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가전 ⋅ 화학 ⋅ 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

2001. 7

양문수 ⋅ 서봉교

본 보고서는 경제연구센터 양문수 부연구위원과

서봉교 연구원이 집필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LG 경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목 차 >

< Summary >

Ⅰ. WTO 시대의 중국 경제·1

Ⅱ.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6

Ⅲ. 한국 가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10

Ⅳ.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16

Ⅴ. 한국 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22

Ⅵ. 시사점·27

�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이 승인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 중국으로서는 WTO 가입이 단기적으로 중국기업 도산 및 실업 급증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외자유입 확

대, 중국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임.

�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 가전산업은 단기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의

수출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중국 기

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제 3국 시장 잠식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임.

�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단기적으로 대중 수출 증대, 중국 진출 기회 확

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구미 선진기업의 중국

내 대규모 신규 설비 완공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가 큰 부담임.

� 한국 통신 산업은 중국통신시장의 개방과 급성장 등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기회가 확대되겠으나 구미 선진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치

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 통신기업의 추격이 본격화된다는 어려

움이 있음.

� 한국 가전 산업은 수출상품의 하이테크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적극 추

진하고 중국을 글로벌 생산기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지금과 같은 수출위주에서 탈피, 중국 진출 가

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함.

� 한국 통신 산업은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중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동시

에 틈새 시장의 공략에 노력해야 함.

< Summary >

Current Issue 1

Ⅰ. WTO 시대의 중국경제

초읽기에 들어간 중국의 WTO 가입

■ 최근 들어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월 9일, 그간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국내 농업보

조금 문제 등을 해결했음.

○ WTO와 중국은 지난 7월 4일 끝난 16차 가입 작업반 회의를 통해 일부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음.

○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 17차 작업반 회의에서는 관련 법률 작업을 대부분

끝냈고, 9월 10일부터 열릴 18차 회의에서 실무 작업을 매듭지을 예정임.

■ 이에 따라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 제 4차 각료회의

에서 중국의 가입이 승인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86년 가입을 신청한 이후 15년 만에 다자 자유무역체제

참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실질적인 WTO 가입은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음.

○ 11월의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승인되면 그 이후에 중국은 국내에서 전인대

의 비준을 받아야 함. 그리고 이 비준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면 1개월 후에

정식으로 발효됨.

■ 다만 아직 타결되지 못한 몇 가지 국지적 사안을 둘러싸고 관련국들과

의 합의가 다소 지연되면서 중국의 WTO 가입이 조금 더 늦추어질 가

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중국 진출 외국 보험사의 지사 확장 문제를 놓고 EU측은 기존 진출사와 신규

진출사의 차별 대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또 섬유 반덤핑 문제를 놓고 멕시코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협상이 8월 이

2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후로 미루어진 상태임.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

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 긍정적인 영향의 첫번째 것으로서는 교역환경의 개선을 지적할 수 있음.

○ 중국은 모든 WTO 회원국들과 교역할 때 다른 제약 없이 무조건적이고 항구적

인 정상교역관계(NTR, 종전의 최혜국대우와 같은 것)를 누릴 수 있음. 예컨대 구

미제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쿼터 적용 등 수입제한 조치들도 해제될 것

으로 보임.

○ 아울러 중국은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함에 따라 수출에서 개도국이

향유할 수 있는 특혜관세(GSP ) 등 여러 혜택도 보장받게 됨.

○ 중국에 대한 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해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WTO의 다자

간 분쟁처리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게 됨.

○ 이와 함께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뉴라운드 등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다자간 교

섭에 정식 멤버로 참여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WTO 가입을 통해 중국의 수출이 매년 2.4%씩 추가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긍정적인 영향의 두 번째 것으로서는 외자 유치의 증대를 들 수 있음.

○ WTO 가입을 계기로 해외자본의 對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자기업

에 대한 내국민대우도 추진될 전망임. 예컨대 일부 업종의 외국인 지분 한도가

늘어나고 중국 진출 외자기업에게 대외무역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동시에 상거래 관습, 법 및 제도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등 외국자본의 對중국 투

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이에 따라 외자 유입이 증대될 전망임.

○ 이로 인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동원이 한결 수월해지고 외국의 선진 기술 도

입이 촉진되는 한편 신규고용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Current Issue 3

중국의 수출입 추이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출액

수입액

(억달러)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0

100

200

300

400

5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억달러)

자료: 國家統計局

■ 긍정적인 영향의 세 번째 것으로서는 국내 개혁의 가속화를 들 수 있음.

○ 중국정부는 WTO 가입 이후 국내 경제의 ‘게임의 룰’을 WTO 회원국들이 수용하

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꾼다는 명분 하에 국내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즉 WTO 가입을 ‘대외적인 압력’으로 활용해 국유기업 개혁 등 국내개혁을 가속

화 하고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의도임.

