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상정된서울시공공야간약국조례

안이결국부결됐다.

해당안은상정이전부터비슷한서울시

야간약국조례가상정보류된지두달여만

에재상정돼논란을빚은바있다.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는지난 19

일297회정례회3차회의를진행하고해

당안건을투표에의해부결했다.(찬성 3

명,반대5명,기권1명)

이날회의에는보건복지위원들뿐만아

니라수석전문위원과서울시측까지도상

정조례안에대한지적을쏟아냈다.

또한앞선권영희의원의조례안에서문

제가됐던핵심지적사항이수정되지않은

상태에서또다시상정됐다는점에서약계

의외압이있었던것아니냐는비판도이어

졌다.

이날논쟁의핵심은해당안이실효성과

형평성측면에서큰문제가있다는것이었

다.

서울시에서는현재응급실과밀화해소

를위해야간과휴일에매년추경을포함해

30억가량의예산을사용하고있다. 해당

사업을통해 43개의료기관과 50개약국

이야간시간에운영중이다.

때문에이번조례안이실효성측면에서

정당성을얻기쉽지않다는견해다.

정창훈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

문위원은 야간약국이야간시간에전문의

약품을제공한다는오해의소지가있다며

이미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지원사업과

유사해중복지원비판이가능하다고지

적했다.

정전문위원은 공공이라는단어사용에

있어서도야간약국사업이과연예산을투

여하는공공성을지니는것으로봐야하는

지고려해봐야한다고밝히며 선행사업

중제주도의경우도오히려사업에참여하

는야간약국수가줄고있어참여약국이확

보되지않으면자치구간차이가클수있

다고우려했다.

서울시입장에서는의사처방에따른전

문의약품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기존입장을고수했다.

나백주서울시시민건강국장은 조례안

의취지인응급실과밀화해소는편의점안

전상비약품 확대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

다며 때문에의료기관과연계해전문의

약품을조제할수있는방향으로조례안이

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

이어 야간 시간대 정의가 조례안에는

오후9시부터로돼있는데근로기준법상

10시부터로규정하고있어정리가필요하

다며 현재실효성,선행사례,비용편익분

석등연구용역이진행중이니결과가나오

면조례에반영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

다.

김동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은 조

례안에서시간에따른지원방안을채택하

고있다는점에우려를표했다.

기존서울시에서운영중인사업은실적

에따라약국에1000원에서1500원을지

원하는데이번조례안이통과될시실적과

관계없이시간만채우는얌체약국이성행

할수있다는것.

김의원은 실질적실적수에따라금액

을보전해주는취지가아니라그냥약국만

열고있으면시간에따라돈을준다면모든

약국을순찰할수없어문제가발생할수

있고기존사업과의형평성문제도제기될

수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

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www.doctorstimes.com 02)-2636-1056~8 광고문의) 2634-9290~1

야간약국조례안 무리한재상정…결국부결

의사처방없이전문의약품조제 개선없이강행

응급실 과밀화 해소 편의점 비상약 판매로 충분

의사신문=ISSN2636-1094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는지난19일297회정례회3차회의를진행하고해당안건을투표에의해부결시켰다.

▶3면으로계속

서울시의회 복지위 난상 토론…찬성3 반대5 기권1

2 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의사신문

한편이번상정안이외압에의한것아

니냐강한질책도나왔다.앞선권영희의

원의안에서지적됐던핵심문제들이전

혀개선되지않은채재상정됐다는논리

다.

이정인 위원은 동료위원의발의안에

반대하게돼유감스럽지만소신을밝히겠

다며 1년전권영희의원의안이발의되

고두차례상정이보류되고한번은아예

상정조차되지못한전례가있다고운을

뗐다.

이위원은 그런데당시발의안과거의

흡사하고지적사항이개선되지않은안건

이다시상정됐다는점에서외부압력이

있었다고밖에의심할수없다며 약사단

체에서의원들에게문제를제기하고설득

하는것은당연한입법참여지만상정을

강요하거나부탁하는것은절대안된다

고강하게비판했다.

덧붙여그는 현재서울에는 150개약

국이 야간휴일에도 운영하고 강남에는

24시간운영하는곳도2곳있다며 몇년

전국회에비슷한내용의약사법개정안

이발의된바있는데국회를통과하지못

하고폐기됐다. 국회에서도폐기된안을

통과시키자고하는것자체가모순이라

고역설했다.

특히 환자가 야간약국에 방문했을 때

약복용만으로치료될수있을지, 의료기

관에가야하는지약사스스로판단할수

없다는게가장큰문제라는게이위원의

견해다. 해당판단을하는순간약사로서

의권한을넘어의료행위를하는셈이라

는것이다.

아울러이번조례안의대안책으로상급

종합병원쏠림현상을막는것이우선이라

는주장도나왔다.

김동식 위원은 응급실과밀화해소를

위해안을발의했다고하는데서울의몇

특정병원에환자가몰리는현상을해결하

는것이응급환자대처에더효과적일것

같다고말했다.

이정인 위원도 응급실과밀화비율은

전국평균 52.2%로 상위 20개 의료기관

과밀화비율은 107%다. 전체병상이부

족한게아니다며 응급실을찾았다가별

다른조치없이귀가하는비율도 80%에

육박한다. 응급실과밀화때문에야간약

국을하는당위성을찾기힘들다고전했

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김화숙위원은서울시민의불편을감소시

키기위한안임을강조했다.

김화숙 위원은 낮에는괜찮다가도밤

에배탈이나는경우가많다.사회적약자

들에게는 아직도 병원의 문턱은 높으며

이럴때문연약국을찾을수있다며 약

국문이밤에열지않으면노인및학원을

다녀오는 학생들이 편하게 상의할 곳이

없다.우리곁에가까이있는곳은약국이

다고발언했다.

하경대기자

3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의사신문

나몰라라상정 반복은약사단체 외압 의심?▶1면에서계속

약 복용-병원 치료 판단 약사가 한다는 건 모순

현재 서울 150개 약국 야간휴일 운영 효과 미미

김화숙의원의조례안에는권영희의원의안에비해아갼약국에대한구체적개념등이수정됐지만이외지적에대해서는개선된점이없다는지적을받는다.

제2조(정의)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공야간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따라개설등록된약국중에서서울시민

과관광객등(이하 시민등이라한다)에게평일야간시간대와토요일및공휴일에의

약품과의약외품을제공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지정한약

국을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오후9시부터다음날오전6시중시장이정하는시간대를말한다.

서울시의회복지위회의에서는보건복지위원들뿐만아니라수석전문위원과서울시측까지상정조례안에대한지적을쏟아냈다.사진은본기사와관련없음.

4 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의사신문

우리나라 젊은 축구 선수들이 새로운

역사의한페이지를장식함과동시에서

울시의사회도 서울시민들의건강지킴

이로서한발짝더다가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지난

15일밤11시부터마포구상암서울월드

컵경기장관중용의무실에 2019국제축

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남자

월드컵 거리응원을나온시민들을위해

의료지원센터를설치했다.

의료지원반에는박홍준회장을비롯해

박명하홍성진부회장,김성배총무이사,

오승재경문배정책이사가참여해환자들

을돌봤다.

우리나라와우크라이나는16일새벽1

시(우리나라시간)폴란드우츠스타디움

에서U-20월드컵우승을놓고승부를겨

뤘다.

우리축구역사상FIFA가주관대회에

서의첫우승을기원하기위해전국각지

에서거리응원이벌어졌고, 서울월드컵

경기장에도약4만명의서울시민들이자

리를가득메웠다.

서울시의사회는이날경기장을찾은서

울시민들에게일어날수있는긴급사고

에대처하기위해경기장내좌석에자리

를잡고의료봉사를펼쳤다.

특히시민들이의료지원센터를잘찾아

올 수 있도록 경기장 내 전광판에

2019 FIFA U-20 월드컵결승전단체

응원의료인배치안내,관람석N-A구역

및E구역데크에의료인력있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라는안내문도내보냈다.

박홍준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1천만

서울시민의건강을지키는단체로서, 대

한민국 국민들의 잔치인 U-20 월드컵

결승전거리응원에나선시민들의안전을

위해 의료지원센터 설치를 계획하게 됐

다고밝혔다.

이어 많은인파가몰리는경기장에서

일어날수있는환자에대해효과적으로

대처하는것이의사회의역할이자주어진

업무에최선을다하는것이라생각했다

고설명했다.

박회장은 기쁠때나어려울때나항상

국민과함께호흡하며걷겠다는서울시의

사회의의지를의료지원센터에담았다면

서 이런일이야말로1천만시민과서울

시의사회가 함께하는 의미라고 강조했

다.

서울시의사회는16일새벽3시까지의

료지원센터를 가동하면서 약 10여 명의

환자를치료했다. 다행히큰부상자는없

었고, 간단한발목부상이나알레르기환

자등이대부분이었다.

■ 갑작스러운 아픔 치료해준 의료진

감동

환자 A씨는 시민들과 어울려 응원을

하려경기장에왔는데갑자기두드러기가

나기시작해당황했다며 이대로거리응

원을못하고집에돌아가는건아닌지고

민했는데,의료지원팀이운영되고있다는

것을알고찾아와치료를받았다면서의

료진에감사를표시했다.

환자 B씨도 관람석을 찾으며 계단을

내려오다발을잘못디뎌다리를삐었다.

발목의고통은찾아오는데늦은시간이라

병원을갈수도없는상황에서경기장내

의료지원팀이있다는안내를보고찾아왔

다며 거리응원에나선시민들의안전을

위해의료봉사를나와주신의사들께감

사하다는뜻을전했다.

경기장내의사들이치료해준다는문

구를보고찾아온환자C씨는 경기장오

기전부터발목이아팠다. 그러나시민들

과함께뜨거운함성과열기를느끼며응

원하고싶어간단하게파스만붙인채무

리하게나왔는데, 그것이 화근이었던것

같다며 경기장에의료진이있어너무감

사했고, 덕분에경기를마지막까지잘관

람하고귀가할수있게됐다고말했다.

■ 응원과함께봉사…뜻깊은시간

의료지원센터를지킨의료진들은우리

선수들의경기를보면서도, 센터앞을지

나가는시민들을신경쓰느라한시도긴장

을늦추지못했다.다행히큰사고나환자

는많지않았지만, 의료진들은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의사의이미지를높이는한

편부정적인인식을개선할수있는새로

운경험이었다고입을모았다.

박홍준회장은 거리응원전에의사회가

의료지원팀을구성해나온것은아마처

음인것같은데,환자가많이발생하지않

아다행이었다며 다음에이런기회가또

생긴다면,시민에게더많은도움이될수

있도록현장에맞는준비를해올것이라

고약속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그동안시민

과함께하는기회를자주갖지못했지만,

최근시민과함께하는걷기대회를비롯

해 시민과함께하는의사회를만들기위

해노력하고있다고강조했다.

박명하 부회장은 경기결과준우승이

라조금아쉬웠지만, 의료진들이거리응

원에 의료지원을 나와 시민들의 건강을

챙길수있어좋았다며 서울시의사회가

시민과함께하는의사회라는것을느낀

시간이었다고설명했다.

홍성진 부회장도 새벽에열리는경기

라밤을새며환자들을보아야한다는것

이조금은부담스러웠지만, 갑자기 발생

한사고에진료받기위해의료진을찾아

준환자들을보니뿌듯했다고했다.

특히홍부회장은 의사들이알지못했

던, 시민들이바라는의사상에대해느

낄수있던시간이었다라며 시민들이의

사들을존중배려하고있다는것을알게

해주는시간이었다고덧붙였다.

김성배 총무이사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받으며함께응원하고호흡한시

간들이너무즐거웠을뿐만아니라도움

이필요한시민들에게봉사를할수있어

뜻깊은 시간이 됐다면서 시민들의 의

사에대한인식이좋아지는계기가됐을

것이라생각한다며웃었다.

오승재 정책이사역시 의료봉사에참

여하길잘했다는생각이들었다. 환자가

없었으면더좋았을텐데, 의료진의손길

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수있어기뻤다며 우리의작은도움이

시민들에게큰기쁨을줄수있어감사하

다는소감을말했다.

경문배 정책이사는 새벽경기라조금

은피곤하지만, 월드컵거리응원의열기

를느끼는동시에봉사까지할수있었다

며 현장에서일어날수있는환자사고에

바로대처해줄수있어좋은경험이었다

고했다. 홍미현기자

U-20거리응원의료봉사 서울시醫함께뛰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의무실에 의료지원센터 운영 큰 호응

회원들 1000만 서울 시민 건강 책임지겠다 솔선수범

발목부상 시민 응원 왔는데 치료까지 받으니 너무 감사

5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의사신문

6 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의사신문

5시간가까이운영된 의료지원센터를

이용한 사람은 총 10명이었다. 두통이나

단순타박상등가벼운증상으로찾은이가

대부분이었다.그나마심하다고볼수있는

게 두드러기가 왼팔 상박부에 심하게 난

20대여성,그리고응원도중발목을삐어

서압박붕대를감게된 20대남성이었다.

