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령고위공직 원칙흔들 - pdf.ihalla.compdf.ihalla.com/sectionpdf/20170614-7148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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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5대 원칙이 흔들 리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 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고위공 직자 임명에 있어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표절, 병역기피, 세금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인사에서 배제하겠 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정 당시 위장전입 논란 이 불거지자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인사원칙에 후퇴가 없다고 재확 인 한 바 있다. 지금까지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13일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김 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장전입에 이 어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 자는 석사-박사 논문 무더기 표절 의 혹을 사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민간기관인 연구 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12일 김 후보 자의 박사 논문과 석사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서울대 측에 정식 검증을 요청했다. 그 결과 서울대 위원회 측은 후보자 박사 논문에서 우리나라 문헌의 20곳, 일본 문헌 중 24곳을 정 확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1992년 경영학 박사 논문 작성 시절 관례를 고려하면 연구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다만 정확한 출처표시나 인용표시 없 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부적절 행 위에 해당한다 고 통보했다. 김 후보자 는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5대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음 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 도덕성 문 제도 제기되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년전 모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스스로 과거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기고한 칼럼에서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고 털어놓았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교수 시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 났다. 조 후보자는 2007년 서울 고려대 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농도 0.1%를 넘어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청와대는 인사 발표 당시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함 께 공개하며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았 다고 해명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는 도로교통법을 62차례나 위반한 사실 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도 후보자 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부터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것을 필두로 지금까지 62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만 481만원을 냈다. 조 후보자와 도 후보자는 이와 관련 해 모두 사과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인 사배제 5대 원칙에는 들지 않더라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결격사 유라는 비판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저히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가서 도 안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부적격 인사로 인한 문재 정부의 새로운 적폐들을 밝혀낼 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56) 현 농림부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인호(55) 현 산자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53)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임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원에 전 고삼석(50) 방통위 상임위원 을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 관에서 문 대통령이 단행한 차관급 인 사 내용을 발표했다. 김현수 신임 농림부 차관은 대구 출 신으로 농림부에서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획조정실장, 차관 보를 역임했다. 이인호 신임 산 업통상자원부 1차 관은 서울 출신으 산자부에서 책기획관, 창의산 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차관보를 지 냈다. 이숙진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은 광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양극화민 생대책 비서관,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남 해 남 출신으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 자문위원, (사)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역량증진센터 원장, 방통위 임위원을 역임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에 유영민(66) 전 한국소프트웨어진흥 원 원장,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통일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를 지 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은 내 용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LG CNS 부사장,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포스코경영연 구소 사장을 지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통일부에서 교류협력 국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대통령비 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거친 남북회담 및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는 완도 출신으로 제18대, 19대 국회 의원, 전라남도 행 정부지사, 행정자 치부 홍보관리관, 완도군수를 지냈 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 정경험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해 농림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발탁 배경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역사교육연구회 회 장을 역임했다. 여성문제, 양성평등, 노 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 등과 격차해소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운 동가이자, 역사학자다. 한번 이번 인사로 문 대통령은 현재 중소기업벤처부를 포함한 정부조직 18 개 부처 중 15개 부처 장관인선을 마쳤 다. 남아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산업 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3개 부 처다. 청와대=부미현기자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2 종합 인사 단행… 18처중15개 장관 인선 마쳐 유영민 조명균 김영록 정현백 통령 고위공직 자 인사 원칙 흔들 농림부 차관 김현수 산자부 1차관 이인호 여가부 차관 이숙진 방통위 위원 고삼석 대통령,13일 후속 차관 인사 단행 김현이숙진 삼석 지난 12일 김상조 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경과보서 채택 등의 안건이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및 바 른정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7월 1일 까지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 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3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백악관 에서 ▷환영만찬 ▷정상회담 ▷공동기 자회견 등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 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7월 2일 귀국한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에서 한 미동맹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 한 협력 방향과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 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을 모색하고, 한 반도 평화 실현과 실질 경제협력 및 글 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계기에 펜스 부통령 등 미 행 정부 주요 인사와의 별도 일정과 함께 미 의회, 학계, 경제계 관련 행사와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도 가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미 관계 발 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 로한 미간 긴밀하고 굳건한 공조가 어 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 정상간 개 인적 신뢰와 유대 관계 강화와 한 미동 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 를 포함해 양국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 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 미 정상회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를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 기초역량이 가 장 튼튼한 지역으로 만들겠다 는 포부 를 밝혔다. 원 지사는 1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 라호텔에서 제4의 길: 융합과 연결을 넘어 를 주제로 열린 제8회 세계전략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은 목표 를 제시했다. 지사는 이날 열린 시골학교의 기적은 소프트파워 세션에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에 이르기 까지 4차 산업의 시스템 부분을 국내 에서 앞장서 개척하고 있는 제주의 관 련 정책들을 소개했다. 특히 원 지사는 코딩은 보편적 복 지다. 제2외국어, 필수언어가 되도록 해서 4차 산업의 기초역량이 가장 튼 튼한 지역을 만들겠다 디지털 시 대의 장점을 활용해 정보와 경제 양극 화 해소, 디지털 격차 해소, 나아가 디 지털 직구 민주주의를 앞서 열어가는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소양)의 토대 를 마련하겠다 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자율주행차까지 다양한 분야들 을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로 12, 13 일 양일간 개최됐다. 원 지사를 비롯해 IT 강국으로 알려지진 에스토니아의 일베스 전 대통령, 스튜어트 러셀 UC 버클리대 교수, 케빈 에쉬튼 IoT 창시 자 등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국회=부미현기자 4차산업 기초역량 튼튼한 제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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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통령고위공직 원칙흔들 - pdf.ihalla.compdf.ihalla.com/sectionpdf/20170614-71486.pdf · 교수시절음주운전을한사실이드러 났다.조후보자는2007년서울고려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5대 원칙이 흔들

리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

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고위공

직자 임명에 있어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표절, 병역기피, 세금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인사에서 배제하겠

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정 당시 위장전입 논란

이 불거지자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에서 인사원칙에 후퇴가 없다고 재확

인 한 바 있다.