○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은 ‘대외개방’과 ‘국내개혁’이라는 쌍두마

차로 이루어지는데, 대외개방을 선행시키고 이를 ‘대외적인 압력’으로 활용해 국

내개혁을 촉진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중국 개혁·개방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의

하나였음.

4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이러한 수출 및 외자 유치 증대, 국내 개혁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WTO 가입은 중국경제의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

고 있음.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의 수출 및 외국기업의 대중투자 액수가 2005년에

는 1998년의 2배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장기적으로 GDP가 해마다

1~2%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대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음.

■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도 많은 반면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음.

■ 부정적인 영향의 대표적인 것이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기업

도산 및 실업의 급증임.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수입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 내지는 완화하

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함.

○ 이에 따라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대량으로 들어와 단기적으로는 개방에 따른

고통이 불가피함. 특히 자동차, 농업, 은행, 보험, 통신 등 종래 국가 보호막에 둘

러싸여 있던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임.

○ 이로 인해 기업 도산 및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이것이 정치·사회적인 불안

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추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500

-200

-100

0

100

200

300

400

(억달러)

자료: 國家統計局

Current Issue 5

■ 이와 함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완화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의 안정적인 무역흑자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또 다

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음.

■ 현재의 제반 조건 하에서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장기

적으로 볼 때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 즉 외자 유입 확대로 중국 기업 도산 및 실업이 급증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외

자 유입확대로 인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신규산업 및 기업이 창출되면서 일

자리가 늘어날 것임.

○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국내 개혁 내지 구조조정 정책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속에서 중국 기업의 생산성

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 교역환경의 개선→수출 증대 · WTO 회원국과의 교역시 무조건적이고 항구적인 정상교역관계(NTR) 향유 가능

· 개도국으로서의 각종 특혜 향유 가능 · 무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시 WTO의 다자간 무역분쟁 처리제도 이용 가능

— 외자유입의 증대→경제성장을 위한 자본동원

확대, 선진기술 도입 확대, 고용 확대 · 해외자본의 대중 투자 규제 완화 ·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실시 · 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 국내 개혁의 가속화→국내기업 경쟁력 강화

· 국내경제 운영에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 국유기업 개혁 등 국내 개혁 가속화 · 국내 경쟁 격화

—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확대 — 국내기업 도산 및 실업증가 —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 중국 정부도 단기적으로는 코스트를 치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WTO 가입을 적극 추

진했다 할 수 있음.

6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Ⅱ.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 긍정적 영향으로는 크게 보아 다음의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한국의 대중 교역환경이 개선되어 대중 수출 및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날 전망임.

○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관세율이 지금의 평균 16.8%에서 2005년에는 9.44%로

단계적으로 낮아짐.

○ 이러한 관세 인하와 함께 각종 비관세 장벽도 완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임.

○ 물론 중국산 저가 공산품과 농산물의 수입도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폭보다는 적을 전망임.

○ 이에 따라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한국의 대중 수출입 추이

0

40

80

120

160

2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5

수출액

수입액

(억달러)

자료: KOTIS

Current Issue 7

■ 둘째, WTO 가입 이후 한중 무역마찰은 WTO 체제하에서 처리될 것임.

○ 이에 따라 한국은 그동안 쌍무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여있던 것이 다소

개선될 전망임.

■ 셋째,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교역환경 개선에도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임.

○ 뉴라운드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다자간 회의에 중국은 개도국

의 사실상의 대표로 참가해 개도국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음.

■ 넷째, 한국은 중국에 투자하는 구미기업에 대해 고기술, 고부가가치 부

품기지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생김.

○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 진출 외자기업은 부품을 보다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

는 길이 열리게 됨. 최근 부품을 중국 국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졌고

WTO 가입을 계기로 수입관세도 인하됨.

○ 따라서 구미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부품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한국 부품에 관심

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음.

■ 다섯째, 한국의 대중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도

확대될 전망임.

○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업도 개방됨. 즉 한국 기업

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됨.

○ 아울러 해외자본의 對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

민대우도 추진되는데다 법과 제도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등 對중국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임.

■ 부정적 영향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대중 수출과 대중 투자에 있어서 한국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종

전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전망임.

8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 추이

02

46

81012

1416

182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4

계약액

실행액

(억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 관세 인하로 각국 제품들이 중국시장에 몰려들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특히

가격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물량은 늘어나더라도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WTO 가입에 따른 투자 환경 개선으로 한국기업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업,

특히 구미기업의 대중 투자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중국시장 내 경쟁이 종전보다

치열해지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둘째, 한중 간에 통상마찰이 종전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두번째로 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인데 WTO 가입 이후 중국의 對한국 무역적자가 더 확대되면 중국으로서도 사

태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임.