당장응급실을찾아야만할환자는없는듯

했다. 이를위해 동원돼대기한의사는

모두6명.

이같은단순진료를위해서울시의중

진의사6명이토요일밤에서일요일새벽

까지대기해야만했을까? 크든작든시민

들에게도움을준것은사실이지만, 진정

효율적이라고생각할수있나? 의사는히

포크라테스의선서를항상되뇌면서무한

봉사를하는것을당연하게생각해야만할

까?시민들은정말로고마워는할까?

16일새벽,U-20월드컵결승전단체응

원이열린서울상암동월드컵경기장에마

련된 시민과함께하는서울시의사회의

료지원센터 (이하센터)를지켜보면서들

었던생각이다.

15일밤~16일새벽,서울시의사회가월

드컵경기장에마련한센터에어느의사선

생님이참여해어떻게운영됐는지등에대

해서는의사신문의베테랑홍미현기자님

께서멋진기사를작성했으니,필자의둔필

로가감할것이전혀없다.

다만의사가아닌자로서, 지난 1년간

대한의사협회와인연을맺으며의료정책

과의료현실을지켜본필자가센터를열었

으면한다고서울시의사회박홍준회장께

왜부탁했는지(흔쾌히들어주신것, 지금

도머리숙여감사합니다,박회장님!), 그

럼에도참여한서울시의사선생님들께막

상왜미안함을가질수밖에없었는지등에

대해밝히고자한다.

고백하자면,대한민국의료의 보장성강

화에기본적으로찬성하면서도, 제도의

건강한지속가능성에대해서는우려하는

필자의모순과무책임에그누군가가일갈

하며 답을 툭하니 던져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일것이다.

■위선보다는위악이낫지만…

필자는위선이너무싫다.위선적으로사

느니,위악이차라리낫다고본다.이를단

적으로알려주는최근사례하나.

어느 개그맨(이하 A씨)이 지자체에서

2시간강연료로1550만원을받을 뻔 한

것이문제가됐다. 이 사실이알려지면서

강연이취소됐다.한데,A씨는그정도강

연료를이미여러차례각지자체에서받았

다고한다. 대부분문재인정부들어서서

말이다.

필자는A씨가강연료로1550만원을받

든, 1억원을받든아무런관심이없다.능

력있는사람이더받는것을왜비판하는

가?그럴거면자본주의를하지말지!세금

만제대로내면그만아닌가?

문제는그개그맨이평소 판사의망치와

목수의망치는동등한대접을받아야한다

고강조했다는점이다. 대중이듣기좋은

말을하니까,강연에서대중의호응도좋았

다. 하지만 그는 막상 자신이 판사의 위

치에올랐을때, 목수와는엄청다른대

접을받고있었다.

필자는그러나대한민국의사선생님들

이 처세라는면에서A씨의 말과행동이

다른전술을참조할필요가있다고본다.

2020년 수가협상은결렬됐다. 국민건

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애초 제시한

2.9%가되느냐,아니면협상결렬에따른

패널티로 2.8%가되느냐만이남았을뿐

이다.

한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애초

초-재진료30%인상등대폭적인수가인

상을이야기했다.2.9%와30%!간극이너

무도크다.

문제는의협의이런안을정부가무시했

을때대한민국의의사들이현실적으로취

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가이다. 10차에

걸친공단과의수가협상에도결렬이됐으

니, 대화와타협의가능성은없다.그렇다

면파업뿐인데…

의사들이 30%수가인상을내세워파

업하면, 시민들은어떻게바라볼까? 동의

하는사람은과연얼마일까? 대한민국최

강자 (의대대입커트라인을보라.현재대

한민국에서최고선망직업은의사다!)자

리에위치한의사들의파업을정부는민노

총소속노동자들의파업이나,타워크레인

기사들의파업처럼 대접하지는않을것이

다. 지난 3월에있었던한국유치원총연합

회(이하 한유총)의 파업을 상기해 보자.

정부의 대응은 강경했고, 결과는 처참했

다.한유총은 무조건항복 했고…

센터의설치를제안한것은그런까닭이

었다. 길게보면서, 약게싸우자는뜻이었

다. 대한민국의사들이지금당장시민의

지지를등에업고정부와싸워서이길방법

은없는것같으니,시민과좀더가까워지

면서(물론지금도가깝지만!)장기전과지

구전에대비하자는뜻이었다.개그맨A씨

처럼겉으로는 판사와목수의망치는같아

야한다 운운하면서,속으로는 실속을챙

기는방법도 전술적으로는 고려해야한다

는것이다.

■마련돼있지않았던의료석

그럼에도…필자는경기장에도착한이

후솔직히섭섭했다.센터에서진료할서울

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월드컵경기장에

도착한것은결승경기가시작되기2시간

30분전인15일밤10시. 관중이도착하

기훨씬전일터인데그리빨리센터를열

어야하나 의문도들었지만,막말로 까라

면까는것 !

경기장에도착했을때필자는의료석이

따로마련돼있을것이라고생각했다.그래

야진료활동을하지않겠나! 몸이불편한

분들을제대로진료하기위해서라도말이

다.

물론경기장특성상센터를거창하게마

련할수는없고, 의사선생님들도그런것

을바라지는않을것이다.그럼에도탁자라

도어딘가에한두개배치해야하는것일

터였다.

한데 의료석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

다.관중석그어딘가에자리잡은뒤,센터

로삼으라는것이었다.왜밤10시까지경

기장에도착해야만했는지를그제서야알

았다. 관중이대충들어선이후센터를열

려고했다가는,의료석확보조차불가능한

것이었다.

김성배서울시의사회총무이사가경기장

도착직후부터동분서주했던것은이런이

유였다.센터가자리잡은뒤,김이사는경

기장어디에센터가위치했는지관중에게

홍보해달라면서단체응원을주관한대한

축구협회와서울시에거의읍소하듯전화

를연신해댔다.

의료봉사를하면서이런상황을여러차

례경험했는지,의사선생님들은아무렇지

도않다는표정이었다.서울시의사회오승

재이사와경문배이사는 서울특별시의료

봉사단 글귀가등에적힌조끼를입은뒤

센터개설도알리고, 혹불편하신분들이

없는지도살필겸경기장을한바퀴돌고

오자며자리를나섰다.

의사들은이런상황을담담하게받아들

이는데, 의사가아닌내가오히려섭섭해

하고있었다. 문득떠오른어느한국영화

의대사하나. 호의가계속되면권리가된

다.

■ 고맙습니다 세 번 이야기한 어느

청년

첫환자는센터개설1시간여만인15

일 밤 11시 44분에 오신 20대 여성이었

다. 왼팔상박에두드러기가심하게나있

었다. 김성배이사등몇의사선생님들은

환부를보면서어떤약이좋을지이야기를

나눈뒤하루몇차례바르라며연고한통

을건넸다.

가져가세요.

20대 여성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

다.

어,그래도돼요?

경기 시작 15분 전인 16일 새벽 12시

45분,경기장에마련된 두개의대형화면

에이런글귀가흘러나왔다.

의료인력배치안내.관람석N-A구역

및E구역데크에의료인력이있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여섯분의의사선생님들은전광판화면

을보면서박수를치고기뻐하며, 손을흔

들었다.박홍준회장은대형화면을휴대폰

사진에담느라바빴고…

순수한건가,순진한건가,아니면덜떨

어진건가…자기돈들여서황금주말밤

에1박2일로의료자원봉사하면서이정

도안내해주는것이저리도좋을까?

대한민국의사선생님들은정말로알다

가도 모를 족속이다. 누구보다 똑똑하지

만,한편으로는분명어수룩한…

전반을마친오전2시쯤,20대남성하나

가오른쪽다리를절뚝거리면서왔다.응원

을하다가발목을삐었다는것이다.정형외

과전문의오승재이사가압박붕대로정성

스레발목을감쌌다.

조심스레걸으시고요,주무실때는다친

다리를조금올려서주무세요.내일보시고

통증이더심해졌다싶으면,일요일이니까

응급실에가시고요.

청년은세차례나 고맙다며고개숙여

인사했다.그렇게10명의 환자가센터를

찾았다.

후반막판한골을더먹으며3대1이됐

다. 경기결과를뒤집을시간이부족하자,

경기를마치지않았는데도일부관중은자

리를떴다.애초새벽4시까지센터를운영

하기로했지만,의사들끼리만남아서무엇

을하겠는가?

오전 3시20분, 센터를 마친 뒤 월드컵

경기장주변의어느나무아래서의사선생

님들과서울시의사회직원님들은캔맥주

를나누면서이런저런이야기를했다. 박

홍준회장은필자에게 의사가아닌사람으

로서 센터운영에대해어떤느낌이들었

는지물었다.쉽게답할수없었다.나는여

전히청맹과니인탓이다.

보장성강화를내심지지하지만,과연이

것이지속가능할지에대해서는지극히의

문이다. 수가 30% 인상 주장에는 의사

들이세상물정을너무모른다고투덜대지

만,수가협상이결렬되면수가0.1%를패

널티로먹을지도모르니2.9%라도받아들

여야할지에대해심각히고민했던대한의

사협회수뇌부와수가협상단에는연민마저

느낀다.자기돈들이고,귀한주말밤시간

까지써가면서무료봉사하는이들이,자신

들활동을한줄알리는대형전광판글귀

에그리도좋아하는것을보노라면 나는

끝내대한민국의사를이해하지못할것같

다는느낌마저든다.

여전히내게답은보이지않는다. 아마

끝내보이지않을지도모르겠다.

헤어진시간은오전4시쯤.곧동녘으로

날이밝아올것이다.명징한해법은서울시

의사회가밝아오는날처럼시나브로한걸

음씩찾을터렷다!

의사들이조금더약기를바라는것은왜였을까?

신형준

대한의사협회홍보공보자문위원

서울시醫운영,월드컵결승전의료지원센터참관기

2019년 서울시의사산악회 가야산 등반공고

국립공원가야산은조선8경의하나로주봉인상왕봉(1,430m)을중심으로톱날같은병풍을친듯이

어진빼어난산세를지니고있습니다.

남쪽자락에자리잡은해인사는팔만대장경으로유명한우리나라3보사찰중하나인불교의성지로백

련암에서수도했던성철스님으로말미암아더욱유명한곳입니다.

이번여름합천가야산산행이의사회의발전과화합을기원하는행사가될수있도록서울시의사산우

회원여러분들의많은참석을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7월14일(일요일)

◇산행지:합천가야산

◇대상회원:서울시의사회회원및가족

◇산행코스:백운동탐방지원센터-서성재-칠불봉-상왕봉-토신골-해인사입구-해인사시외버스

터미널(총길이9km,소요시간5시간예상)

◇출발시간:2019년7월14일오전6시정시출발

◇출발장소:압구정동야외공영주차장(지하철3호선압구정역6번출구)

◇준비물:기후변화에대비한장비(방풍,방수옷)및간단유동식

◇참가신청:박영준(서울시의사산악회총무)

▶회비:4만원(서울시의사회비를납부한회원과그가족일인당3만원),현장등록5만원

▶입금구좌:기업은행279-064800-01-018 서울시의사산악회

▶참가신청:송금후반드시e-mail또는FAX또는문자요망

(주민등록번호와의사면허번호휴대폰번호기재요망-여행자보험등록시필요한사항임)

e-mail:mangwon113@nate.com FAX02 - 324 - 2496 (가능하면e-mail로알려주세요)

TEL010-9177-2387(총무박영준)

◇접수기간:2019년7월3일(수)오전9시~7월10일(수)오후7시

접수취소는7월12일(금)오후7시까지받습니다.

이후취소시납부하신회비는산악회발전기금으로귀속합니다.

◇참조사항:서울과의거리가멀어출발이오전6시이며귀경이늦어질수있습니다.

◇후원:의사신문사

◇서울시의사산악회산행에관심있는회원님들은등반대장유승훈(yshent@naver.com)에게연락바

랍니다.서울시의사회홈페이지를통해서산악회동호회에가입하시면사진과산행안내를보실수있습니

다.http://sma.or.kr/?CBIDX=4565

서울시의사산악회회장노민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

독립된의사면허관리기구의필요성을촉

구하는자리가마련됐다.

자율성과전문성을갖고의사면허를자율

적으로규제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지만

현재는복지부주관하에의사면허가관리되

고있어다양한문제가있다는지적이다.

박인숙자유한국당의원이주최하고대한

의사협회및한국의약평론가회에서주관하

는 합리적인의사면허제도개선을위한국

회토론회가17일오후개최됐다.

이날토론회에서는면허관리기구부재로

인한문제점이지적되는한편,현재의료계

에서진행하고있는중앙윤리위원회및전문

가평가제의역할에대한제언도이뤄졌다.

