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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는 고속열차 운행과
한국 경제구조 변화
2 0 1 4 . 0 8 . 2 8
한 국 교 통 연 구 원
이 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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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序 Ⅱ. 세계 경제 발전구조와 한국 경제 변화 Ⅲ. 한국의 당면과제와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Ⅳ. 제주와 한국 경제구조 변화 Ⅴ. 제주 가는 고속열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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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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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없애기 위해 건설적 논의과정이 필요
의견수렴 과정으로 우선 전문가가 논의
사업의 의미와 본질, 사업이 필요한지 등을 토론
제주 해저고속철도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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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의견이 중요
의견조사 및 수렴하는 절차 마련 필요
* 「제주해저고속철도에 관한 제주도민 의식조사」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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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호남~제주해저고속철도와 관련하여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호남~제주해저고속철도가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반영
조사기간: 2011년 4월 28일 ~ 5월 1일
조사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404명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참고> 제주해저고속철도에 관한 제주도민 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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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발전, 물적·인적 교류확대,
관광객 증가 및 관광산업 발전 기대
7
지역경제 발전 25.3%
교통수단 다양화 19.6%
관광객 증가 및 관광산업 발전
16.0%
기상악화 시 육지와 교류 가능
10.0%
물적 ·인적 교류확대25.3%
산업발전 가능성 3.9%
< 찬성 이유 > 자료: 제주발전연구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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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경제적 기대효과 불확실,
재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 우려
8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31.9%
재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 16.0%
섬 고유 특성 상실 12.3%
신공항 문제와 상치 7.6%
경제적 기대효과 불확실23.5%
도민 공감대 부족 4.2%
< 반대 이유 > 자료: 제주발전연구원(2011).
기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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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 경제 발전구조와 한국 경제 변화 “세계 경제는 한국의 경제구조, 중심산업,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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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주축이 변화
10 < 아시아의 세계 GDP 비중 전망 > 자료: 글로벌인사이트, 2012년 5월.
중국·인도·아세안국가 등이 빠르게 성장
* 아시아경제는 2040년에 세계 GDP의 51% 차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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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신흥지역의 중산층 비율은 2025년에 70% 수준 예상
차이나 머니 등 아시아 소비파워가 상승
< 아시아신흥지역의 중산층 비율 전망 > 자료: 일본경제산업성(2009). 주: 중산층(연간 가처분 소득 5천~4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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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계 경제 주축은 한국경제에 직접 영향
수출·제조업중심 경제구조, 미국·일본 등 지향 경부축중심 개발
산업시설 국내 설치, 외국인 국내투자 유치
중국 등 경제성장 활용 필요
현지투자 + 해외서비스 수요 국내 유치
경부축(제조업) + 신성장축(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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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당면과제와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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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당면과제
① 성장잠재력 확대
Ⅲ. 한국의 당면과제와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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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대 성장에서 2~3%대로 하락
최근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
4.5
7.4
2.9
4.9 3.9
5.2 5.5
2.8
0.7
6.5
3.7
2.3 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최근 10년 간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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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예상
OECD는 2031년 이후에 0%대로 추락을 전망
KDI는 2031년 이후 1%대로 전망
16
2011~2020년 2021~2030년 2031~2040년 2041~2050년 2051~2060년
< KDI 잠재성장률 전망 >
< OECD 잠재 성장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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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당면과제
② 지역 경제력 격차의 고착화 해결
Ⅲ. 한국의 당면과제와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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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인구 및 GRDP 비중 변화 >
자료: 통계청. 주: GRDP는 2012년 자료를 사용.