○ 소규모 무역 마찰이 WTO 제소라는 제도적 틀이 확보된 WTO 체제 내에서 종전

보다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으로 더욱 몰려들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한국을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던 외국인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할 가능

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싱가포르 등의 경우, 대중국 수출증가로 얻는

이득보다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음.

Current Issue 9

■ 넷째, 장기적으로 제 3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

망임. 그리고 이는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

향 가운데 가장 큰 것임.

○ 장기적으로 WTO 가입 이후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제 3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한국 상품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전망임.

○ 특히 구미·일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과의 합자기업 설

립 등을 통해 중국기업에 대해 상당 정도 기술을 이전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외국기업들에게 내수 시장의 일부를 내어주면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시장과 기술의 교환’ 방식으로 대외개방을 진행시

켜 왔고 이러한 경향은 WTO 가입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임.

○ 이에 따라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기술 격차가 빠른 속도로 좁혀지면서 세계 시

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합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 추이

0

1

2

3

4

5

6

7

8

9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4

중국

한국

(%)

자료: KOTIS

■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경제에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

에 안겨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고 중장기적으로

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임.

○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대중 수출 및 대중 무역수지 흑자 확대 등의 긍정적 영향

이 우세할 것임.

10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을 잠식

하고 한국기업의 대중 무역 및 투자에 있어서 중국 시장 내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입지가 약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전망임.

중국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무역

— 대중 교역 환경 개선

·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 개방 확대, 추가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

— 한중무역마찰은 WTO 체제하에서 처리

· 한국은 쌍무협상과정에서의 불리한 지위 개선 가능

— 전반적인 교역 환경 개선

· 중국이 사실상 개도국 대표로 뉴라운드 등에 참여, 개도국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대변 가능

— 대중투자 구미기업에 대한 고기술, 고부가가치 부품기지 역할 가능성

· 외국 기업의 부품조달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중국시장내 경쟁 격화

· 외국제품의 중국유입 증가로 경쟁 격화,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 한중 무역마찰 증가

· 중국의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확대 등으로 중국측의 문제제기 증가

— 제 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미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 잠식

투자

— 대중 사업 기회 확대

· 통신·금융·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

— 대중 투자환경 개선

· 외국기업의 대중 투자 규제 완화,

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 중국시장내 경쟁 격화

· 구미·일본 기업의 대중 투자 확대 및 경쟁 격화로 중국진출 한국기업 입지 약화

— 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위축

· 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확대로 대한국 투자 상대적으로 감소

III. 한국 가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 가전 산업의 현황

■ 중국 가전 산업은 생산 규모 세계 1위의 분야로, 특히 중국 현지 기업

의 시장 점유율이 높음.

Current Issue 11

○ 중국 가전 산업은 99년 일본을 제치고 생산 규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시장 규모도 세계 2위를 점하고 있음.

○ 현재 중국 가전 산업은 중국 기업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평균 70% 이상이며, 냉

장고, 세탁기, 칼라 TV의 점유율은 80~90%에 달하는 등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

○ 2001년 1월 기준으로 칼라 TV,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시장에서 상위 10대 기업

중 외자 기업의 비중은 각각 12%, 15%, 19%, 24%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하이얼(海爾), 창홍(長虹), 콩카(康佳) 등의 중국 주요 가전 대기업의 경우,

전국적인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판매망과 A/S망 등으로 마케

팅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이는 중국 가전 산업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외국 기업의 진출을 허용

하는 등 개방을 서둘렀기 때문임.

○ 범용 가전 제품의 경우 중국 기업은 이미 80년부터 외자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

였음.

○ 90년대 이후 중국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줄이고 중국 가전 기업들의 경쟁체제

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기업의 대형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음.

주요국의 가전산업 생산액

0

50

100

150

200

1998 1999 2000

(억달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자료: 전자진흥

12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 가전 내수시장 상위 5대 기업 칼라 TV 점유율 에어컨 점유율 세탁기 점유율 냉장고 점유율 창홍 TCL 콩카 하이신 하이얼

19.9 15.4 12.8 9.9 8.4

하이얼 메이더 하이신 커리

미쓰비시(일)

28.4 14.6

8.1 7.3 7.1

하이얼 샤오텐어

산야 마쓰시다(일)

샤오야

25.5 24.1

17.2 7.6 5.6

하이얼 롱셩

지멘스(독) 메이링

일렉트로룩스

(스웨덴)

27.6 15.6

11.4 10.8 9.1

주 : 2001 년 1 월 기준 자료: China Economic Monitoring Center, 도시지역 200 대 상장기업 조사.

WTO 가입의 영향

■ 단기적으로 WTO 가입 후 중국 가전 산업은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 증

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가전 산업 분야는 외국 기업들의 진출 역사가 오래 되었고, 개방화 정도가 비교

적 높기 때문에 WTO 가입에 따른 개방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경쟁격화에 따라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행해져 상당

한 정도의 가격경쟁력도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디지털 가전 제품의 경우, 관

세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면 현재의 관

세 인하 계획에 따르면 프로젝션 TV나 PDP TV의 경우 관세를 2000년 33.3%에

서 2002년 30%로 인하하는데 그칠 계획임.