특히복지부행정처분최종권한을유지하

면서의협또는독립적기구의자율징계절

차와조화를이루는방법을모색해야한다는

주장도제기되면서이목을끌었다.

현행의사면허는보건복지부장관이발급

하며유지관리도복지부장관하에이뤄지

고있고면허시험,면허신고및갱신,보수교

육등다양한체계로분리운영되고있다.

그러나독립된면허관리기구가없다보니

의사및의료기관의직접충돌,보건소,복지

부,경찰소송등으로이어져엄청난비용지

출과유무형의손해로이어진다는게의료계

의견해다.

이에대해안덕선의협의료정책연구소장

은 면허기구에의한자율규제가이뤄지고

있는선진국에서는의사자율규제기제로사

회적신뢰획득이가능하다며 이로인해불

필요한재판의사회적낭비와불만을줄일

수있다고전했다.

또한 자율규제의경우사무장병원이아예

존재자체가불가능하며사회적중심가치

창조선도가가능하다면서 그러나현재는

기구의부재로인해정확한의료인력수요

사정과정책개발,기획자체가불가능하다

고강조했다.즉모든의료관련불만과소원

접수창구를일원화하고비윤리적의사에대

한전문적처리를위해반드시의사면허관리

기구가필요하다는견해인것이다.

이에대해의협은전문가평가제2기시범

사업을진행하는등노력하고있지만의사면

허관리기구설립을통한자율규제권및면허

관리체계확보가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

다.

토론회에참석한최대집의협회장은 전

문가평가제시범사업을진행하고있지만일

부극소수의사의비윤리적행위가사회적

주목을받으면서의사의윤리성과전문성이

더욱강조되고있는상황에서면허관리제도

개선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고운을뗐

다.

이어 의협에서는이에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TF를운영하고있으며독립된기구의

필요성과당위성에대한사회적합의를바탕

으로합리적인의사면허제도개선방안을모

색하고있다고전했다.

이명진한국의약평론가회총무이사는 의

사면허전문성에관련해의료인력의정확한

파악과필수역량관리를위해의사면허등록

법을고려해볼수있다며 해당제도를통

해부족한진료역량을향상시키고진료에부

적절한사람을걸러낼수있을것이라고봤

다.

한편박형욱대한의학회법제이사(단국의

대인문사회교실교수)는영미의사면허관

리기구와국내변호사징계사례를통해향

후자율규제방안에대해설명했다.

박이사는 영미의의사면허관리기구는법

의위임하에구성된독립적위원회가담당

한다.그러나행정처분의권한이부처에있

는우리법체계에서영미의독립된의사면

허관리기구를도입하는것은체계정합성이

떨어지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

그는 따라서변호사징계의계층적구조

처럼복지부가행정처분의최종적권한을유

지하되법의위임하에의협또는독립적기

구의자율징계절차와조화를이루는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중윤위 전평제한계뚜렷…독립면허

기구설립이해결책

한편이날토론회에서는현재운영되고있

는중앙윤리위원회및전문가평가제에대한

평가도이뤄졌다.

현재의협에서는유일하게면허관리기능

과유사한기능을하도록중앙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필요에따라복지부에면허자격정

지처분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업무과중으로인해전체2~3%문

제처리만으로도업무가과중하고위원회규

정이나조직등에여러문제가있어효율적

이고효과적인업무처리가되지않고전문가

평가제와의관계도분명하지않다는설명이

다.

이에대해임기영아주의대정신건강의학

과교수는 중윤위는위원11명이매월1회

회의를진행하며매회15~20건의사건을진

행한다며 현재중윤위의업무부담이매우

크고조사및청문과정이졸속화되기쉬운

구조라고말했다.

더불어그는 최고징계회원자격정지도

3년에불과해실질적인징계가되지못하고

이는중윤위의권위가낮아지는결과로초래

된다고밝히며 복지부에행정처분을의뢰

하는경우도피드백이거의없고징계대상

자가반발하거나비협조적일때징계절차를

강제할수단이없다고전했다.

덧붙여 민형사소송이진행중인경우재

판결과가나올때까지중윤위가개입하지

못하는문제도있고전문가평가제와의관계

가확실히정리되지않았다며 중윤위원에

학생및전공의대표도포함돼야할것이라

고제언했다.

전평제와관련해서는 시도의사회와의독

립성문제와더불어전평제의역할범위나

임무에관한합의가충분치않은상태에서

전평단간의평가척도의차이를어떻게해

소할지정해야한다고밝혔다.

결국중윤위와전평제의문제점들을해결

할수있는궁극적인해결책이독립면허기구

설립이라는게임교수의최종결론이다.

임교수는 현의협중윤위와전평제모두

뚜렷한한계를갖고있다.독립면허기구설

립이궁극적해결책이라며 그러기위해서

는현재의전평제와중윤위를향후독립면허

기구로발전시켜나가기위해미래청사진하

에서설계운영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이에대해손호준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

책과과장은 모든것을법으로다할수있

는것은아니다.법이외에전문가들이자율

적으로규제할수있는권한이강화돼야한

다는방향성에공감한다며 이런차원에서

현재시행중인전평제시범사업이어떻게

하면국민신뢰를얻으면서성공사례로남을

수있는지고민하는것이복지부가순차적으

로할수있는현재가장효율적방안이라고

전했다.

하경대기자

의사병원복지부 등 마찰 엄청난 비용 지출 유무형 손해

의협중윤위전평제한계뚜렷…의료계 이젠결론지을때

복지부 자율규제방향성엔공감…국민신뢰회복이먼저

7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의사신문

의사자율징계 독립된면허관리기구 시급하다

박인숙자유한국당의원이주최하고대한의사협회및한국의약평론가회에서주관하는 합리적인의사면허제도개선을위한국회토론회가지난17일오후개최됐다.

의사신문광고문의 (02)2634-9290~1

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이뤄진가운

데낙태허용사유및허용기간에대한판

단주체에대해서는의료인2인또는자체

심의위원회를마련하는방안이필요하다

는주장이나왔다.

낙태 허용사유에는 사회경제적 사유,

여성의신체적정신적건강의위험, 태아

사유,성폭력범죄등다양한사유가존재

한다.

이때해당여성이처한신체적의료적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의료인의 개입이

반드시필요하다며명확한판단주체를마

련할필요가있다는지론이다.

고경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사

(산부인과전문의)는지난 19일 더불어

민주당 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입법과제토론회에참

석해이같이밝혔다.

고이사는 의료인 1인의판단이부정

확할수도있고판단주체의부담이크므

로의료인2인이나자체심사위원회를둬

공동의 논의를 거쳐 판단하고 개입하는

장치들이필요하다며 이때여성의요청

이아닌의료적판단주체의개입이자칫

접근성을차단하거나시간을지체해안전

한임신중단을방해하지않도록해야한

다고강조했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관련

시술을위한진료지침과훈련과정을제공

해야할것이라며 중기임신중단에대해

서는일본처럼훈련받은시술의사와시술

기관을정해그요건을시행규칙차원에

서정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고말

했다.

한편현재국내에서낙태에대한정보

접근성과의료적질관리측면이현저히

떨어진다는점도지적됐다.

고경심이사는 임신중단논의자체가

사회적으로도외시되고이들에대한사

회적 낙인도 있는 상태에서 의료인이나

교육기관또는공공의료기관및정부로부

터정확한정보제공이이뤄지지않고있

다며 향후 공개적으로 임신 중단 관련

정보를제공받고판단할수있는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의료자원이나 의료정

보에대한정보이해력을높이는방향으

로진행돼야할것이라고조언했다.

질관리에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질

은과학적및의학적으로적절해야하며

양질이어야한다.이를위해서는특히숙

련된의료관계자등이필요하다며 안전

한임신중단을위한기술과지식이의과

대학이나전공의수련병원에서적절하게

교육되거나훈련되지않아숙련된의료인

이배출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 그동안의료인에대한고발과형

사처벌에대한두려움으로임신중단서

비스를하지않고있는산부인과개원의

들이상당히많아진현상태에서의사들

에대한보수교육과인식의전환,젠더관

점의접근을고취하는교육등이필요하

며안전한임신중단약물과수술이이뤄

지도록훈련지침과가이드라인이마련돼

야한다고촉구했다.

■ 여성 형사처벌 규정 폐지…의료인

동의낙태죄규정삭제

이날토론회에서는여성과의료인에대

한형사처벌관련제언도이뤄졌다.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

원은여성의자기낙태죄에대한형사처벌

규정이폐지돼야한다고강조했다.

장위원은 낙태죄가사실상사문화돼

인공임신중절에대한접근이충분히가능

함에도불구하고형사처벌규정을남용하

는사례로인해의사의진료거부또는임

신비용의증가등으로의료서비스접근이

제대로보장되지않는문제가있다고입

을열었다.

이어 이런점을고려할때여성의자기

낙태죄에대한형사처벌규정은성과재

생산 건강권의 차원에서 폐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덧붙였다.

한편의료인에대해서는허용요건절차

규정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을수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

또한불명확한형사처벌을규정하게되

는경우자격있는의료인의임신중단시

술이위축될수있다는점에서업무상동

의낙태죄규정을삭제하고의료법상업무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결과가 발생했을

시 형사책임을 규정하는 안으로 나가야

한다고주장했다.

장부연구위원은 허용요건규정은의

료인이상담과진단을통해전문적인지

식을바탕으로판단하는기준이기때문에

형사책임에대한명확성의원칙을확보하

기어렵고시술위축도우려될수있다며

의료인의 동의낙태죄 규정은 삭제하고

절차적위반에의한치사상결과발생시

에만책임을물어야한다고전했다.

하경대기자

의료인1인판단부담커…자체심사위원회논의거쳐야

임산부형사처벌폐지…의료인동의낙태죄규정삭제도

더불어민주당인권위토론회…고경심전문의주장

8 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의사신문

낙태허용사유판단,복수의료인심의위설치필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인권위원회에서주최한 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입법과제토론회 가개최됐다.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와의 보건의료

정책의전문가적파트너십을더강화하기

로다짐했다.

박홍준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은지난

14일서울시청 6층부시장실을방문, 신

임강태웅서울시행정1부시장과의만남

의시간을가졌다.

이날박회장과강부시장은서울시민

들의건강권을위해향후긴밀한협조를

할것을약속했으며이상적인서울시보

건의료정책추진을위해각단체가파트

너십을공고히할것임을강조했다.

박홍준회장은 이번면담은강태웅부

시장취임이후첫만남으로서울시의사

회와서울시는보건의료정책추진에있

어적극적협력을통해서울시민들의건

강을지켜나가는이상적인전문가적파트

너십을강화하기로했다고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장, 강태웅서울시행정1 부시장과더불

어송정수서울시의사회학술이사, 나백

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함께 자리했

다.

한편지난달30일취임한강태웅서울

시행정1부시장은행정고시33회출신으

로서울시에서행정국장과대변인, 경제

진흥본부장등을역임했다.

하경대기자

박홍준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은지난 14일서울시청 6층부시장실을방문, 신임강태웅서울시행정1 부시장과의만남의시간을가졌다.

서울시醫-서울시, 의료정책파트너십 맞손

박홍준회장,강태웅부시장만나 1000만시민건강 협조약속

서울시의사회(회장박홍준)가 지하철

역사내의료기관개설에반대하고나섰

다.

최근서울교통공사는7호선과분당선이

용이가능한강남구청역역사내시민편의

형의원과약국임대차입찰공고를냈다.

하지만강남구보건소의반대로사업이중

단됐다.

이와관련해서울시의사회는18일성명

서를발표하고 서울교통공사의역사내의

료기관개설은시민의안전성을담보하지

않은 무리한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대한

다는입장을내놨다.

의사회는 역사내의료기관개설과관

련,4년전에도성명서를통해문제점을지

적했지만, 교통공사는의료계의지적에도

불구하고문제점을개선하기는커녕지하철

역사내병의원을다시설립하려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하철역사내에서감염성질환

환자를진료할경우발생할수있는감염병

의대규모파급문제의해결방안및사전

대책이아무것도없는상황이라고지적했

다.

의사회는 병의원은건축법상근린생활

시설에개설할수있으며,개설을위해서는

까다로운법적조항을통과해야한다면서

법적인문제는무시한채수익창출을위해

시민편의만을 내세워 현행법을 무시하는

편법적발상에불과하다고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전체의료기관50%

가서울및수도권지역에편중돼있고,강

남구는전국1위의요양기관수를자랑하고

있는데지하철역사에까지병의원을입점

시켜서울시민의건강을지키겠다는주장

은비효율적이고불합리하다고주장했다.

아울러의사회는 시민의공용공간인지

하철역사를근린생활시설로지정하게되

면현재역사내점포를운영중인중소상

인들의임대료부담만늘리고,공유지에상

업시설을난립시키는부작용을야기할수

있다며역사내의료기관개설에강하게

반대했다. 홍미현기자

서울시醫 지하철내의료기관개설반대

감염병대량파급문제등시민안전무시한시도 성명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이지난19일오후국회정문앞에서안민

석더불어민주당의원을강력히비판하는

1인시위에나섰다.

