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만되면… 112 급증pdf.ihalla.com/sectionpdf/20170921-72638.pdf2017/09/21  ·...

화재에 취약한 제주도내 양돈장을 대

상으로 소방특별조사가 진행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 양돈장에서는 총 22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40억원의 재산피해

를 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는 그

동안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

재로 말미암은 재산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었던 양돈장 10개소를 대상으로

21~22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관

계인의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방시설의 화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및 관리실태 점검

▷전기설비 규격품 사용 여부 ▷화재

취약시설인 콘센트 누전차단기 등을

방수용 전기용품으로 설치 지도할 계

획이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외국인 노

동자 등 양돈장 관계인의 자체 초기 대

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병행키로

했다. 표성준기자

제주시가 대중교통 개편 이후 통학불

편 문제가 발생한 연미 사평 마을에

공영버스를 투입해 임시노선 운행에

나서고 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개편

이전에는 공영버스(5번)가 연미 사평

마을을 경유해 제주여중 고 방향으로

운행됐으나 대중교통 개편 이후에는 연

미 사평마을에서 제주여 중고 방향으

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15분 이상 걸어

서 민오름(365-2, -3, -4)이나 연미마

을 입구(355-2, -3)에서 승차를 해야

했다. 또 마을을 경유하는 지선버스(43

6) 이용시에는 터미널 또는 신제주에서

환승해 다른 노선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례

가 속출했고 학부모들이 자가용을 이

용해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불편함이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4일부터

이 노선에 공영버스 1대를 투입해 연

미∼신제주교∼정실∼제주여중 고∼

정실∼보건소 구간 등교시간대에 2회

편도 운행을 시작했다. 이용객수는 4일

운행 첫날 4명에서 19일에는 60명으로

늘어났다.

제주시는 앞으로 이 노선을 연미∼

보건소에서 연미∼시청∼중앙여중∼

터미널로 연장 고정하고 버스 1대를

증차해 운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선된 사항에 대

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지방선

거에서 헌법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의

지를 밝힌 가운데 제주지역 농업인들

이 헌법 개정 과정에서 농민 기본권이

포함된 농업의제를 반영하라고 촉구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기본권 보

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을 요구한다 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개헌특위의 토론 내용을 보면

정치권력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별 다른

내용이 없다 며 특히 개헌특위에서

배포한 국민대토론회용 헌법개정 주

요의제 의 내용을 보면 농업에 대한

의제는 물론 농업 이라는 단어 조차

찾아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선진국이 농업을 포기

하지 않듯 우리나라도 죽어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며 그 첫 걸음은 이번에 추진되

는 헌법 개정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번

개헌과정에서 ▷자립적 농업체계를 통

한 식량 주권(먹거리 기본권) 실현 ▷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 보호 ▷난개발에 의한 농

지 훼손을 막기 위한 경자유전 원칙 강

화 등의 농업의제를 제시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

력이 제주지역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이 20

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데이트폭

력(애인관계에서의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1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살인미수로 검거된 경우

도 한 명 있었고, 폭행 및 상해가 72명

으로 가장 많았다. 감금 및 협박도 18

명에 달했다. 이외에 성폭행 1명, 경범

등 기타가 17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83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트폭력 가

해자 중 62%인 5213명이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나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

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

령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

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

었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적발된건수는 940건에 불과하고, 1인당

범칙금액도 8만원이 전부다. 데이트 폭

력에 대한 처분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

과동일하게처벌되고있는실정이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

우 또 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

복될 수 있다 며 데이트폭력이 사랑

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

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

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평소보다 112신고가 증가하는 추석연

휴 기간 경찰이 특별치안 활동에 돌입

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

주도에서는 추석연휴 전 3일(9월 11~1

3일)과 연휴기간(9월 14~18일)에 각각

일평균 1002건과 946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일평균 112신고건수

가 89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평소보

다 연휴 전 3일은 12.6%, 연휴기간은 6.

3%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예년보다 길어진 올해

추석연휴 때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교

통사고 등의 치안수요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9월 20일부

터 10월 9일까지 20일 동안 추석 특별

치안활동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특별치안대책 1단계 기간(9월 20~26

일)에는 보안시설이 취약한 금융시설

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팀이 정밀진

단을 실시한다. 형사 교통 여청 등 관

련 부서는 합동 실제훈련을 통해 강력

범죄에 대한 즉각 대응 태세를 확립하

고,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에 대해서

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고접수 시 신

속 출동할 방침이다.

특별치안대책 2단계 기간(9월 27일~

10월 9일)에는 지구대 파출소, 광역기

동순찰대 상설중대의 경찰관(의경) 등

지원경력을 투입해 금융기관 전통시

장 유흥가 등을 집중 순찰한다. 긴 연

휴 기간 집을 비우는 사례가 많을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이 원하는 시간

과 장소에서 맞춤형 순찰하는 응답순

찰도 추진한다.

이밖에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치안활

동, 테러 안보위해 활동 대응 강화, 북

한 도발 관련 보안활동 강화 등에 경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사 회2017년(단기 4350년) 9월 21일 목요일4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을 요구한다 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첫 걸음은 헌법개정 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기자

추석연휴만 되면… 112신고 급증

■ 경찰청 2016년 지역별 데이트폭력 분석

제주지역도 위험 수준… 109명 검거

폭행 상해혐의 72명

살인미수혐의도 1명

농업인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제주동부경찰서는 허위로 서류를 작

성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

록 알선하고,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고모

(32)씨 등 6명을 입건하고 이중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

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인 문모(3

8)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쯤 제주에

서 인터넷 통신 관련 업체를 설립하고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인

윤모(38)씨 등 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

한 것처럼 꾸며 위장 취업을 시켰다.

이후 고씨와 문씨는 2015년 10월쯤

해당 업체를 폐업시키고, 금융계좌를

빌려준 윤씨 등 4명에게 허위 이직확

인서 등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를 작성해준 혐의다.

아울러 윤씨 등 4명은 허위 서류로

제주도 고용센터에 구직수당을 신청해

1734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

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장 취업자들의 계좌에서 1

0억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있는 점과

해당 업체가 매입이나 매출 실적이 없

는 점을 들어 고씨와 문씨가 중국에 서

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

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주한 문씨 등 2명을 추적

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이들이 설

립한 업체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고씨와 문씨는 불법 인터넷 도

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

법 위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범기자

서로 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적발

제주시 연미 사평마을 임시노선 운행

도소방안전본부, 양돈장 소방 특별조사

제주4 3 직무연수가 교육부 주최로 처

음 이뤄지며 향후 정부와 긴밀한 협력

아래 4 3 교육의 전국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0~22일까지 전국 1

7개 광역시 도 교육청 역사담당 장학

사들을 대상으로 제주전역의 역사현장

을 답사하며 4 3 진상에 대한 집중연수

를 벌이고 있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의 주최로 마련

되면서 4 3교육 전국화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는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내년 4 3 발생 70주년을 앞

둬 전국의 역사담당 장학사를 대상으

로 하는 연수를 계기로 정부의 협력과

4 3 교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보인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전국 역사담당 장학사

제주 4 3 교육 직무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