○ 또한 외국 제품의 경우 판매망이나 A/S 망 확보 면에서 중국 현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외국 제품의 수입이 단기간에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오히려 중국의 WTO 가입은 무역 환경을 개선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가전 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WTO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의 제약 요건

이 완화되고,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덤핑 등의 무역 마찰 과정에서 겪어

야 했던 어려움들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Current Issue 13

주요 가전제품 관세인하 계획

가전산업 HS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에어컨 창문, 벽형 자동차용

84151000 84152000

23.0 36.7

21.0 33.3

19.0 30.0

17.0 30.0

15.0 30.0

15.0 30.0

15.0 30.0

15.0 30.0

15.0 30.0

세탁기 자동세탁기 탈수기내장

84501100 84501200

30.8 33.3

26.7 31.7

22.5 30.0

18.3 30.0

14.2 30.0

10.0 30.0

10.0 30.0

10.0 30.0

10.0 30.0

비디오 플레이어 마그네틱 기타, DVD

85211010 85219000

55.5 36.7

50.0 33.3

45.0 30.0

40.0 30.0

35.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TV 프로젝션 TV PDP, LCD TV

85281291 85281293

33.3 45.0

31.7 39.0

30.0 36.0

30.0 33.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주: 99 년 중미협의서 기준

○ 중국 국내적으로는 무역 관련 제도의 정비와 투명성 제고, 특히 외자 기업에 대

한 무역권 부여 등으로 외자 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한 가전 제품의 적극적인

수출 확대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중국 가전 제품의 수출액은 90년 2.4억 달러에 비해 20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55억 달러 수준인데, 향후 중국 가전 기업 및 외자 기업의 중국 내 생산

제품 수출 확대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수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중국 가전제품 수출 추이

0

10

20

30

40

50

60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0

5

10

15

20

25

30(억달러) (%)

수출액

증가율

자료: 經濟日報 등

■ 중장기적으로 중국 기업의 성장과 외자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

국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이와 함께 중국 가전 산

업의 첨단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14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효율

성 향상 및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외국 기업들의 경우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 기업 및 다른 외국 기업들과의 경

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첨단 제품 위주의 영업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을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생산기지로 적극적으로 개발하

는 경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상당수가 중국 내에 연구개발 센터의 설립을 활발

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전 산업의 첨단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 내 업체별 제품출시 시기

1998.말 1999.말 2000.말

Flat TVFlat TV

PDP TVPDP TV

●SONY(일)●松下(일)●東芝(일)

●KONKA(중)

●海信(중)

●長虹(중)

●TCL(중)●Philips(네덜란드)

●KONKA(중)●長虹(중)●海信(중)

●松下(일)●SONY(일)

자료: 經濟日報 등

한국 가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에 대한 가전 제품 수

출 증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 내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가전 제품은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들이며, 대중국 수출에서 가전 제품의 비중은 2% 수준임.

○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은 대부분 중국 현지 법인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고

가형 또는 다기능형 첨단 제품들인데, 이들 제품의 관세 인하 폭은 상대적으로

Current Issue 15

크지 않음. 예를 들어 PDP TV의 경우 33.3%에서 30%로 인하하는데 그침. 또한

중국 내에서도 파나소닉, 소니 등 유명 메이커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

로 예상됨.

○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대중 가전 제품 수출에서 관세 인하에 의

한 수출 증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중국 진출 기회의 확대 및 중국 현지 법인의 수출 확대 등의 면

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WTO 가입으로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더욱 투명해지고 제약이 줄어드

는 등 투자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중국 진출 현지 법인이 독자적인 무역권을 갖게 된 것이나 중국에서 생산

한 제품의 수출에 대한 제약이 완화된 것, 중국산 제품의 반덤핑 제소 과정의 투

명성의 증가로 인해 중국 현지 법인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의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WTO 가입을 대비하여 최근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면서 원료나 부품을

중국 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에 따

라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의 기회가 더욱 확대

되었음.

○ 현재 한국은 전자부품 산업 분야에서 기술면에서 중국제품에 대해 일종의 분업

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부품의 대중 수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

○ 부품 분야의 관세는 전통적으로 낮은데 WTO 가입 이후 추가적인 관세 인하로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사업 환경이 더욱 경쟁적으로 바

뀌고, 나아가 신규 진출 기회가 줄어들 것임.

○ 중국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외국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

16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확대되면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매출과 수익성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

로 예상됨.

○ 기술과 자금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진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이들과의 경쟁이 더욱 힘들어지는 측면도 존재함.