안민석의원은최근경기도오산의정신

병원설립허가를둘러싼논란과관련해폐

쇄과정에서병원설립의사를상대로막말

을쏟아내논란을빚었다.

의협에따르면, 안의원은지난달 17일

경기오산평안사랑병원인근A아파트비

상대책위원회주민들과의공청회장에서병

원설립의사인B씨를향해 일개의사로

서, 한개인으로서감당할수없는혹독한

대가를치르게될것 , 해당의사는삼대에

걸쳐재산을다내놔야한다는등의발언

을쏟아냈다.

현재오산시는초등학교인근에설립된

해당정신병원의운영허가를안전상의이

유로반대하고있으며, 주민들역시해당

병원을거세게반대하고있다.

이와관련해안민석의원은녹취록에서

보건복지부장관도주민들과마음이똑같

다면서,병원설립취소와관련해 병원장

이소송을하게되면특별감사를실시해정

부가취할수있는모든조치를강구할것

이라고말했다.

이같은발언에최대집의협회장은 안민

석의원의발언에는의사직군에대한잘못

된 인식이 녹아있다며 의사를 폄하하는

발언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

다.

이어 의원직을이용해병원허가를취소

하겠다고한것은큰문제라며, 병원개설

취소과정에서부당한압력이발생한다면

법적인검토도필요할것이라고했다.

또한 정신과병동이들어오는것에대한

지역주민들의우려를잘알고있지만우리

사회에정신과환자들에대한편견이광범

위하게펼쳐져있다.정신과환자들의범죄

율은일반인들에비해더낮고그런사람들

이돌봄을받고치료를받을수있는곳이

필요하다라며, 정신과병동은결코혐오

시설이나위험시설이아니다.병원설립의

요건을갖춰적법하게설립허가가났다면

어디서든개설할수있는것이고그것은존

중되어야한다고덧붙였다.

이날최회장은안민석의원의발언과관

련해의협차원의문제제기를지속해나갈

것이라며,안의원의대국민사과와의원직

사퇴를촉구했다. 송정훈기자

9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의사신문

일개의사가… 협박,안민석의원사퇴하라

최대집의협회장, 국회앞1인시위…법적소송까지검토

오산정신병원허가공청회서 병원장전재산털겠다 막말

서울교통공사의무리한지하철역사내의료기관개설

시도에적극반대한다!

최근서울교통공사가 7호선강남구청역시민편의형의

원약국임대차입찰공고를냈다가강남구보건소의반대

로사업중단위기를맞았다.우리는이에다음과같은이유

로서울교통공사의지하철역의료기관입점시도에강력히

반대한다.

첫째,지하철역사내에서감염성질환환자를진료할시

에발생할수있는감염병의대규모파급문제나밀폐된지

하공간의환경등의문제점등에대하여지난몇년간해결

된것이아무것도없다는점이다. 2015년메르스사태를

상기해보라. 최근에도지하철에결핵환자가탑승하여출

근길승객이모두내리는소동이벌어진일이있다.하루에

도수십만명이이용하는지하철역사내의료기관에서감

염병환자가발생할경우상상만해도끔찍한일이발생할

위험성이있다.이에대한사전대책마련이우선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법적인문제다. 의원은건축법상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수있으며개설시건물평면도및구조설명서사본

등을보건소에제출해야하며,소방시설적합여부,시설기

준및규격, 안전관리시설, 위생관리사항등법적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그러나서울교통공사는건축법적용을받

지않은도시철도역사가 도시철도법으로부대사업범위

중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의료

기관및약국개설이가능하다고항변한다.이러한공사의

주장은수익창출을위해시민편의만을내세워현행법을무

시하는, 의원등요양기관개설에대한안전및위생관리

등을고려하지않은편법적발상이다.

셋째,의료기관의지역간불평등문제이다.국내의료기

관및병상은서울및수도권지역에편중되어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따르면서울과경기도내에전국의료기

관의50%가개설되어있고특히서울강남구는병의원,치

과병의원,한의원,약국등요양기관수가전국1위이다.강

남구한구에만총2761개소의요양기관이있다(건강보

험심사평가원 2014년요양기관(병의원등)현황통계 ).

이렇게의료기관이밀집된강남구에지하철역사에까지병

의원을입점시켜서울시민의건강을지키겠다는주장은비

효율적이고불합리하다.

넷째, 시민의공용공간인지하철역사를근린생활시설

로지정하게되면현재역사내점포를운영중인중소상인

들의임대료부담만늘리고,공유지에상업시설을난립시

키는부작용을야기할수있다. 또한거대자본에의해지

하철역사내영리병원이나네트워크형사무장병원등불

법의료기관이유치됨으로써발생할수있는심각한문제

점들에대한충분한검토가이뤄져야한다.

서울교통공사는수년전부터지하철역사내병원과의

원입점을추진해왔다.본회는이미지난2015년지하철

역사내병의원개설허용에반대한다는제목의성명서를

통해무분별한지하철역사내의료기관유치를비판한

바있다. 4년전과비교하여여러가지문제점들이개선되

지않은상황에서시민의안전성을담보할수없는서울

교통공사의무리한지하철내의료기관입점시도에대하

여본회는다시금적극적으로반대하는입장임을밝히는

바이다.

2019. 6. 18

서울특별시의사회

성명서

10 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의사신문

11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의사신문

지난해처음개최해큰호응을받은제약

바이오산업채용박람회를올해하반기에도

열리개최키로하면서지속적인고용창출에

박차를가할예정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원희목)는지

난18일오는9월3일서울양재동aT센터

에서열리는 제약바이오산업채용박람회

설명회를개최하고, 제약업계인사담당임

원등을대상으로올해행사의본격적인시

작을알렸다.

협회와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복

지인력개발원등3개단체가공동개최하는

이번행사는지난해취업박람회장보다넓은

규모의전문전시장에서진행한다.

넓어진장소에걸맞게참가기업도지난

해제약바이오기업47곳,정부기관3곳,특

성화대학원 3곳에서올해약80곳수준으

로배이상늘어날전망이다. 참가인원도

지난해약7000명에서올해만명을넘어설

것으로관측된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고용 창출을

국가주요과제로꼽고있는가운데제약바

이오산업이일자리창출선도산업으로입

지를굳히고있다며 최근10년간제약바

이오산업의연평균고용증가율은2.7%로

제조업(1.3%)의배에달한다.통계청에따

르면2017년제약바이오산업종사자는9만

5224명으로지난 10년간 2만118명이늘

었다.정규직비율도94.9%로전산업평균

(67.1%)을월등히넘어섰고,연구개발인

력1만2000여명가운데석박사급고급인

력이71.5%에달한다.올해하반기고용도

이번제약바이오산업채용박람회를기점으

로활발히이어질전망이라고밝혔다.

이어 또작년과같이이번행사도부스

참가비등비용은주최측이부담,참여하는

회원사및바이오벤처의부담을최소화했

다.다만조기신청기업은부스위치선정

등에서혜택을받을수있기때문에적극적

인지원과문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

제약바이오협회관계자는또 참가자등

록과이용편의를위한박람회홈페이지를

오는7월중순오픈, 구직자와인사담당자

가필요한정보를손쉽게얻을수있도록도

울예정이다.또행사당일에는서울역에서

행사장까지주요구간을왕복하는셔틀버스

도운영한다고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이번행사가회원사뿐만아니라바이오벤

처, 연구개발중심기업등다양한형태의

기업들이참여하는제약바이오산업전체의

채용축제마당이되도록최선을다할것이

다고밝혔다.

김동희기자

의료기기법에따른의료기기품목은등

급에따라허가인증신고로구분해관리

하는데,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하 전안

법)에서 허가 대상의료기기만안전인증

등의면제대상으로규정하고 인증및신

고 대상제품에대해서는따로명시하는

부분이없어 혼란스럽다는지적이잇따

르고있다.

이와관련해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이경국)는지난11일협회대회의실에

서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현장간담회

1등급 의료기기를 전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주장했다.

전안법이의료기기등급별특성을반영

하지않아업계애로사항이발생하고있다

는것이다.

의료기기업체한관계자는 1등급의료

기기도의료기기법시행규칙등에의해안

전성을충분히확보한제품으로전안법면

제가안되는것은불합리하다면서 의료

기기법이든 전안법이든 전기제품이면 전

기안전을확인해야하는것은당연하나의

료기기는 의료기기법으로 안전성 확인을

일원화하거나전안법조항을수정보완해

이중적규제요인을개선했으면좋겠다고

말했다.

특수의료장비관리기준개선 안건도긴

급하게검토될사안으로주목받았다.해당

안건은지난1월10일고시되고내달11일

본격시행되는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

영에관한규칙 개정안과관련된것이다.

개정안은 노후화된 의료장비가 의료현

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품질검사기준을

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한다는내용을골자

로한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개정된규정이미흡한부분이있다고밝히

며 제품의영상품질과성능에문제가없

음에도장비의개별특성을고려하지않은

등의평가가진행돼최신의제품이라도품

질검사를통과하지못하는문제를발생시

킨다는것이산업계입장이라고했다.

송정훈기자

12 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의사신문

의사들도 협조해 SNS에서 허위과장

광고를통해판매되던다이어트헬스관련

제품들을보건당국이적발해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

매되는 다이어트 , 헬스 , 이너뷰티 관

련제품총136건을수거해검사한결과,

9개제품이기준규격을위반한것으로확

인되어해당제품을판매중단및회수조

치했다고밝혔다.

온라인쇼핑몰등에서다이어트에효과

가있다고판매되고있는제품에대한허

위과대광고를집중점검한결과,1930개

사이트가이를위반하고있는것으로확인

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제품과판매업체 415곳을적발했

다.

이번조사는최근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SNS마켓이용이급증하면서유명인

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개인)가판매하고있는인기제품에

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는한편, 해당제

품을구매하는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진

행했다.

수거검사는회원수가10만명이상인

카페, 페이스북등SNS에서인기리에판

매되고있는 다이어트 , 헬스 , 이너뷰

티 표방제품총136건에대해식중독균

및개별기준규격검사와추가로비만치료

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의약품

성분을검사해기준규격을위반한9개제

품을적발했다.

검사결과△다이어트표방제품(5건)

△헬스표방제품(3건) △이너뷰티표방

제품(1건)이기준규격에부적합했으며,

나머지검사항목은검출되지않았다.

다이어트효과를표방한제품중 새싹

보리분말 5개제품이부적합했으며, 부

적합사유는△대장균(2건) △금속성이

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

격위반으로확인됐다.

헬스를표방한 단백질보충용 3개제

품의경우모두단백질실제함량이제품

에표시된양보다부족하여부적합조치하

였으며,사용이의심되어검사한스테로이

드제의약품성분은검출되지않았다.

이너뷰티효능을표방한 레몬밤 액상

차1개제품은세균수가기준을초과한것

으로나타났다.

식약처는온라인쇼핑몰등에서다이어

트효과등을표방하면서판매하는제품을

대상으로허위과대광고행위를점검하여

총 1,930개 판매사이트를적발하고, 해

당사이트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에차

단을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적발된유형은△다이

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1,559건)△원재료효능효과소비자기

만광고(328건)△부기제거등거짓과장

광고(29건)△비만등질병예방치료및

효능효과(8건)△체험기광고(6건)등이

다.

특히최근방송홈쇼핑등에서입소문을

타고인기가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 광고의객관성과공정성확보를위

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

간광고검증단을통해의학적효능표방

내용등을검증했다.

민간광고검증단에는강북삼성병원강

재헌교수, 대한가정의학회김양현교수,

대한외과의사회이세라원장,진단검사의

학회 홍기호 박사, 서울 YWCA 박희정

교수,인하대장경자교수등이참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레몬밤(잎) 침

출차제품이통관단계에서반복적으로농

약이기준초과검출되어, 수입자가기준

에적합한제품만수입할수있도록검사

명령을시행하는등통관단계검사를강화

할 예정이라며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식품안전관련불법행위를목격

하신경우불량식품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준열기자

식약처, 9개제품판매중단회수조치…1930개사이트차단

의사대거참여…인기 새싹보리분말 레몬밤 등효능점검

허위과대광고적발사례,건강기능식품오인혼동

1등급의료기기,전안법적용대상서제외돼야

KMDIA,중복규제개선요구

SNS마켓다이어트헬스제품 불량주의보

제약바이오채용박람회…일자리창출

9월3일개최…올핸참가인원1만명넘어설듯

13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의사신문

14 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의사신문

그는중윤위위원장으로서중립적위치

를 고수하겠다면서 위원장직은 개인적

업무를하는직위가아니기때문에의료

법과시행령, 중앙윤리위규정등을모두

준수하며 절차에 따라 직무를 원칙있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업무 수행 시 알게

된개인정보에대한보호도각별히신경

쓸것이라고밝혔다.