지금까지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13일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김

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장전입에 이

어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

자는 석사-박사 논문 무더기 표절 의

혹을 사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민간기관인 연구

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12일 김 후보

자의 박사 논문과 석사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서울대 측에 정식 검증을

요청했다. 그 결과 서울대 위원회 측은

김 후보자 박사 논문에서 우리나라

문헌의 20곳, 일본 문헌 중 24곳을 정

확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며 1992년 경영학 박사

논문 작성 시절 관례를 고려하면 연구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다만 정확한 출처표시나 인용표시 없

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부적절 행

위에 해당한다 고 통보했다. 김 후보자

는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5대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음

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 도덕성 문

제도 제기되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년전

모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스스로

과거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기고한 칼럼에서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고 털어놓았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교수 시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

났다. 조 후보자는 2007년 서울 고려대

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농도 0.1%를 넘어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청와대는 인사 발표

당시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함

께 공개하며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았

다고 해명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는 도로교통법을 62차례나 위반한 사실

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도 후보자

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부터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것을

필두로 지금까지 62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만 481만원을 냈다.

조 후보자와 도 후보자는 이와 관련

해 모두 사과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인

사배제 5대 원칙에는 들지 않더라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결격사

유라는 비판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도

저히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가서

도 안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부적격 인사로 인한 문재

인 정부의 새로운 적폐들을 밝혀낼

것 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56) 현 농림부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인호(55)

현 산자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53)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임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원에 전 고삼석(50) 방통위 상임위원

을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

관에서 문 대통령이 단행한 차관급 인

사 내용을 발표했다.

김현수 신임 농림부 차관은 대구 출

신으로 농림부에서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

획조정실장, 차관

보를 역임했다.

이인호 신임 산

업통상자원부 1차

관은 서울 출신으

로 산자부에서 정

책기획관, 창의산

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차관보를 지

냈다.

이숙진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은 광

주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양극화민

생대책 비서관,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지

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남 해

남 출신으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

회 자문위원, (사)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역량증진센터 원장, 방통위 상

임위원을 역임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에 유영민(66) 전 한국소프트웨어진흥

원 원장,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통일부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를 지

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은 내

용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LG CNS 부사장,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포스코경영연

구소 사장을 지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통일부에서 교류협력

국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대통령비

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거친

남북회담 및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는 전

남 완도 출신으로

제18대, 19대 국회

의원, 전라남도 행

정부지사, 행정자

치부 홍보관리관,

완도군수를 지냈

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

정경험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해

농림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발탁 배경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역사교육연구회 회

장을 역임했다. 여성문제, 양성평등, 노

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

등과 격차해소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운

동가이자, 역사학자다.

한번 이번 인사로 문 대통령은 현재

중소기업벤처부를 포함한 정부조직 18

개 부처 중 15개 부처 장관인선을 마쳤

다. 남아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산업

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3개 부

처다.

청와대=부미현기자

2017년 6월 14일 수요일2 종 합

인사 단행… 18개 부처 중 15개 장관 인선 마쳐

유영민 조명균 김영록 정현백

문 대통령 고위공직자 인사원칙 흔들

농림부 차관 김현수 산자부 1차관 이인호

여가부 차관 이숙진 방통위 위원 고삼석

문 대통령, 13일 후속 차관 인사 단행

김현수 이인호 이숙진 고삼석

지난 1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이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7월 1일

까지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 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3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백악관

에서 ▷환영만찬 ▷정상회담 ▷공동기

자회견 등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 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7월 2일 귀국한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에서 한 미동맹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

한 협력 방향과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

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을 모색하고, 한

반도 평화 실현과 실질 경제협력 및 글

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계기에 펜스 부통령 등 미 행

정부 주요 인사와의 별도 일정과 함께

미 의회, 학계, 경제계 관련 행사와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도 가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미 관계 발

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

로 한 미간 긴밀하고 굳건한 공조가 어

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며 양 정상간 개

인적 신뢰와 유대 관계 강화와 한 미 동

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확고한 대북 공조

를 포함해 양국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

다 고 밝혔다. 청와대=부미현기자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 미 정상회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를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 기초역량이 가

장 튼튼한 지역으로 만들겠다 는 포부

를 밝혔다.

원 지사는 1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

라호텔에서 제4의 길: 융합과 연결을

넘어 를 주제로 열린 제8회 세계전략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은 목표

를 제시했다.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시골학교의

기적은 소프트파워 세션에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에 이르기

까지 4차 산업의 시스템 부분을 국내

에서 앞장서 개척하고 있는 제주의 관

련 정책들을 소개했다.

특히 원 지사는 코딩은 보편적 복

지다. 제2외국어, 필수언어가 되도록

해서 4차 산업의 기초역량이 가장 튼

튼한 지역을 만들겠다 며 디지털 시

대의 장점을 활용해 정보와 경제 양극

화 해소, 디지털 격차 해소, 나아가 디

지털 직구 민주주의를 앞서 열어가는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소양)의 토대

를 마련하겠다 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IoT), 자율주행차까지 다양한 분야들

을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로 12, 13

일 양일간 개최됐다. 원 지사를 비롯해

IT 강국으로 알려지진 에스토니아의

일베스 전 대통령, 스튜어트 러셀 UC

버클리대 교수, 케빈 에쉬튼 IoT 창시

자 등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국회=부미현기자

4차산업 기초역량 튼튼한 제주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