○ 나아가 중국 가전 시장에서의 공급과잉 사태가 빚어지면서 가전 분야의 신규 진

출에 대한 비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한국은 제 3국 시장에서 중국 가전 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

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일부 범용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첨단 분야를 주력시장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중국 가전 기업들의 기술

개발 노력 가속화에 따라 첨단 분야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면 현재 평면 TV, PDP TV 등의 첨단 제품의 경우 중국 가전 기업들의 중

국 내 제품 출시가 선진 외국 기업들에게 크게 뒤지지 않는 상황임.

○ 나아가 제 3국 시장에서 중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삼은 다국적 기업의 첨단 제

품과의 치열한 경쟁에도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Ⅳ.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 석유화학 산업의 현황

■ 중국 석유화학 산업은 국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입에 대한 의

존도가 매우 높음.

○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국내공급이 크게 부족해 2000년 기준으로 합성고무의

자급률은 54%, 합성수지의 자급률은 50%, 합성섬유원료의 자급률은 45%에 머물

Current Issue 17

고 있으며 이들 3대 부문 기준 자급률은 49% 수준임.

○ 중국 석유화학 제품의 무역수지는 2000년 122억 달러 적자로 중국에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큰 분야임.

○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석유화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10%에 달함.

합성수지의 수입 및 자급률 추이

1995 1997 1999 2000 2005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0

10

20

30

40

50

60

생산

수입

자급률

(만톤) (%)

자료: CCR, 한국석유화학 공업협회

주 : 2005 년은 전망치

■ 최근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 정책이 외자 유치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

직은 한계가 있음.

○ 중국 석유화학 기업은 SINOPEC(中國石油化工總公司)과 CNPC(中國石油天然汽總

公司)로 각각 중국 남과 북을 양분하여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기업

은 기술수준 및 효율성이 낮음. 현재 중국 석유화학 분야의 기업당 생산량은 한

국의 20~40% 수준으로 규모나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 수준보다 낮고 시설이 낙

후되어 있음.

○ 신규 플랜트 건설을 억제하고 기존 플랜트의 증설 및 개보수에 주력하던 기존

방침으로는 급속히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합자기업 형

태의 외자 유치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구미 선진기업들과의 대형 합작 프로젝트 협상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음.

18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그러나 투자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측 파트너가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며, 기존

중국 화학 업체의 파산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각종 제한 정책 등으로 인해 실

제 투자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중국내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 추진 현황

(단위: 천톤)

생산제품 계획 위치

Ethy. PE PP SM EG 총투자액 참 고

BASF 江蘇省 南京 600 400 300 26억$ 2005 완공 예정

Shell 廣東省 惠州 800 450 240 560 320 40억$ 2005말 완공 예정

BP Amoco 上海市 金山 900 (415) (415) (35억$) AN(360), 2006 완공 예정

Exxon Mobil 福建省 泉州 600 450 300 30∼40억$ 2006 완공 예정

Dow 天津 600 270 600 30∼40억$ PVC 250, PS 360 2008 완공 예정

Philips 甘肅省 蘭州 600 540 300 250 24억$ PS 200

합계 4,100 2,525 840 1,945 620 약 195억$ 주 : ( )는 BP Amoco 계획이 당초 NCC 650 천톤에서 900 천톤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도품 설비도 당초계획보다

확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수치임. 자료: アヅアの石油化學工業 2001(重化學工業通信社), 한국석유화학 공업협회(2001) 재인용

WTO 가입의 영향

■ 단기적으로 중국 석유화학 산업은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로 수입

품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됨.

○ 중국 석유화학 제품의 관세는 원료의 경우 5~10%, 완제품의 경우 15% 전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중·미 협정에 따르면 WTO 가입 이후에는 원료의 경우

2%, 완제품의 경우 7% 전후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 석유화학 제품의 관세가 예정대로 인하될 경우 수입제품의 중국 내 판매가격은

5~10% 정도 낮아져 수입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단기적인 시장점유율

증대가 예상됨.

■ 물론 중국은 수입량이 많은 제품일수록 관세인하를 장기간에 걸쳐 단

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폭의 시

Current Issue 19

장 잠식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수입 비중이 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

세를 2008년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임.

○ 수입 제품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고 자국제품의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의도임. 특히 외자 합작 기업

의 신규 설비 가동을 통한 수입 대체 노력에 힘을 쏟고자 함.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관세인하 계획(중·미간 협정 내용)

기존(’99) 인하안 적용시기

원료 Ethylene SM

5% 9%(8%)

2.0% 2.0%

2003 2005

합성수지 PE PP/PVC/PS/ABS

18%(16%) 16%

6.5% 6.5%

2008 2008

합성섬유 EG

카프로락탐 14%(12%) 10%

7.0% 9.0%

2003 2003

기타 화합물

MDI/TDI Acrylic Esters Acrylic Acid C4 Oxo Alcohols

10% 9% 9% 8%

6.5% 6.5% 6.5% 6.5%

2003 2001 2001 2001

기타 화학비료 5% 4% 2000 주 : ( )내는 2001년중 조정 세율 자료: CCR, 한국석유화학 공업협회(2001) 재인용

■ 또한 WTO 가입은 외국 석유화학 기업의 직접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WTO 가입 후 외국인 투자정책이 더욱 개방화, 국제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기업의 진출 노력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됨.