장선문위원장은의협중윤위의역할을

재정립하기도했는데 의협중윤위에게는

징계를위한심의도중요하지만, 그보다

의사들의의료윤리제고에역점을둬야

한다며, 의료윤리제고위한의사윤리

교육도계획하고있다. 아울러국민들에

게는건강권, 의사들에게는진료권이강

화될수있도록하는것이의협중윤위의

목적이라고도했다.

최근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이8개시

도의사회에서시행됨에따라차후중윤위

가취할포지션에대해서는 전문가평가

제시행이후전문가평가단, 시도의사회

윤리위, 의협중앙윤리위는각자의역할

을 더욱 정확히 분담해 수행할 것이라

며, 각자의역할에충실하며, 다른파트

에간섭하지않고업무분담에따라서로

협력하는그림이그려지길바란다고밝

혔다.

다만, 각자업무에연계성이있기때문

에의협중윤위가상호소통을위한징검

다리 역할을 하겠다면서 의협 중윤위의

주도적인역할론을강조하기도했다.

의사들의윤리문제와관련해중윤위의

대응이느리다는지적에대해서는 의협

중윤위는심의를위해청문등여러방법

을시행하고있지만, 절차를마무리하기

위해서는증거를수집해야하고, 증거수

집에강제성이없기때문에한계점도있

다고설명했다. 특히 때에따라증거수

집에도 애로점 많은데 사실관계 확인이

잘안돼법적다툼이일어날수도있다면

서 의협중윤위가대응이느린것이라기

보다증거수집을위한시간이많이할애

되는것일뿐이라고적극적인해명을이

어갔다.

장 위원장은의협중윤위가조사의강

제성을확보하지못한것이또하나의문

제점이라고지적했다.그는 조사에분명

히한계점이있지만위원들은많은자료

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떠한 특정의

건이늦어진다면, 분명한이유가있다는

점을말씀드린다고덧붙였다.

의협중윤위의권한과역할이약하다는

지적도나왔다. 이에대해장선문위원장

은 중윤위의역할은심의의결이후의협

회장에게통보하는것까지라며, 회장이

의결사항을집행하게돼있으며, 회원의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질

문제라고선을그었다. 다만, 윤리위심

의에대해회장이의결사항을집행할경

우의사회원은조치에따라야한다는점을

강조하며, 이와관련된교육도필요하다

고견해를밝혔다.

마지막으로장위원장은 현재의사들

의윤리의식점수를메기라면 70점 정

도를주고싶다. 70점이라는점수는너무

높지도않고, 낮지도않은점수지만충분

히개선을기대할수있는점수대이기때

문이라며, 한편으론의협중윤위에 내

식구감싸기란의혹도제기되고있지만,

현재까지의협중윤위는그러한생각없이

규정에따라서만움직였다. 이러한의혹

이제기되지않도록의료계가자율징계를

확보해신뢰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

다.

특히 현재전문가평가제사업을시행

하는것은전문가단체의자율징계권부

여필요성때문이다. 이번기회에시범사

업을잘수행해국민들로부터신뢰를받

을수있는단체가돼야한다면서 결국

은자율규제필요성이대두됐고, 의사들

이제도적문제에대한개선을강력히요

구하고있다. 의사들의독립적면허관리

기구도충분히고려해설립해야한다고

했다.

그는자율규제를강화하고회원들의의

료윤리제고하는것이의협중윤위의역

할이라며, 이를충실히수행해국민신뢰

를확보해야독립적인면허관리기구설립

등도이뤄질수있다고강조했다.

한편, 의협중윤위는지난 18일제1차

회의를 개최해 제71차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선출된위원(연임 5명, 신임 5

명)중장선문위원을위원장으로호선했

다.

최대집의협회장은장위원장에게위

촉장을전달하면서 앞으로중윤위의독

립적이고엄정한활동을기대하며, 이를

통해회원윤리의식을강화해달라고당

부했고, 장위원장은 엄정하고중립적인

활동으로전문가단체의윤리의식강화를

통해의료인은물론국민들의신뢰를쌓

아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화답했다.

장선문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부의

장,의료배상공제조합대의원회의장,대

전광역시의사회회장등을역임한바있

다.

송정훈기자

의사윤리점수70점…내식구감싸기절대없다

장선문

의협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의료계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

로도의사들의윤리문제가대두되고

있다. 의료계가 자율규제의 필요성

을 강조하는 가운데 본인이 대한의

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의협

중윤위)위원장직을맡게돼어깨가

무겁다.

장선문 의협 중윤위 위원장은 지

난 18일의협출입기자단과의인터

뷰에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가지는

막중한 책임감을 밝히며, 의사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향후 계획을

전했다.

먼저 장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

으로호선된것과관련해 자율규제

의필요성이대내외적으로급부상한

가운데 위원장직을 맡게 돼 사명감

을 느끼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의사회원 윤리의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말했다.

또한의사들의윤리의식을제고해

올바른 의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피력하며 의협이건강한사

회 구현에 기여해 사회적으로도 존

경과신뢰를받을수있도록중윤위

의각종활동을이어가겠다고계획

을전했다.

의사신문광고문의 (02)2634-9290~1

조사 강제성 확보 못해 한계점 있지만 증거 수집에 최선

징계 보다 윤리의식 교육 중점…전평제로 역할 분담해야

15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의사신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허술한 인력배치

기준으로인해시설10곳중6곳이상에서

간호사를배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입소노인에게제대로된서비스가제

공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됐다.

신주현이화여대간호대학교수는지난

14일 연세대백주년기념관백양누리에서

개최된한국보건행정학회전기학술대회에

서 간호정책현안과발전방안을통해이

같이밝혔다.

신교수는 우리나라노인요양시설과이

용자수는2008년1332개, 8만1252명에

서 2017년 3261개, 17만6041명으로각

각145%와117%증가했고,급여비용또

한 1309억원수준에서 2조4892억원으

로1800%나큰폭으로늘어났으며앞으로

도계속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질을간

호인력이결정한다는많은연구에도불구

하고노인요양시설64%에서간호사를배

치하지않고있어인력배치기준등제도

개선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

2019 OECD 헬스데이터에따르면노

인요양시설종사자중간호사비율은미국

34.3%,네덜란드28.2%,독일50.9%,일

본 20.7% 등이었으나한국은2.1%에불

과했다.

우리나라노인요양시설의간호인력배치

기준은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30병상

이상의경우입소자25명당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1명을, 10∼30병상은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로인해시설들은간호인력의대부

분을간호조무사로채용하고있다.신교수

는따라서 노인요양시설입소노인이최상

의간호서비스를받기위한적정간호인력

수를산출해노인요양시설법정인력기준

에반영하는것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

한편,토론에서는간호인력의질이장기

요양서비스의질을좌우하며, 요양시설에

간호사가의무배치돼야한다는목소리에

모두가공감했다.또간호인력배치수준이

장기요양서비스의질에미치는영향에대

한국내연구결과가나왔다는것은매우의

미있으며, 정책수립의근거가될수있는

과학적연구결과들이계속나와야한다는

의견도제시됐다. 홍미현기자

노인요양시설 64%에 간호사가 없다

입소노인적절한서비스제공못받아…제도개선시급

대부분간호조무사대체채용…의무화배치필요성대두

현정부가 한유총 사태로불거진민간유

치원에이어요양병원을비롯한민간장기요

양기관까지국공유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

고있다고성토하며이에대한대책을논의

하는자리가마련돼주목된다.

이언주무소속의원은 장기요양기관국

공유화정책무엇이문제인가를주제로한

토론회를지난 17일오후 2시국회의사당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개최했다.

이날발제를맡은이병태카이스트경영

대학교수(행동하는자유시민공동대표)는

현정부는모든부문을국가가관장함으로

써획일화하려하고있는데이는노인장기

요양서비스영역에서도마찬가지라며 얼

마전문재인대통령은북유럽을방문했는데

북유럽국가국민들의행복지수가높은것

은복지가좋아서가아니라서로다르게사

는걸인정하기때문이라고일갈했다.

이교수는 현재미국이나유럽등민간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주도하는국가들에

서는서비스의일대혁신이일어나고있다

며 용변을보면바로체크가되어기저귀를

갈수있는제품이나왔고, 몸이불편한노

인이자기힘으로대부분의일을할수있게

하는스마트홈도선보였으며, 미국의어느

민간치매요양병원에는담장도없다.우리나

라처럼묶어놓는구조는찾아볼수없다고

전했다.

이교수는 이런혁신들은모두민간이서

비스를주도할때만가능하다며 모든걸

획일화하려는관료주의는절대로이런혁신

을주도하지못하고노인복지의필수요소인

사랑을 대체하지도 못하며 주민의 자율과

창의,사랑의공동체를만들지도못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지난2017년11월발표한제2차

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이서비스질확보를

위한본질적내용은축소되고오로지재정

절감을목적으로한재정안정화대책에만

초점을맞춰궁극적으로는장기요양시설의

국공유화를 지향하는 규제 위주 내용으로

변질되었다는지적도제기됐다.

황철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회장(법학박

사)은 정부는민간요양기관이난립해서비

스질이떨어진다고주장하고있지만실제

로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난2016년실시

한 장기요양서비스만족도조사에따르면

국민의90%가만족한다고답했다며 장기

요양기관관리체계도현행법규정으로충분

하며추가적제재는감독권남용의횡행으

로서비스질제고가아닌감독대응에더많

은에너지를소모시킬것이라고주장했다.

황회장은 민간장기요양사업은순수민

간자본에의한시설이수익을목적으로시

장경쟁체제하에서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

도록하는게서비스질확보에가장효과

적이라고말했다.

민간시설을국공유화할게아니라오히려

서비스질확보를위해민간참여를더적극

적으로유도해민간사업자의영리사업자성

을명시적으로인정하고수년간논란이되

고있는재무회계규칙과인건비지급비율

강제화도자유시장경제체제근간을흔드는

초헌법적시도이므로즉각중지해야한다

고주장했다.

황회장이언급한재무회계규칙은정부가

지난해3월30일공포한규칙으로요양기관

의잉여금전출을금지하고인건비적정비

율을고시함으로써정부가몇명을고용해

야하는지정해주는한편이를위반시처벌

규정도강화하는내용을담았다.

이에대해백승재변호사는 문재인정부

는보편적무상복지,공공성강화라는이름

으로자율과창의로운영되어기업주가책

임져야할사기업의경영에심하게간섭하

고통제와관리를강화하고있다며 정부가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침범해선 안된다.

헌법상 경제 질서의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일갈했다.

이날행사를주최한이언주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늘리며거대정부를만들면서민

간부문을퇴출시키고있다.진입장벽을만들

고불공정과불평등이판치는사회에서국민

개인은경제활동의자유와기회마저박탈당

하고있다며 민간장기요양서비스도이러한

프레임에서벗어나자유시장경제원칙에따라

경영효율과경쟁에의한서비스향상이이루

어져야한다.오늘토론회에서좋은정책대

안이도출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

한편현정부는 한유총 사태로불거진

민간유치원에이어 치매국가책임제 기조

에따라민간요양병원을포함한민간요양

기관까지퇴출, 국공유화하려한다는일각

의비판을받고있다.

실제로정부는공공요양기관을확대와치

매관리체계구축을위해지난해보다60%를

증액한2333억원을투입하며노인요양시

설확충에1129억원을배정한바있다.

민간요양기관의 국공유화를 명문화하는

법률개정안까지현재발의돼있는상황.더

불어민주당제윤경의원은 영리목적의소

규모민간요양기관이난립하고기관간생

존경쟁에따른도덕적해이,회계비리가만

연해장기요양보험의공공성이심각하게훼

손되고있다며현재전체요양기관중85%

에이르는 민간 요양기관을국공유화하는

내용을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을지난5월2일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장기요양기본계획에국공립장

기요양기관을확충하고,장기요양급여제공

에직접사용되는장기요양기관재산중대

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매도담보제공을

금지하며, 폐업시지방자치단체에서매입

을가능하게하는등의내용을포함시키는

내용을담았다.

개정안은제윤경의원을비롯해고용진,

기동민,민홍철,신창현,안호영,윤후덕,이

규희,임종성,최재성,표창원의원등이공

동발의에참여했다. 배준열기자

획일적 관료주의는 절대 혁신 못한다 비판 한목소리

정부가 사유재산 과도한 침범, 시장경쟁 체제에 위배

치매국가책임제명목민간요양기관퇴출꼼수 지적

유치원이어민간요양병원까지국공유화?이언주의원,국회대책마련토론회서대대적성토

이언주무소속의원은 장기요양기관국공유화정책무엇이문제인가를주제로한토론회를지난 17일오후2시국회의사당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개최했다.

강북구의사회가주최한학술대회서지역

의사회 주최 행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소통을통한친목다지기라는주장이나

왔다.

