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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2(목) [1인창조기업의 절세전략] 김미라 교수

1인

창조

기업의

절세전략

2009. 7. 2 (목)

김 미 라 세무사



2

CONTENTS

1.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

1.1. 국세

1.2. 지방세

2. 사업자

2.1. 사업자란

2.2. 사업자의

분류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4. 사업자

등록증

및

창업

시

알아야

할

사항

5.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세금

flow

6. 부가가치세

6.1 부가가치세란

6.2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6.3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6.4 일반

과세자

신고

납부기간

6.5 세금계산서

제대로

알기

/ 절세TIP

7. 종합소득세

7.1 종합소득세란

7.2 종합소득세표준과

세액계산과

흐름표

7.3 사업소득관련

종합소득세

절세TIP

8. 궁금한

세무

문의하기



3

1.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

-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됨.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보통세

목적세

증여세

종합

부동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간접세

내국세

관세



4

1.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

-

지방세

지방자체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는

다음과

같음.

지방교육세

도축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5

2. 사업자

1) 사업자란?

① 영 리 목 적 에

관 계 없 이

① 영 리 목 적 에

관 계 없 이

③사업상,독립적 하여

③사업상,독립적 하여

④ 재 화 나 용 역 을

공 급 하 는 자

④ 재 화 나 용 역 을

공 급 하 는 자

②계속,반복적으로

②계속,반복적으로

사업자



6

2. 사업자

1) 사업자의

분류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사업자

부가

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

부가

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자



7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개인기업 법인기업

창업절차 비교적 용이 설립등기 등 절차가 복잡

설립비용 적음 자본금 등 설립비용 많음

자금조달 1인기업으로 자본조달의 한계 주주형성을 통한 대자본형성가능

이익분배 사용에 전혀 제약 없음법적절차(배당)인출가능적정 이자 지급 후 사용가능

경영관련 사업의 책임 사업주 본인 출자 지분 한도

대외신인도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좌우 법인의 신용 및 자본에 좌우

세율 6%~35% 초과누진세율 2억이하-11% 2억초과-22%

과세체계

7가지 열거되어진 소득 종합과세(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산 금액),양도,산림,퇴직소득에 대해 과세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8

4. 사업자

등록증

및

창업

시

알아야

할

사항

부가가체세법 상 사업자가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1) 사업자 등록증이란

①사업장 임차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사업장 전대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서 ③인허가 사업,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시 : 사업허가증 사본, 신고필증

2) 등록 시 필요한

서류

①

신규사업

개시자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②

사업

준비

단계부터

비용공제가능

=> 즉각적인

등록이

절세

방안3) 등록기간

①

원칙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②

다만

사업장

시설, 실질현황

필요시

5일

이내

연장(최장

8일

소요)4) 교부기간

①

미등록

가산세

: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액

* 1%

②

매입세액

불공제5) 미 등록시 불이익

①

개념

: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임대차

계약서

존재를

인정하여

임대차예약서에

기입한

날짜.

②

효력

: 사업자

등록시

활정일자를

받으면

등기한

효력

발생(압류

등의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

7) 확정일자

① 명의 빌려간 자의 세금 대납 ② 체납 시 소유재산 등의 압류 ③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부담 증가

6) 명의 대여시 불이익



9

5.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세금

flow

•사업준비단계

•사업자

등록 사업개시부가가치세

신고 결산마감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09/7/25 09/12/31 10/1/25 10/5/3109/5/1 09/5/19



10

6.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를

뜻함.

‘부가가치’란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하는

가치증가분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음.

부가가치

부가가치

부가가치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부가가치의

개념>



11

6.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세금계산

구조를

잘

이해한

후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

세액

항목을

최대

한

활용해야

함.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구조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매입세액

(+)기타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의제

매입

세액

•재활용폐지자원

등

매입세액

•재고

매입

세액

•변제

대손

세액

(-)공제

받지

못한

세액

•불공제

매입

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대손처분

받은

세액

경감공제세액(+)

(-)

예정공지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

공제가산세

납부세액

(=)


* 10%

(-)


매입세액

(+)기타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의제

매입

세액


등

매입세액

•재고

매입

세액

•변제

대손

세액

(-)공제

받지

못한

세액

•불공제

매입

세액


면세사업분

•대손처분

받은

세액

(+)

(+)

가산세

납부세액

(=)


*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

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

공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경감공제세액

(-)

예정공지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

공제가산세

납부세액

(=)


* 10%

(-)


매입세액

(+)기타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의제

매입

세액


등

매입세액

•재고

매입

세액

•변제

대손

세액

(-)공제

받지

못한

세액

•불공제

매입

세액


면세사업분

•대손처분

받은

세액

(+)



12

6. 부가가치세

– 일반

과세자

와

간이

과세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1년간 매출액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 납부세액

간이과세자1년간 매출액4,800만원 이하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매입세액)-공제세액= 납부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사업자/국세청장이

정한

사업



13

6.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은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

고기간을

두고

있음.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제1기1.1~6.30

제2기7.1~12.31

과세 대상기간

원칙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함.

다만

신규개인사업자

환급

등

직전

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함.



14

6.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제대로

알기

/ 부가가치세

절세

TIP

세금계산서

제대로

알기

*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부가가치세

절세

TIP

①반드시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

등록하기②개업

준비

중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

철저히

받기③전기사용자, 휴대폰사용자, 유선전화사용자를

사업

자명의

변경하기④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체크하기⑤세금계산서를

분실한때

대처하기⑥신용카드매출전표ᅳ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기⑦세금

낼

돈은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기-가산세

피해가기

⑧고지받기

전에

미리

내면

가산세

절감⑨적자로

폐업해도

신고는

필수⑩조기

환급으로

자금숨통

트기



15

7. 종합

소득세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함. 종합소득에는

이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음.

종합

소득

종합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산림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4가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며

1년

단위

로

과세. 9가지

열거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과세하는

분리과

세소득.



16

7. 종합

소득세

– 종합소득과세표준

과

세액계산

흐름도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개인별

합산

납부할

세액

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 가산세

세액

공제, 세액

감면

기 납부 세액

(X) X세율

6~35%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17

7. 종합

소득세

– 사업소득

관련

종합

소득세

절세

TIP

①동업으로

절세하기②적자라도

꼭

신고하여

5년간

공제받기③소규모사업자도

반드시

장부

작성하여

신고하기④사업관련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고

보관하기⑤소득공제대상

정확히

알기⑥재해로

입은

손실

공제받기⑦가산세

물지

않기⑧세금부담이

큰

경우

나누어

내기⑩현금영수증으로

복권

당첨되기



18

8. 궁금한

세금

문의하기

세무전문가, 전문세무사와

상담

국세청

고객만족

센터

전화

상담

: 1588 – 0060

인터넷

상담

: www.nts.go.kr



19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임상엽: 세법개론-

꼭

알아야할

노무, 세무

1인 창조 기업의 절세전략 - han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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