○ 현재 BASF, Shell, BP Amoco, Exxon, Dow, Phillips 등 외국 기업들이 합작을 통해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Mitsui Sumitomo, 대만

Formosa group도 중국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음.

○ 국가 기간 산업이라는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규제가 크기 때문에 당장

큰 폭의 투자 증가는 기대할 수 없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와 사회간접시설

정비와 함께 외국기업의 투자 참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20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석유화학기업의 규모나 효율성이 개선되어 경쟁

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SINOPEC 등은 최근 추진 중인 비용절감과 인원삭감 등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

고 설비 현대화 및 효율성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외국 기업과의 합작에 따른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의 빠른 향상도

예상됨.

■ 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에 의한 대규모 신규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

될 경우에는 수입 감소 효과가 예상됨.

○ 외국 합작 대형 설비투자가 2005년 이후 차례로 완공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2007년 늦으면 2010년부터는 이들 기업의 제품이 본격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당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물론 외국 기업의 진출이 아직 불확실하고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요 증가가

예상보다 높아서 수입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2010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

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에 대한 화학제품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한국은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26%(수출량의 58%)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

고, 중국은 수요의 14%(수입량의 26%)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작년에 한국은 중국에 대해 석유화학 부문에서 12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 주력 품목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에 대해서는 각각

18%, 16%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6% 대로 인하할 계획이어서 한국

의 대중 수출 증가가 기대됨.

○ 다만 이들 화학제품의 경우 관세 인하가 2008년까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실

시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WTO 가입 이후 관세 인하에 따라 수출이 급증하기는

Current Issue 21

어려울 전망임.

■ 또 WTO 가입으로 한국 석유화학 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 기회가 확대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현재 석유화학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양국 교역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임.

○ WTO 가입으로 중국 석유화학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정책이 더욱 투명해지고 제

약이 줄어드는 등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물론 화학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 여

부, 자본참여비율 및 경영권에 대해 중국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여전히 강하

게 남아 있을 것임.

○ 또한 구미 선진국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우 특히 투자 규모의 측면에서 한국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의 투자 협상에서 한국 석유화학 기업

이 구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도 존재함.

■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중국 내 신규

설비 완공에 따른 대중 수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됨.

○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효율성 개선 추진과 외자기업과의 합작에 의한 기술 이전

및 설비 투자 확대는 한국의 대중 화학제품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로 연결될 가

능성이 큼.

○ 외자 합작 대형 설비투자가 2005년 이후 차례로 완공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2007년 늦으면 2010년 부터는 이들 기업의 제품이 본격적으로 중국 국내 수요를

충당할 가능성이 있음.

○ 외국 기업의 합작투자 설비가 완공되면 중국에 대한 신규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

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22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Ⅴ. 한국 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 통신 산업의 현황

■ 중국의 정보통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 경쟁 체제를

갖추면서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있음.

○ 중국 통신산업은 정부부처 郵電部 산하 기업인 中國電信(China Telecom)이 독점

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94년 전자공업부를 중심으로 몇 개의 정부부처가 모여

서 만든 中國聯通(China Unicom)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였지

만 중국전신의 독점적인 지위는 유지됨.

○ 99년 이후 중국은 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국전신을 각각 유선전화 사업, 이동전화 사업, 호출기 사업, 위성통신 사업 등

4개 기업으로 분할하고 중국연통의 시장진입을 확대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 하였

음.

○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중국전신에서 분리된 中國移動通信(China Mobile)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연통이 적극적인 육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

음. 한편 군부 중심의 世紀通信도 CDMA 사업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시

범적으로 시작하였음.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

1996 1997 1998 1999 2000

(단위: 만명)

685

2001.6

1,323

2,800

4,324

8,526

11,676

자료: 信息産業部

Current Issue 23

■ 현재 중국에서 통신 서비스 시장은 외국인 투자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

는 반면 통신 장비 시장은 상당 정도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임.

○ 외국 기업과 중국기업이 설립한 합자기업이 다시 중국연통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외국 이동통신사업자의 중국 진출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 반면 통신 장비 시장은 개방화 정도가 높은 편인데, 특히 이동통신 장비 분야는

대부분 외국 통신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에 진출한 외국 통신장비 업체로는 모토롤라, 에릭슨, 노키아, 알카텔, 푸슨

트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통신장비와 솔루션 및 서비스 제

공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자국의 통신 서비스 기업 및 통신 장비 기업의 육성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기술 이전 및 연구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음.