지역간 경제력 격차 구조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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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① 제조업의 경쟁력과 고용창출력이 약화
Ⅲ. 한국의 당면과제와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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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이 거대 내수시장을 이점으로 경쟁력을 확보
후발주자의 우위성(한국) → 최후발주자의 최우위성(중국 등)
한국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하락 추세
2011년 3위 → 2012년 5위 → 2013년 6위
한국 성장을 견인한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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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1990년 0.51 → 1990~2008년 -0.16
* 생산자동화, 해외현지투자 등이 요인
제조업은 고용창출능력도 저하
0.38
-0.25 -0.07 -0.16 -0.07
-0.18 -0.22 -0.15 -0.45
0.66
0.89
0.53
0.13
1.59
0.68 0.57
0.46 0.58
0.48 0.49 0.39
-0.05
0.41 0.33
0.25 0.24 0.2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제조업 서비스업 전 산업
< 산업별 고용탄력성 추이 > 자료: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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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② 아시아 경제성장 활용전략 전환시기 도래
Ⅲ. 한국의 당면과제와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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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아시아 경제성장 활용 전환할 ‘골든타임’
저렴한 인건비 활용하는 현지투자가 어려움에 직면
소득 증가로 해외관광 등 해외서비스 수요가 급증
‘해외서비스수요 유치 뉴딜(New Deal)’이 필요
중국 등 아시아국가 해외서비스수요를 국내 유치하여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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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2001년 대비 4.1배 수준으로 상승
사회보장제도 확충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부담을 가중
* 사회보험법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12,437 14,843
18,362
24,271
31,350
41,323
51,452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중국 근로자 평균임금 추이(위안) >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24
<참고> 중국의 근로자 임금과 해외관광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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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해외관광객이 9,800만 명 규모
2001년 대비 8.1배 규모로 증가
1,213만명
9,819만명
11만위안
57만위안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
2,000
4,000
6,000
8,000
10,0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인당GDP(
위안)
해외관광객수(
만명)
< 중국 1인당GDP 및 해외관광객 수 추이 >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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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해외관광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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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③ 경제축의 집중리스크 해소
Ⅲ. 한국의 당면과제와 경제구조 변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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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축이 집중 발전
제조업 경쟁력 약화 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
27 < 전국대비 경부축의 제조업 비중(2012년)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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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산업(자동차·금속·전자·기계·조선·화학) 비중이 절반 정도 차지
28 < 경부축 제조업 중 6대 산업 비중(2012년)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76.6% 58.9%
44.1%
6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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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주와 한국 경제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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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와 한국 경제구조 변화 가능성
Ⅳ. 제주와 한국 경제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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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원: 동아시아 유일 자연 및 해양 관광지
세계 유일 유네스코 3관왕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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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리: 세계경제 중심지역과 인접
중국인 해외여행객은 세계 최대 규모
2013년 기준 미국의 1.6배 수준
32 < 주요 국가의 해외여행객 수 비교(2013년) >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미국관광국, 독일통계청, 일본법무성.
중국 미국 독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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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국의 중진국 수준 도달 성(省)
인구가 4억 5천만 명에 육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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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국경제는 향후 10년간 7%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그간 중국 해외관광객은 소득이 늘수록 빠르게 증가
34 < 중국 해외관광객 증가 추이 >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계국.
1인당 GDP
해외관광객
12,336위안
30,015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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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할: 아시아 경제성장 활용 전진기지
방문객이 급증하고, 투자가 빠르게 증가
35 < 제주도 방문객 추이(천명) >
자료: 제주통계연보.
3,908
4,603 4,888
6,801
8,517
290 329
541
777
2,334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내국인
외국인
< 제주도 외국인 직접투자액(백만USD) >
자료: 제주통계연보.
106
421 390 475
364
92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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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발전의 한계
Ⅳ. 제주와 한국 경제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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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지정
2013년 60만 명, 2001~2013년 간 5만 명 증가 * 제주도 외지방문객(2013년 1일 평균 3만 명)을 포함해도 63만 명 수준
2025년에도 70만 명 수준을 예측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 계획인구(상주인구+체류인구)
37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추이(명)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547,964 553,864 559,747 563,388 567,913
583,284
604,67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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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제자유도시 비교
제주도 면적: 싱가포르의 3배, 홍콩의 2배 크기
제주도 인구: 싱가포르의 1/9, 홍콩의 1/12 수준
38
인구(천명) 594 5,399 7,221
면적(㎢) 1,854 693 1,104
기능·인프라 자연관광지
쇼핑·위락시설 부족
국제해상물류허브 국제외환시장
국제쇼핑·관광중심지
중계무역항 국제금용센터
국제쇼핑·관광중심지
외국인 방문객(천명) 2,334 15,568 54,299
주: 2013년 기준, 자료: 각 도시 통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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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4년 제주 이전 추진, 2012년에 본사 이전
2012년 본사 이전 후 인재 확보 문제에 직면
2014년 카카오와 통합하면서 제주 통합사옥 고려했으나 포기
효율성 떨어지고 직원들 이탈 가능성이 원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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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자연관광지 하와이는 총 방문객 중 외국인이 32%(260만명)
* 제주도는 2013년 총 방문객 중 외국인 비율이 22%(230만명)
관광 외 국제업무기능을 보유해야 외국인이 많이 유입
싱가포르와 홍콩은 인구수보다 많은 외국인이 방문
* 인구 대비 외국인 방문객: 싱가포르는 3배, 홍콩은 7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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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물류비용 비중은 평균 14.9%로 전국 평균(9.8%) 상회
* 2009년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전략산업기획단 조사결과
제주산업의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약화 초래
경영부담으로 기업 이전 및 신규유치 저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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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기상요인
총 결항
제주도 방문 중심교통수단인 항공은 기상조건에 좌우
* 2013년 제주도 방문객 중 86%가 항공편을 이용
42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기상요인
총 지연
기상요인 지연
평균 307회 기상요인 결항
평균 714회
자료: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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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주 가는 고속열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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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Ⅴ. 제주 가는 고속열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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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로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을 흡수 → 공항 여유용량을 확보
고속열차 1회 수송인원(800명, 산천신형중량편성)은
항공기 5회 운항과 동일
* 제주노선 국내선 항공편 평균 수송인원은 155명/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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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로 1일 편도 16,000명(연간 580만 명) 수송 가능
2013년 제주도 방문객(내국인)의 약 70% 수송 가능
* 제주공항은 1일 114회/편도 용량확보 가능 → 국제선 운항 확대로 활용
46
<참고> 제주노선 항공편 이용객의 고속열차 전환 효과
< 제주공항 도착 여객 항공기 운항 현황(2013년) >
자료: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주: 연간 실적을 1일 실적으로 계산.