지역의사회학술대회는전문의가90%

이상인우리나라의료실정에서, 각 과별

전문강의는거기서들으면된다.지역의사

회에는각과별, 연령별, 학교별회원들이

총망라해있어, 강의의깊이보다는 진료

에필요한환자와의대화노하우 , 외래에

서바로쉽게할수있는요법 , 실손보험

유의사항과소견서작성법 등가볍게듣고

진료실에서바로적용이가능한내용으로

꾸미고, 이 시간을통해서오랜만에만난

회원간즐거운시간을보낸다면더없이좋

은학술대회개최의성과다

지난15일고려의대최덕경강의실에서

개최된 제2회강북구의사회학술대회에

는토요일오후에도불구하고회원130여

명이자리를가득메운가운데, 오랜만에

만나는회원들과공부도하고, 식사도하

고, 푸짐한경품가져가는즐거운시간을

보냈다.

이날학술대회에서조규선회장,김영재

학술대회준비위원장,김기화학술이사,고

근준학술이사등은기자간담회에서이같

이평가하고,지난해1회학술대회개최이

후회원들에게개인,또는단체SNS를통

해직접피드백을받아올해학술대회에는

가장요구사항이많았던보험청구관련강

의와,인문학강의를추가해호응이컸다고

밝히고앞으로도이를지속적으로유지,발

전시키겠다고강조했다.

김영재학술준비위원장은또 우리구회

원중에도스페셜리스트가많은데,이번학

술대회에서는어깨질환과관련,시태욱원

장이강의를맡아치료노하우를아낌없이

공유했다.이는경증질환도무조건대학병

원으로가는환자를우리회원에게리퍼할

수있어, 환자와회원, 모두가윈윈할수

있다고밝혔다.

조규선회장은이날학술대회개회사에

서 점점규제가심해지고전문가로서의가

치가위협받는열악한의료환경에도불구

하고,지성을갖춘전문가로서의의무를저

버리지않기위해제2회강북구의사회학

술대회참여해주신여러분들께깊은감사

를드린다고인사했다.

또지난해에이어학술대회개최를축하

하기위해내빈으로참석한박홍준서울특

별시의사회장은 의학적전문성은끊임없

이요구되고있다. 사실요새세상이많이

바뀌었지만,우리가전문성을기반으로하

는것은꼭필요하다.의학적전문가로서의

당위성을통해서자긍심을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찍와서호흡기질환약물치료의

최신지견 강의를 들으니, COPD가 많이

나오더라. 전문성을우리는가지고있는데

한방에서보면영문네글자만쓰고자기들

이전문가인척하는세상이됐다. 통탄할

노릇이다.전문가로서의자긍심을높이갖

고올바른의료제공을위해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홍준회장은 모두들아시는바와같이

내년도수가협상에서우리의수가정상화를

위한전문적객관적인요구는받아들여지

지않았다.또최근국회토론회가논의됐던

CCTV설치의무화역시수술의사들의의

견보다는환자와시민단체의목소리가더

커지고있다. 이처럼의료환경이녹록치

않다.답답하지만그러나우리는국민과함

께가기위해서더노력해야한다.그런의

미에서서울시의사회는지난6월2일청계

광장에서 3000명에이르는시민, 가족들

이참석하여건강캠페인과서울시의사회

를알리는축제를성공적으로개최했다.또

오늘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에 서울시에

부스를 요청해서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긴급의무지원을한다. 믿을수있고신뢰

성있는것은의사회밖에없다는것을던져

주기위해서이다.여러분들도성원을해달

라고인사했다.

한편이날강북구의사회는회원들의정

성이담긴대한의사협회회관신축기금3

백만원을박홍준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전달하고,회원들의자존심을세워줄것을

당부했다.

김동희기자

공부+친목+소통…강북구의사회 한마당잔치

제2회학술대회회원130여명참석…알찬강의에뜻깊은시간

박홍준회장 전문가자긍심갖고올바른의료제공노력하자

강북구의사회는회원들의정성이담긴대한의사협회회관신축기금3백만원을박홍준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전달하고,회원들의자존심을세

워줄것을당부했다.

의협회관신축기금300만원

16 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의사신문

도봉구의사회원들이올해도모처럼진료

실에서벗어나초여름밤넓고푸르른정원에

서음악이곁들여진즐거운저녁식사를함께

하며서로간친목을다지는시간을가졌다.

도봉구의사회(회장김성욱)는지난14일

저녁회원70여명과내빈30여명등약100

여명이참석한가운데메이다이닝에서 제5

회도봉구의사회회원한마당을개최했다.

백승훈의무이사가사회를맡아진행된본

행사는도봉화롯대점화식으로성대하게시

작을알렸다.

김성욱회장은인사말을통해 올해도회

원들을위해화합의장을마련했다.진료실

에서쌓인스트레스를풀고서로간친목을

더욱공고히했으면좋겠다.이모든것은전

임회장님들의공덕으로생각한다며 아울

러오늘행사에참석해주신박홍준서울시

의사회장,조규선강북구의사회장을비롯해

인근협력병원관계자분들에게도너무나감

사드리며오늘행사가해마다지속적으로이

어졌으면좋겠다고밝혔다.

내빈들의축사도이어졌다.이날행사내

빈으로는박홍준서울시의사회장과조규선

강북구의사회장등서울시의사회와고대안

암병원홍순철진료협력센터장,경희의료원

윤동환교류협력차장,건국대병원조준진료

협력센터장,상계백병원김종우진료협력센

터소장,상계백병원김종우진료협력센터소

장, 원자력병원 조응호 진료협력센터부장,

을지병원정준희진료협력센터팀장,한일병

원김동춘진료협력센터소장등인근협력병

원관계자들이참석했다.

다음은이영수이수현유덕기김민석고

문의건배제의에이어회원들이직접공연

을선보였다.한경원정숙이은경서혜정원

장, 강명지사무국장으로구성된여성5인

조 DB칸타비타의 가곡메들리, o mio

babbino caro와 정병원 정준화 원장의

Dannyboy,Myway가울려퍼졌다.

공연이끝나고는본격적인만찬과함께2

부행사가시작되어살치살스테이크와25

가지이상의음식이세팅된샐러드바가시원

한맥주와함께차려져레크레이션시간이

마련됐다. 2부행사사회는올해도김성주

부회장사회를맡아재치있는입담으로내내

흥겨움을더했다.

행사마지막에는협력병원들이제공한문

화상품권,와인,태바비누등다양한경품으

로준비된행운권추첨이이루어졌다.특히

참석자 전원(도봉구의사회원)에게 하나씩

기회가주어져관심을더했다.

인근협력병원인고대안암병원은 150만

원상당의심장정밀건강검진권1매,경희의

료원은청인유쾌한한방사탕(단체선물),건

국대병원은보온병5개,상계백병원은심혈

관100만원상당건강검진권1매와마우스

패드(단체선물), 원자력병원은 음식저울

20개, 을지병원은 인력개발원숙박권 3매,

휴대용선풍기(단체선물),한일병원은탁상

용시계(단체선물)를 참석자들에게 증정했

다. 배준열기자

진료실스트레스 싹…회원친목도모 굿

도봉구의사회,제5회회원한마당행사100여명참석성황

음악과함께즐거운저녁식사…경품추첨도푸짐 화기애애

행사의마지막은의사회가준비한헬륨풍선을참석자들에게나누어준뒤동시에하늘로날리는퍼포먼스로마무리되며내년도행사를기약했다.

17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의사신문

동대문구의사회(회장이태연)는지난 3

일장안동소재송쉐프중식당에서2019년

도제1차전체이사회를개최했다.

동호권총무이사의성원보고와회무보고

를시작으로부서별주요보고가있었고,

임민식보험이사의수가현안사항과이번

의원수가협상결렬에대한설명에이태연

회장도이에덧붙여수가협상이결렬된것

에아쉬움을토로했다.

이날주요토의내용으로는11월16일에

개최하는 본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및

송년학술대회준비사업경과의중간보고

가있었다.

정재원준비위원장은행사가차질없이

개최할수있도록원활한행사준비에힘써

준이사들에게감사의뜻을전하고회원들

의많은홍보를위해이사진들의적극적인

관심과협조를구했다.

또한이태연회장은매년실시하는경희

대학교병원, 중랑구의사회와합동의학연

수교육이 7월 14일(일)에개최됨을알리

며, 구의사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독려했

다.

윤동진객원기자

창립 60주년기념행사준비 착착11월16일개최…이사진들적극적관심협조당부

송파구의사회(회장서대원)가지난 6일

오후12시진양밸리C.C에서제28회송파

구의사회회원친선골프대회를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대회에는서대원회장외9팀과김

인국송파구보건소장,김덕용건보공단송

파지사장, 이창근 서울아산병원 ARC실

장, 최기돈서울아산병원ARC부실장등

이참석했다.

대회결과는다음과같다.

△우승:윤태성(송파고려신경외과의원)

△준우승:김인호(김인호소아청소년과의

원) △메달리스트:김해룡(가락한솔의원)

△롱기스트상:서용석(스타이비인후과의

원)△니어리스트상:윤영중(서울통증의학

과의원)△대파상:유영상(유영상이비인후

과의원)△다파상:이수현(하나의원)△소

파상:성용직(성림내과의원) △다버디상:

이응연(토성의원)△행운메이커상:임석범

(성모맑은눈안과의원) △베스트드레스

상:임현선(성림내과의원) △행운상:고영

진(고피부과의원) 김병진객원기자

28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우승에 윤태성

송파구의사회

동대문구의사회

강서구의사회(회장김기찬)는지난 5일

여의도소재음식점에서제2차상임이사

회를개최했다.

주요안건으로는병의원전용신용카드

단말기서비스업체와MOU체결,장학금

후원집행등이있었으며,시의사회한방대

책특별위원회의요청에따라정책담당임

원추천이있었다.

아울러지난15~16일예정된워크샵세

부일정,스마트폰어플과링크를활용한홈

페이지활성화에관한논의도있었다.다음

상임이사회는9월로예정돼있다.

안지민객원기자

병의원전용신용카드서비스업체와MOU

강서구의사회

서대문구의사회(회장임영섭)는 지난

11일오후7시 제2차상임이사회를개최

했다.

이날회의에서는1분기회무,재무보고

및2분기주요회무안내와지난회보편집

위원회에서논의됐던원고와광고유치에

대해알리고이에따른임원진의많은협조

를당부했다.이어오는8월에개최되는골

프대회는이은숙총무이사주관으로진행

하고,한방관련정책담당추천임원으로는

김학준법제이사를선임해서울시의사회에

통보하기로했다.

그밖에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에대한

재논의및본회가주최하는제2차합동연

수교육에많은참석을당부하고자리를마

쳤다. 강진욱객원기자

전평제재논의…합동연수교육참여독려

서대문구의사회

금천구의사회(회장유용규)는지난 9일

신원CC에서골프대회를개최했다. <사진

위>

이번 골프대회는 개최 이래 가장 많은

24명의회원이참가해그동안갈고닦은실

력을겨루었으며회원간의친목을다지는

좋은기회가됐다.

수상자로는 우승 김형식, 준우승 김성

칠, 메달리스트(80타) 김용호, 롱기스트

(250m) 김병수, 니어리스트(1m) 전영

수, 다보기상조종근, 행운상김도윤회원

이선정됐다. 금천구의사회골프동호회에

서는11월3일(일)가을골프라운딩을개

최하기로했다.

금천구의사회(회장유용규)는지난 10

일오후7시30분강강술래식당에서고문

과반장, 상임이사등총 16명의 임원이

참석한가운데제1차전체이사회의를개

최했다. <사진아래>

논의사항으로는오는26일개최예정인

회원및병의원가족의날행사 단체영

화관람의상영작(맨인블랙:인터내셔널)을

선정했고, 금년부터변경된서울시의사회

만70세이상회원의회비면제기준에대한

설명과함께금천구의사회면제기준은기

존대로유지하기로결정했다.또한,한방관

련정책담당임원에전동찬의무이사를추

천하기로했다.

기타사항으로는서울시남서7개구의사

회합동학술대회(7월13일) 회원홍보와

서울시의사산악회가야산등반(7월14일)

참석회원들에게회비를지원하기로했다.

김형식객원기자

금천구의사회

골프치며 회원친목다지기

18 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의사신문

구로구의사회(회장이인수)는지난 13

일오후7시경복궁식당에서의사회주최

로 2019년도 2/4분기의약인단체간담

회를개최했다.