WTO 가입의 영향

■ 단기적으로 중국 통신 산업은 WTO 가입 후 통신 서비스 시장의 개방

으로 외국 통신 서비스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WTO

가입 합의에서 기초통신, 이동통신 및 부가가치통신 분야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

였음.

○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외자 기업의 지분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 제한도 철

폐함에 따라 구미 선진 통신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합작기업 형태로 중국 통신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

○ 통신 서비스 시장 개방이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시장 선

점 차원에서 외국 통신 서비스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가 예상됨.

■ 이에 따라 중국 통신 산업은 WTO 가입 후 급속한 성장과 구조변화가

예상됨.

○ WTO 가입으로 통신 시장이 개방되면서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24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용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기대됨.

○ 현재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시장원리에 따른

치열한 경쟁 체제로 돌입하고, 정부의 보호 정책에 안주해온 국내 통신업체의 커

다란 구조변화가 예상됨.

○ 특히 외국 통신 기업의 진출은 기술, 자본, 경영의 면에서 취약한 중국 통신업체

의 구조조정을 초래해 외국업체의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이 점차 증가할 것임.

○ 한편 외국 통신 기업과의 합작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국내 통신 업체에게 급속

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통신시장 개방 일정 및 내용

무선호출 서비스

• WTO 가입 후 상해, 광주, 북경에 외자지분율 30% 초과 합자기업 설립 허용

• 成都, 重慶, 大連, 福州, 杭州, 南京, 寧波, 靑島, 瀋陽, 深土川, 廈門, 西安, 太原, 武漢 등지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 WTO 가입 2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50%까지 허용

이동전화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율 25%의 합자기업 설립 점진 허용 • WTO 가입후 1∼3년내 대상지역을 기타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

율 허용 범위를 35%로 인상 • WTO 가입 3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국내 및 국제 서비스

•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율 25%의 합자기업 설립 점진 허용 • WTO 가입 후 1∼3년내 대상지역을 기타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

율 허용범위를 35%로 인상 • WTO 가입 3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율 49%까지 허용

• WTO 가입후 1∼3년내 통신회선 임차 허용, 외국기업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재임대 허용

통신장비

• 컴퓨터, 반도체, 전자통신설비 등에 대해 현행 13.3%의 평균관세율

을 2003∼2005년까지 무관세화 추진 • 이동전화단말기는 현행 28%의 관세를 3% 수준으로 인하 • WTO가입후 4∼6년 이내에 각종 통신기기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

■ 향후 중국 통신 시장은 다른 나라들이 거쳤던 기술 발전 단계를 단숨

에 건너뛰는 기술 도약의 가능성이 큰 시장임.

○ 중국 정부는 통신 시장에서 선진 외자 기업들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경험했던 통신 서비스 단계를 건너뛰는 기술 도약을 이룰 가능성이 큼.

Current Issue 25

■ 또한 통신장비 산업의 경우 통신설비 기기의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각

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수입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자통신설비에 대해서는 현행 13.3%의 평균 관세율을 3~5년 내에 무관세화 할

계획이며 이동전화 단말기의 경우 현행 28%의 관세를 3%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

임.

○ 물론 현재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의 경우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

는 모토롤라, 노키아 등의 구미 기업들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수입관

세의 하락에 따라 중국 외에서 생산 공급하는 업체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전망임.

○ 또한 통신설비 수입에 대한 각종 비관세장벽도 철폐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통

신 장비 수입이 증가할 것임.

■ 통신 장비 산업의 경우 당분간은 선진 외국 기업들이 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 시장의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적으로는 선진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중국 통신 서비스 및

장비 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외국 기업에게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의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통신 장

비 및 서비스 관련 선진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중국 기업

의 기술 수준이 빠른 속도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과정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최첨단 기술이 아닌 경우에는 중국

기업에게 통신장비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필요로 하는 통신장비를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 주도로 자체적인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통신 서

비스 모델의 개발을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연구 개발을 통해 중국 독자적인 통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외국으

로부터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26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 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에 대한 통신 서비스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측면이 존재함.

○ 다만 중국 통신 시장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더라도 자본과 기술의 면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 선진 통신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함.

○ 특히 중국 정부는 기술과 시장의 교환이라는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이 보

유하고 있는 기술 우위 분야를 중국에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통신장비의 경우에는 이동통신 장비 관련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임.

○ 통신 장비 수출의 경우는 관세 인하 및 중국 통신 시장의 급성장,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 본격화에 따른 설비 수입 등의 요인으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음.

○ 또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우위를 가지는 CDMA 시장 등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통신장비 수출에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것임.

■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생산한 통신장비의 중국 내수시장 판

매도 증가할 전망임.

