIDS에 대한 지식, 태도, 인지된 취약

성에 대한 조사연구간호과학 1996

조 걸 외 국내 일부 HIV 감염자들의 감염 후 생활실태 한국역학회지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