이날간담회에는이인수의사회장,정구

수치과의사회장,홍인기한의사회장,노수

진약사회장, 이성구로구청장, 문영신구

로구보건소장,송은철의약과장,이애경의

무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양재춘보험급

여부장이참석한가운데최근현안에대해

의견을나눴다. 정규식객원기자

2분기의약인단체간담회…최근현안토론

구로구의사회

eople

■최고의피아니스트의최고고난도의피아노수작

자신이작곡가이기를항상갈망했던라흐마니노프는피

아니스트는생계를꾸려나가기위한수단일뿐이라고토로

한적이있다.진보주의보다는낭만주의피아니즘에대한

업적으로더많은평가를받지만생의마지막무렵인터뷰

에서는이렇게말한바있다. 피아노소품을작곡하는것

은교향곡이나협주곡보다나에게는더큰문제를제기해

주었다.간단히명료하게말하자면,소품작곡은가장어려

운문제라고할수있다. 그가작곡한피아노소품들은그

변화의폭이크지는않지만강렬한개성을가진걸작들이

다.출판당시부터호응을얻었으며악보는폭발적으로팔

렸고모든연주회에서그의피아노소품이연주되었다.특

히전주곡은그가각별히사랑했던장르로C#단조전주곡

작품번호3제2번과1910년작곡한13개의전주곡작품번

호32,그리고이작품을합해모두24개의전주곡을작곡

했다.

이작품은10개의작은전주곡으로구성되어있다. 3회

에걸쳐나누어출판됐으며,각각의곡들이개별적인성격

과독립적인개성을가지고있어극명한차이가있다.구성

적인면에서도바흐와쇼팽,스크랴빈등의전통적인전주

곡형식보다진일보했고할수있다.매곡마다간단해보

이지만복잡하고도확장된폴리포니를띠면서낭만주의적

인기교가최고조로발휘되어연주와해석모든면에서최

고의기량을요한다.연주테크닉,조성과화성,리듬,서정

성,타악기적인가능성과낭만적인음색등최고의피아니

스트였던라흐마니노프만이창조해낼수있는독창적인세

계가바로이전주곡에오롯이담겨있다.각전주곡작품

들은작곡시기와스타일이현격하게다르지만그가작곡한

총24개의전주곡도쇼팽의24개전주곡처럼조성의자연

스러운순환과일관성이있다.

라흐마니노프는1901년행진곡풍의전주곡제5번을먼

저작곡했고나머지전주곡들은이듬해결혼후완성되었

다.제1번,제2번,제5번은1903년2월모스크바에서초

연되었다.나머지여섯곡은그이후에작곡되어1904년에

서야비로소 전주곡작품번호23으로온전히출판될수

있었다.이시기는대단히힘들었던기간으로이작품을작

곡하게된동기역시재정적인문제로부터기인했다.거주

할집조차없었던라흐마니노프는무기력증, 의기소침과

싸우고있었다.피아노협주곡제2번의성공에도불구하고

재정적인문제는사촌인알렉산더질로티에게의지해야만

했고강한창작열로이시기를극복한그는그결과물인이

전주곡을그에게헌정했다.

△제1곡F#minorLargo쇼팽의전주곡에가까운스타

일로자유롭게구성된작품이다.단순한분산화음을반주

로하여오른손으로는서정적인선율이물결처럼흘러나간

다.△제2곡BbmajorMaestoso왼손의현란한아르페

지오위에오른손은힘찬주제를노래하고 왼손에애조띤

선율과함께오른손은이를장식해나가다기대감을높인

다.△제3곡DminorTempodimenuetto육중한화음

이날렵하게진행되면서주제가지나가고,대위법적인진

행이적절한무게감을실으며긴장감을더한뒤주제를반

복하고끝을맺는다.△제4곡DmajorAndantecanta

bile셋잇단음표의완만한리듬으로시작하며오른손의애

수띈선율과베이스의분산화음이어우러지면서야상곡

스타일을보인다.△제5곡GminorAllamarcia라흐마

니노프전주곡가운데가장유명한곡이다.행진곡풍의리

드미컬한주제선율로부터극적인긴장감을높여가는전형

적인라흐마니노프스타일이다.우울한서정을거쳐위풍

당당하게끝난뒤사그라지는듯짧은코다는무척인상적

이다.△제6곡EbmajorAndante서정적인주제가분산

화음처럼진행된다음발전하다가피아노협주곡제2번을

연상시키는음형과분위기를자아내며잔잔한물결을따라

끝을맺는다.△제7곡CminorAllegro빠른패시지와오

르간적인울림으로시작하면서중후한선율과장식적선율

이대비를이룬다.어둡고우울한분위기속에서침잠해들

어가는모습이이채롭다.△제8곡AbmajorAllegrovi

vace처음부터분산화음과함께화려하고인상적인선율

을왼손이반주형식으로노래부르며클라이맥스를맞이

한뒤잔잔한여운을남기며사라진다.△제9곡Ebminor

Presto기교적으로가장난해하다.대위법적인진행으로

섬세하면서다이내믹한컨트롤과음영조절을요구한다.

장대한선율로진정한비르투오소를위한전주곡이다.△

제10곡GbmajorLargo단순하고섬세하며우아한분위

기가지배적이다.싱커페이션의반주를받으며주제를노

래부르며수수께끼와같은질문을던지는듯연주하며끝

을맺는다.

■들을만한음반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테르(피아노)(Melodiya, 1968,

1971)△블라디미르아쉬케나지(피아노)(Decca, 1976)△알렉

시스 바이젠베르크(피아노)(RCA, 1990)△니콜라이 루간스키

(피아노)(Erato,2001)

오재원

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교수

세르게이라흐마니노프<전주곡>작품번호23얼마전기자가길을가는데남루한

행색의한젊은남자가길을막았다.

죄송하지만며칠을굶어서너무배

가고파요.천원만주시면안될까요?

기자도그리넉넉한형편은아니지만

최소한밥은굶지않기에. 기자가그

리만만(?)해보이는편이아닌데도

기자보다덩치도왜소한그남자가 오죽했으면그랬을까

라는 측은지심에별망설임없이얇은지갑을열었고 기

왕주는거2천원을달라는그남자의읍소에천원의 팁

까지더해줬다.

그런데 팁을받고기자보다날렵한걸음새로돌아서는

그남자의뒷모습을보며문득의문이들었다. 저사람은

멀쩡해보이는데왜일을하지않고구걸을할까? 땀흘려

노동하는것보다구걸이더쉬우니자립의지를잃고평생

동냥아치로전락한게아닌가싶었다.

통계청조사결과현정부출범2년만에상하위20%

가구의소득격차가5.47배까지벌어진것으로나타났다.

올해1분기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로떨어졌고,청년실업

률은20년전외환위기이후최고점을찍었다.

진보를표방한정부에서법인세부동산보유세와최저

임금을인상해부자의돈을가난한자에게나눠주고있는

데취약계층의고통은더가중되는역설이계속되고있는

것이다.의료계도예외는아니다.지난2년간30%에달하

는 역대급 최저임금인상으로동네의원들은경영난에신

음하고있고의료계의반대에도불구하고 문재인케어라

불리는무분별하고급진적인보장성강화정책은정부의

지대로강행되고있다.

큰병원을가나동네의원을가나진료비차이가없게되

자상급종합병원쏠림현상은더욱심화돼지난해소위 빅

5 병원의진료비점유율은8.5%로사상최대치를기록한

반면중소병원의폐업건수는최초로개업건수를역전했다.

의료전달체계는붕괴되고생명을다루는필수진료과의의

사지원기피등각종병폐현상은더욱가속화돼결국의료

의하향평준화와건강보험재정파탄을불러올것이라는우

려의목소리가점점더높아지고있다.상황이이러한데도정

부는소득격차를완화하겠다며최저임금을더인상하고일자

리안정자금을투입해폐업한자영업자에게매월50만원씩

6개월간지급하는등의포퓰리즘대책마련에더혈안이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기본소득도입까지주장하고있다.

부자의돈을뺏어가난한자에게나눠주는 로빈후드식

경제 프레임에갇혀결국 땜질처방에불과할것이라는

우려가크다.

정부는나랏돈을한없이퍼주다경제가파탄난베네수엘

라,그리스의전철을밟아서는안된다. 기회의평등이아

닌 결과의평등에만집착해잘살아보고자하는개개인의

의지마저무력화하는정책기조를하루빨리수정해야할

것이다. 배준열기자

제663차외국인근로자나눔진료결과

■일시및장소: 2019. 5. 26(일) 13:00△16:30, 서

울특별시의사회관

■주관:용산구의사회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팀장:김원곤(용산구의사회장)

■자원봉사자:105명

■진료 : △용산구의사회 : 김철송용환(내과), 채설아

(가정의학과),김형종(정형외과),윤정원(마취통증의학

과), 여환억(안과), 김원곤(비뇨기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김재욱(이비인후과) △정지인(피부과, 서대

문구의사회)

■치과진료:△치과의사:이지윤최미희(서울시치과의

사회)△치과보조:박세주(경복대치위생과),오유성서

현동(상지대간호과).이도희,이강형,원성빈

■약국:△약사:박성민조예성(순천향대서울병원),양

혜진

■검사 : △임상병리검사 : 송윤인이경윤차서연어채

윤안철희(서울시임상병리사회)

■진료현황:내방115명(진료173건) :초진4명(진료

6건),재진111명(진료167건)

■6월9일에는100주년기념교회에서참여했습니다.

<475>

의료계까지침투한포퓰리즘정책

배준열기자

19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의사신문

20 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의사신문

한국의사수필가협회 신임 회장에 김애

양 원장(은혜산부인과의원장)이 추대됐

다.

신임김애양회장은취임인사에서 의

사수필가협회가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내실을다지며활성화를도모하여수필문

학을매개로의사대중및의학도, 나아가

환자와일반국민에게소통과치유의통로

역할을해내면좋겠다고말했다.

또 2008년창립이후늘최선을다해왔

지만이번회장취임을계기로의사수필가

협회의발전을위해더욱희생과헌신할것

을다짐하며김인호명예회장님을비롯한

원로회원들의조언과회원들의적극적인

동참을기대한다고당부했다.

한국의사수필가협회는지난15일송파

구의사회관에서회원및내빈들이참석한

가운데제11차정기총회를개최하고초청

강연, 수필집발간축하선물증정식,회무

보고순으로진행했다.

이날이임한김인호회장은 저의재임

기간중여러행사와활동이있었지만작년

의 10주년창립기념총회가특히기억에

남는다.부회장들을비롯해여러임원들의

헌신적인수고에힘입어의수협을이만큼

이나마 이끌어 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

다.신임김애양회장은2008년의수협창

립멤버로늘회의중심에있었고모든노력

과희생을아끼지않은분이다. 앞으로신

임회장을중심으로더욱발전해나가는의

수협이되기를기원한다고인사했다.

한편이날1부행사에서는엄정식서강

대학교철학과명예교수가 언어적전환

이라는주제로강의했으며강의후질의응

답과토론시간을가졌다.

2부 순서로회무보고와감사보고가있

었고최근신간수필집을발간한김화숙

이기린곽재혁 회원 등에 대한 축하선물

증정이있었다.

이어김인호회장의발의로회칙개정을

통과했고신임집행부를선출했다.

회칙개정은전임회장을2년간명예회

장으로추대하며회원의수필집발간시회

원들에게책을보내는비용을선별적으로

지원을명시하기로했다.

김동희기자

의사수필가협회새회장에김애양원장

수필문학매개소통과치유의통로역할해냈으면…

한국의사수필가협회는지난15일송파구의사회관에서회원및내빈들이참석한가운데제11차정기총회를개최했다.

<은혜산부인과>

호르몬은삶의윤활유라는주제로글

청탁을받았다. 호르몬의어원과역할을

간략하게만알아도청탁받은주제가그

런대로적절하다고생각하며기꺼이승락

했다.

윤활유는기계따위의맞닿은부분에서

열이나는것을방지하고마찰을덜어준

다. 호르몬은바로그러한일을한다. 호

르몬은 영어로 hormone[호르몬]이며

불러깨우다, 자극하다란뜻을지닌그

리스어 hormao[호르마오]가 어원이

다. 호르몬은내분비선에서생성되어분

비되는몸의특수화학메신저로굶주림

과같은단순한기본적인필요에서생식,

노화등과같은복잡한순리에이르기까

지항상성을유지하며감정과기분까지도

조절한다.

나이가들어도대부분의호르몬들은안

정시엔제대로분비되어작용한다.그러

나스트레스나자극이오면그에대한반

응이미약해진다.물론안정시에도분비

가 약해지고 작용도 둔해지는 호르몬도

있다.

예를들어여성에서폐경이오면여성

호르몬분비가갑자기줄어든다. 그렇다

면, 이렇게줄어들거나소실되어진호르

몬을보충하여채우면늙음을늦출수있

고막을수있을까?이물음에대해두가

지점을고려해야한다.하나는나이에따

라줄어들것은줄어들어야한다는것이

다.

예를들어신체의성장이이미끝난상

태에서성장호르몬을투여하는것이자

연스러운일인가라는점이다. 둘째는몸

의다른부분들은모두늙었는데특정부

위에작용하는호르몬을준다고의미있

는가하는점이다. 이는마치다낡은양

복의단추만을갈아단다고새양복이되

지않는것과같다.이러한시점(視點)을

또렷이하며현재늙음과관련하여언급

되고있는몇가지호르몬을알아본다.