○ 중국 통신 시장은 WTO 가입을 계기로 품질이 향상되고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

라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면 중국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연 15% 이상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 이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의 내수 판매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통신 기업의 추격과 외국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

이 본격화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 중국 통신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동통신이나 무선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를 포함한 연간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신규 수요가 예

Current Issue 27

상됨에 따라 한국의 통신 장비 수출 증대 및 중국 현지 법인의 내수시장 판매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반면 최첨단 기술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선진 외국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은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의해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첨단 분야에서는 외국 선진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 한

국의 수출이나 현지법인의 내수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Ⅵ. 시사점

■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경제는 더욱 빠른 성장과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 WTO 가입 이후 외국 자본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중국의 국내 개혁이 가

속화되면서 중국은 향후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와 위기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한국기업에게는 중국 사업 기회가 확대되고 중국 사업 환경이 개선된다는 면에

서는 기회이지만 중국 내수시장 및 제 3국 시장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

게 된다는 면에서는 위기임.

○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 방향이 될 것임.

■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 내 각 산업의 변화 전망

및 한국 기업의 역량을 고려하여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8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가전 산업의 경우, 중국은 이미 개방이 많이 진전되어 있고 중국기업의 경쟁력

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산업은 앞으로 개방화 정도가 높아지고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

어지면서 큰 변화가 예상됨.

○ 통신산업은 향후 단계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외국 기업들의 참여로 인해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됨.

WTO 가입과 중국 산업의 변화

●

WTO 가입이미치는

영향

●●

●

●

●

●

●

화학보험

유통

은행

농업

통신

자동차

에너지

●

가전

큼

적음

높음낮음현재보호정도

자료: McKINSEY Quarterly 2000. No2를 일부 수정

가전 산업의 대응 방안

■ 중국이 WTO 가입에 따른 무역 자유화에 대해 가장 큰 자신감을 가지

고 있는 부문은 가전 산업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개방이 확대된다 해도 외국 기업에 의한 중국 내수 시장 잠식 효과는 적은 반면

중국 제품의 수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한국 가전업체들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보다 치

열해질 것에 대비해야 함.

○ 첨단 분야의 진출, 브랜드 가치 상승, 다국적 기업과의 기술 제휴 등으로 중국

가전 업체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임.

Current Issue 29

○ 개방이 확대된다 해도 외국 기업에 의한 중국 내수 시장 잠식 효과는 적은 반면

중국 제품의 수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큼.

○ 품질과 기술의 우위를 통한 중국 기업과의 차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임. 또 첨단 제품의 조기 출시와 시장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함.

○ 중국 내 연구 개발 센터를 설립, 제품 개발에서부터 구매, 생산,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현지에서 완결하는 사업체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 3국 시장에서 중국 가전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해야 함.

○ 중국 가전업체에 의한 제 3국에서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 제품의 하이테크화,

고부가가치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중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여 중국을 글로벌 가전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WTO 가입으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 여건

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여 중국 기업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필요

성이 있음.

석유화학 산업의 대응 방안

■ 한국 석유화학 업체들은 현재와 같은 수출 위주에서 벗어나 중국 현지

진출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 한국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출에만 의존할 경우

향후 반덤핑 문제의 발생이나 수입량 감소라는 상황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자본력이나 기초 기술력의 면에서 구미 기업들보다 열세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단독으로, 더욱이 구미 기업들처럼 대규모로 투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중국측 대형 수요기업과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 중국기업의 설비 증설시

자본 참여, 기술 교류의 활성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내외 기업들의 공동진

30 중국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출 등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에 대비하여 국내 석유화학 기업

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함.

○ 과도한 중국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는 현재 마땅한 대체 시

장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선 대형화를 통한 비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

○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궁극적인 방안은 기술력을 향상시켜 차별화할 수

있는 제품 분야를 발굴하는 것임.

통신 산업의 대응 방안

■ 한국 통신 업체들은 중국 통신 시장이 기술 도약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중국 통신 업체들은 외국 기업들로부터 최첨단 선진 기술을 이전 받아 매우 빠

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 도약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에 적

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중국 통신 시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고부가가치

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이 필요함.

○ 중국 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장 개척 및 브랜드 이

미지 구축이 필요함.

○ 무선 인터넷 시장의 급성장 등 중국 현실을 고려한 사업 전략을 추진해야 함.

■ 중국 통신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신 서비스 제공은 한국의 통신 장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장기

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Current Issue 31

○ 통신 장비 생산의 경우 생산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고려

할 수 있음.

■ 중국 통신 시장은 향후 시장 확대와 구미 선진 기업과의 경쟁 격화라

는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적절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접근

해야 할 것임.

○ 중국은 지역적으로 매우 넓고 경제성장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므로 적절한 틈

새 시장을 찾을 수 있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