91% 163편/일
9% 16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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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항은 점(도시)과 점(도시)을 연결
철도는 도시들을 연속해서 선으로 연결
* 제주중심의 경제권 형성과 거점도시로 기능할 가능성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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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경제 당면문제의 대응방안 마련이 미흡
* 잠재성장률 하락, 제조업 경쟁력 약화
중국 등 아시아의 세계경제파워 부상을 활용하는 전략을 준비
제주중심으로 서비스산업과 글로벌비즈니스를 위한 新성장축 형성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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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간에 관광레저산업중심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
수도권 인구를 제주로 유인하여 내수를 활성화
* 수도권 인구는 총 인구의 43.8% 차지
수도권에 집중하는 외국관광객을 제주·남해안지역으로 확산
* 현재 한국 방문 외국관광객 중 80%가 서울에 집중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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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와 국제관광지로 발전 위한 교통의 안정성과 편리성 개선
항공 이외 전천후 인적·물적 이동네트워크 확보
제주 내 기업활동의 리스크 경감(高물류비용 절감)
제주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성 증대
경영리스크 감소로 기업 이전 및 신규유치 촉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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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과 인천공항이 외국인 유출입 Gateway로 기능
* 현재 고속열차는 인천공항까지 운행
제주~서울고속철도와 연계로 외국인관광객 국내순환이동
네트워크 구축되고, ‘외국인 관광 다변화’가 촉진
* 제주공항 입국: 제주 관광 → 서울 이동 및 관광 → 인천공항 출국
* 인천공항 입국: 서울 관광 → 제주 이동 및 관광 → 제주공항 출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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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wo-way 관광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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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주~서울고속철도가 개통되면, 남해안철도(경전선)도 고속열차 운행
* 현재 경전선의 고속화(230㎞/h)가 논의 중
제주 관광레저산업과 남해안 산업클러스터가 통합하는 경제권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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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방안
Ⅴ. 제주 가는 고속열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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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평택~천안·아산~오송~목포~해남~제주를 연결
수서~목포는 기존노선, 목포~제주는 신설구간
목포~해남: 육상구간(82㎞), 해남~제주: 해저구간(89㎞)
* 해저터널은 고속열차 운행 전용으로 육지 자동차 통행 차단,
* 제주 렌터카 사업 피해 방지 위해 자동차셔틀수송도 금지
수서~제주: 2시간 30분 소요
목포~제주: 40분 소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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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절차
Ⅴ. 제주 가는 고속열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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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히 제주도민 의견 수렴과 법적 절차 거쳐 추진여부 결정
* 환경성·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 수익성 등 민자투자적격성조사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검증 필요
안전성, 재원조달, 기술력, 요금 수준 등
* 항공처럼 제주도민은 요금 10~15% 할인도입 검토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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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시기
Ⅴ. 제주 가는 고속열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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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0 2015 2020 2025 2030
8.7% 7.9%
7.0% 6.6%
5.9%
특히, 중국경제가 성장안정기 진입 전에 성장효과 활용이 중요
* 2025년 성장안정기 이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여부를 논의해서
결정 필요
59 < 장래 중국 GDP 성장률 전망 >
자료: 「2030년 중국경제」, 2011.
성장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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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 제기될 경우, 민자사업이라도 투자우선순위가
통일사업에 밀릴 수 있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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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여부 결정
Ⅴ. 제주 가는 고속열차 운행
![Page 62: 가는 고속열차 운행과 한국 경제구조 변화 - Railwayrailway.or.kr/UploadData/Editor/BBS1/201408/834AFB4062D...CONTENTS Ⅰ.序 Ⅱ.세계 경제 발전구조와 한국](https://reader034.vdocument.in/reader034/viewer/2022050102/5f416a0001e49f2b162f4272/html5/thumbnails/62.jpg)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할 경우,
민간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민간투자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투명하게 진행
62
![Page 63: 가는 고속열차 운행과 한국 경제구조 변화 - Railwayrailway.or.kr/UploadData/Editor/BBS1/201408/834AFB4062D...CONTENTS Ⅰ.序 Ⅱ.세계 경제 발전구조와 한국](https://reader034.vdocument.in/reader034/viewer/2022050102/5f416a0001e49f2b162f4272/html5/thumbnails/63.jpg)
민간의 사업계획은 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적격성 조사를 담당하는
KDI(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객관적으로 검증
* KDI(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검증결과를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공개 보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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