성장호르몬 주사로 근육의 질을 좋게

하고피부를젊게하는효과가보고되었

으나혈압을올리고,암과갑상선기능저

하증,당뇨합병증의발병위험등부작용

이만만치않다.디히드로에피안드로스테

론(영어 약자 DHEA)은 부신, 생식선,

뇌등에서분비되는스테로이드호르몬이

다.한때 청춘의샘물이라불릴정도로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다모

(多毛)증, 전립선비대와암의위험성이

있어곧시들해졌다. 멜라토닌은저체온

증,졸음,우울증,주의력산만등을일으

켜현재는시차극복에만쓰인다.여성호

르몬(에스트로겐), 남성호르몬(안드로

겐)은부종, 간기능장애, 전립선암촉진

악화, 고지혈증(콜레스테롤상승), 수면

무호흡증,음경지속발기증등의부작용을

초래할수있어서전문의의판단에따라

사용한다.

늙음과호르몬을이야기하면서빼놓을

수없는게근감소증이다. 노인열명중

두세명은근감소증을겪는다. 근감소증

은근육량과근육의힘이감소하는것이

다. 근감소증은낙상, 골절, 신체장애및

사망등의딱한결과가생길가능성이두

드러지게증가하는진행성이고전신적질

환이다. 운동과영양으로근감소증을예

방하고관리해야한다.운동은저항성운

동이나 근력운동이 권장된다. 경험자의

지도에따른저항성운동의적절한강도

및빈도의조절은부상의위험을최소화

하면서가장큰운동효과를가져다준다.

꾸준히걷는것만으로도큰도움이된다.

운동과함께강조되는영양관리의핵심

은단백질섭취등의조절이다.아직단백

질을어떻게얼마나섭취해야하는지에

대한논의는진행중이다.지금시점에선

골고루먹는게가장실제적방안이다.이

러한 생활 다듬기에 더하여 근감소증을

개선시킬 호르몬을 포함한 여러 약물에

대한연구가진행중이다.

이와같이노화와관련한호르몬보충

요법은 상당 부분이 흐리터분한 상태로

연구가진행되고있다.따라서내분비전

문의또는노인병전문의의경험과지식

이필요하다.한예를들면성호르몬의경

우폐경기증상이나골다공증에대하여여

성호르몬을투여하거나,남성호르몬이확

실히부족하여관련증상이나소견이나

타날때만보충한다. 늙음을방지한다고

맘대로멋대로호르몬제제를사용하는것

은안쓰러운일이아닐수없다. 그렇다,

호르몬은분명늙음의윤활유다. 윤활이

안되면늙음이뻑뻑하고소란하다.그러

나덜확인된내용을마치비법인양권하

고덥석따르는일은바람직하지않다.혹

시한두종류의호르몬이노화의한부분

에서그질을다듬어주거나또는늦출가

능성이있을지는모른다. 그러나현실적

입장에서 노화학자인 호주의 할러데이

(RobinHolliday)의식견에의견을보태

어본다. 노화를방지한다는건수명연

장을위해사람의몸을 변화,개조시키는

것이다.그렇게하기위해서는노화를거

꾸로되돌려놓거나,노화를피해멀리돌

아가거나,노화를뛰어넘어야한다.여기

에는수많은노화와연관된질병들도극

복하거나피해가야하는과제도함께있

다.관련연구에몰입한지지자혹은주창

자들은성공할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

나노화는대단히오랜시간에걸친인류

의생명과삶의과정이며결과다.사람의

유한한 수명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

는?어쩌면지극히미미할지모르고오류

의집합일지도모를- 해부학적생리학적

지식들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 현

재의노화방지노력은유한한수명을지

닌 생명체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꿈꾸고있을뿐이다. 왜냐하면

진정한노화방지는수백만년에걸쳐왔

고또한가고있는인간생로병사의진행

을뒤집어야가능하기때문이다.

윤활유가내몸과나의늙음자체는아

니다.윤활유는윤활유일뿐이다.삶도늙

음도윤활하게하는것은호르몬자체가

아니라호르몬을제대로알맞게관리하는

데에그고갱이가있다.

노화와 호르몬유형준

CM병원

내분비내과과장

시인수필가

<78>

21제5322호 2019년 6월 24일 월요일의사신문

얼마전신문을읽다가어떤변호사가

존경하는인물로의사인장기려박사를

든글을보았다. 그변호사는자신이그

분과같은삶을변호사의영역에서살고

있는지,그분의삶의방식을따르려노력

하며살고있는지돌아보게된다고까지

하였다.

장기려? 첫째어렸을적에웬만한위

인전은다읽었다고자부하는필자에게

낯선이름이었고,둘째변호사가의사를

존경한다니그이유가궁금했다.그래서

어떤분인지찾아보았고,그분의삶이필

자에게큰울림이있어이렇게글을쓴

다.

성산(聖山) 장기려 박사는 1911년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나 1928년

송도고등보통학교,1936년경성의학전

문학교를졸업하여의사면허를취득한

후외과의사백인제의제자로서수련하

였다.

1940년나고야제국대학에서의학박

사학위를받은후귀국하여 1947년부

터평양의과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의외

과교수로재직했다.김일성을수술해준

인연이있어그는북한에서매우우대받

았는데,한국전쟁발발이후에는의사의

본분에따라부상당한인민군들을치료

하다가,국군의평양수복이후에는국군

들을치료하였다. 1950년 12월중공군

의개입으로국군은평양에서철수하게

되면서그를남쪽으로가는환자수송용

버스에태웠는데,원래는그가먼저출발

하고후에부모님,부인,5남매가따라오

기로 되어 있었다고한다. 그런데 그의

짐을들어주기위하여차남만얼떨결에

동승하게되었고,결국가족은따라오지

못하게되면서,이것이가족과의45년간

의이별의시작이되었다.

장기려박사는월남한직후인1951년

1월임시수도인부산에서서울대학교의

과대학외과교수가되었고,현고신의료

원의전신인복음병원을세워피난민등

가난한사람을무료진료하면서1976년

6월까지 25년간 복음병원 원장으로서

인술을베풀었다.

그는 박애의 인술가(仁術家)이기 이

전에 탁월한 의술가(醫術家)였다.

1943년 우리나라 최초로 간암 환자의

간암덩어리를간에서떼어내는데성공

하였고, 1959년에는간암환자의간대

량절제술에성공하였다.그는간의혈관

과미세구조등에대한많은연구업적을

쌓았으며,1974년한국간연구회창립을

주도하여초대회장을역임하였고, 대한

외과학회회장까지역임하였다. 이렇게

그는한국외과학에서미개척분야였던

간장외과의발전과의학인재양성에큰

공헌을하였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의료행정가이기

도하였다. 419혁명이후공적의료보험

에대한국민들의요구가차츰높아지자

박정희정부는1963년의료보험법을제

정하였지만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이어서실효성이없었다.의료보험이실

효성있게시행된것은 1977년이었고,

그럼에도수혜대상은국민의8.8%에불

과하였다. 그는허울뿐인의료보험제도

로는정작의료보험이절실했던중소기

업, 영세기업, 자영업, 농어민, 장애인

같은사람들이치료받을수없다는점을

직시하고, 1968년 건강할때이웃돕고

병났을때도움받자라는표어아래한국

최초의 사설 의료보험조합인 부산청십

자의료협동조합을설립하였다.

청십자의료보험은담배한갑에 100

원이던시절에 1인당보험료를 60원으

로책정하였는데,이렇게보험료를낮게

책정한 것은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이 일

종의비영리단체로서의료수가중인건

비를 제외하고 책정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이후정부에서의료보험제도

를 확대하면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많이참고하였는데, 한국의의료수가가

동남아국가보다도 낮게 책정된 이유가

여기에있다는말도있다.장기려박사는

선의로 의사의 인건비를 제외하였지만

당시 정부가 이를 악용(?)하여 의사의

희생에무임승차하는제도를만든것은

참으로아이러니하다.

많은사람들이의료보험이뭔지도몰

랐던당시에그는집집마다방문해서취

지를설명하고가입을독려하여보험료

를징수하면서조합을힘겹게운영해나

갔다.그는자신의노력과희생으로커다

란제도를이뤄냈고,의료취약계층에게

생명을나누어주었다. 1989년 의료보

험이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에이를양도하고조합의해산을선

언할 당시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부산

지역조합원수가무려23만명이었다고

한다.

이러한공적으로그는1976년국민훈

장동백장을,1979년막사이사이상을받

았으며,1995년인도주의실천의사상등

여러상을받았다.노년에는당뇨병에시

달리면서도집한칸없이병원옥상의

사택에서지내면서사망며칠전까지가

난하고소외된사람들에게박애와봉사

정신으로인술을펼쳤다. 그는 1995년

12월 25일성탄절에 85세의나이로당

뇨병으로사망하였다.묘지는경기도마

석의모란공원내에있는데,그의비문에

는그의유언에따라 주님을섬기다간

사람이라고쓰여있다고한다. 1996년

에국민훈장무궁화장이추서되었으며,

2006년에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에헌액되었다.

형편이어려운환자들을계속무료로

진료해주어복음병원의경영이너무어

려워지자병원운영진이 앞으로무료환

자에관한것은원장님이혼자결정하지

못하고부장회의에서결정한다라고결

의하여결정권을박탈당하자,형편이어

려운입원환자에게 내가밤에몰래병원

뒷문을열어놓을테니도망가시오라고

말하였다는유명한일,복음병원초창기

에모든직원의월급을식구수대로나누

어식구수많은직원이제일많은월급을

받고자신은아들하나뿐이므로운전기

사와같은월급을받은일, 1985년남북

관계의일시적해빙기에정부가배려하

여특별방북대상으로선정하였으나 나

만특혜를받을수없다고하면서끝까

지방북을사양한일,북에두고온아내

와가족들을그리워하면서평생재혼하

지않고독신으로산일만으로도그의사

람됨을충분히짐작하고남음이있을것

이다.

정부는의사를압박하고사람들을의

술을 서비스로 인식하는 현재의 의료

현실을보면장기려박사는뭐라고말할

지모르겠다.그렇지만그가현재에의사

로서일한다하더라도가장낮은곳에서

박애와헌신의삶을살았을것같다. 신

실한기독교인이면서도무교회주의자였

던그는 진실되게 주님을섬기기를원

했고실제로그렇게살았다. 그의삶앞

에저절로머리가숙여진다.

마음까지치료한장기려박사를추모하며

친절한변호사의친절한법률이야기 <41>

전성훈

서울시의사회법제이사

법무법인(유한)한별

1960년4월15일창간 등록번호서울다07546

발 행 인 박홍준 편 집 인 조보영

편집국장 김광학 광고팀장 김부경

인 쇄 인 김갑기

발 행 소 서울특별시의사회(www.sma.or.kr)

(우)07225 서울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18길5

편집국(02)2636-1056∼8 광고국(02)2634-9290∼1

F A X (02)2676-2108 사무처(02)2676-9751∼4

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전문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의사신문Doctorstimes.com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지난18일

신임대통령주치의를 양방 주치의라고

지칭한청와대총무비서관을명예훼손혐

의로서울중앙지검에형사고소했다.

임현택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료

법제2조는의사는 의료 , 한의사는 한

방의료를담당한다고명시하고있을뿐

양방이라는용어는법적으로아예존재

하지 않는 개념이다라고 지적하고 양

방이라는표현은일부한의사들이현대

의학과의사를폄훼하기위해나쁜의도

로만들어낸멸칭이며, 의도를가진저열

한명칭을국가공무원이하물며대통령을

제대로보좌해야하는총무비서관이란자

가 일선 의료현장에서 오늘도 밤낮없이

피튀겨가며사람목숨살리는데온힘을

다하고있는의사들을대상으로폄하하

는표현을썼다는것은고위공무원으로

서기본적인자질이의심된다고밝히고

책임지고즉각사퇴할것을요구했다.

이어 검찰은국민의생명을살리는고

귀한일을하고있는의사들을양방의사

라고표현한것은검사를 검새 , 판사를

판새 ,기자를 기레기라고고위국가공

무원이 공식문서에서 버젓이 표현한 것

과 다름없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행위에대해검찰은구속기소

하여다시는이런어이없는일이발생하

지않도록교훈으로삼아야한다고덧붙

였다.

한편 청와대는지난 6월3일 양방 주

치의로부산의대소화기내과교수를위촉

했다고보도자료를내면서대통령의건강

을담당할주치의를 양방 주치의라고표

현한바있으며이번에소청과의고소대

상이된청와대총무비서관이해당보도

자료를작성한것으로알려졌다.

김동희기자양방 표현, 청와대총무비서관형사고소

소청과의사회즉각사퇴요구,고위공직자로부절적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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