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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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1998년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 태로 정부와 통화당국이 1분기 역성장 가 능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1 2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성장률 감소 전망도 적지 않다. 22일 블룸버그가 경제분석기관 및 투자 은행(IB)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이 33%로 집계됐다. 경기침체는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으로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2분기 연속 감 소하면 기술적 경기침체로 본다. 관건은 2분기 성장률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경제가 상 반기에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뒤 하반기 반등할 것 이라며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전 분기 대비 -0.6%, -0.9%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3분기와 4분기에는 0.9%, 0.8%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이 2분기 연속으로 전기 대비 GDP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2003년 1 2분기가 마지막이다. 1분기와 2분기가 모두 역성장하면 한국 의 연간 성장률 역시 휘청일 수밖에 없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아시아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며 한국의 올해 성 장률을 -1.0%로 낮췄다.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과 외환위기가 벌 어진 1998년(-5.1%)뿐이다. =승길 기자 noga813@ 신의 적용 확한 없어 통상 송 잇따 라고 년 32건 28건 근로자에 유 업들 새 노동환경 탄력 응필 지난해 대원에서 확정된 노동 사건 10 9건이 친노동 판결 인 것으로 조사 됐다. 대원 선고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는 만큼 기업들로운 노 동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분 석이 나온다. 사 5면 22일 이투데이가 대원 판례공보를 통 해 노동사건 상고심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 과에 르면 지난해 노동 관사건 32건 28건이 근로자에게 유한 방향으로 선 고됐다. 현안별로 근로자성 인정 , 파견 ,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건에서 친노동 판결이 이어졌다. 특히 통상과관한소에서 기업들이고를 마신 경우가 많았다. 친노동 판결의 최대 쟁점은 신의성실의 (신의) 적용 여부였다. 실례로 A사의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 효라며 금을 청구한 소에서 하급심 (1 2심)은 피고 측의 신의주장을 받아 여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사 간 합의에 대해 무 효를 주장했더라도 대한 경영상 어려움 을 발생시킬 경우가 아닌 만큼 정기상여금 을 통상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신의은 올해도 통상금소의 주요 쟁점이다. 특히 소결과에 라 7000억 원에 달하는 금 지급 책의 향방이 갈 릴 현대사건에서는 신의적용의 이 제시될지 이목이 쏠린다. 그간 대원은 신의적용과 관해경 영상 어려움이 있는지를 질 때 매우 엄격 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신의적용의 확한 기제시하지 않았다. 현대근로자 10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금청구소고심 사건은 대원에 접수된 지 4년 만인 올해 2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다만 이번에도 기에불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엔 기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도 신의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기에 엄격한 대원의 판단이 유지되고 있 다. 일각에선 친노동 판결의 이유 하나로 관에 대한 성향을 주목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이후 대원은 진보 성향이 강한 인물이 주로 발탁됐다. 김 수대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 관은 모두 진보 성향 판사인우 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관은 민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회장을 지냈 다. 이달 취한 노태악 대관도 김 대원장이 지했다. 조계 한 관계자는 얼마 전 통상원 전합 판결에서 13명중 반대 의견은 1에 불과했다 면서 입장에 서 (친노동 판결의) 흐름을 잘 읽을 가 있다 고 말했다. 정수기자 int1000@ 코로나19 여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어전 계 주요 지수가 대부분 20% 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피는 지난주에만 12% 가까이 하락하며 셀 코 아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사 16면 22일 이투데이가 3월(2~20일 기) 계 주요 지수를 집계했다. 미국 다우지수는 20일(현지시간) 1만 9173.98에 마감해 이달 어 24.54%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 역시 각각 21.98%, 19.70% 하락했다. 지수 하락은 미국을 비롯한 전계에 걸쳐 발생했다. 국상하이종합지수는2745.62에 마감해 이달4.68% 하락했고, 일본 도쿄 증 시인 닛케이225지수는 1만6552.83에 마감, 21.71% 내렸다. 국 증시는 월초 미국의 금 인하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에 접어 면서 4거래일 연속 반등한 것이 낙 폭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 국가의 경우 낙폭이 컸지만 지난 주 유럽연합(EU)과 유럽앙은행(ECB) 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반등하 는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인 DAX30 지수는 이달 24.91% 하락한 8928.95에 마감했고, 영국 런던 증시인 FTSE100지수는 21.12% 하락한 5190.78에 마감했다. 프랑스 파증시인 CAC40지수는4048.80에 마감해23.75% 하락했다. 국내 코스피는 20일 1566.15에 마감해 이달 어 21.18% 하락했다. 특히 지난주 11.59% 내린 것으로 집계돼 1~3% 하락률 을 보인 유럽 주요국과 일본(-5.04%), 국(-4.9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여기에 외인셀코가 눈에 띄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달러 유동성 경직 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블룸버그 집계를 분석한 바에 르면 코로 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달 20일부터 4 주간 국내 주식시장에선 외인 자금 102억 40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는 국과 홍콩을 제외한 주요 아시아 신흥국 대만 에 이은 2위 수이다.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음에 도 외인의 매도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외인은 통화스와프 체결 후인 20일에도 코 스피 시장에서 5851억 원을 순매도해 12 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 대영 기자 kodae0 @ 코로나19 2 3 4 6 8 9 10 18 19면 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2차 추경 총선 이후 성 가능성 배재 훈號 2년차 대상선 자 청신호 제2352EC ONO MY T O DAY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etoda y . c o.k r 코스피 이달 2 1% 셀코 제까지 그래도 전국 연한 봄 날 를 보인 22서울 성동구 응 산에 만개한 개나리가 계절의 정취를 전하고 있 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 올해 마이너스 에아 親勞 판결 사법부 도기 옥죄 금융시장 안 위해 2 7 兆푼 2차 비상경제회 최…증안 드1 0조 예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사태에 대해 27조 원 규모의 금 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할 예정이다. 다 만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 의지에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르면 금융위원회는 24 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는 제2차 비 상경제회의에서 최대 27조 원 안팎의 금융 시장 안정 대책을 마해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채권시장안정드 최소 10 조원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 램 6조7000억 원에 아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증권시장안정드 최대 10조 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주요 은행장 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권 심으로 10 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드를 조성하 기로 결정했다. 자금 소진 추이를 봐가며 요할 경우 드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했 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10 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드가 조성된 바 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 해기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로 자금 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 주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안정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 직 그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권시장 안전드처럼 최대 10조 원 규모가 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금융권의 참여 수이다. 채권시 장안정드와증권시장안정드는금융권 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은행 이 채권시장안정드 조성에는 뜻을 모 았지만, 요즘처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 황에서 증권시장안정드에도 선뜻 참여 할지 미지수다. 진산 기자 jinsan@ 피치 1분 - 0. 6% 2 - 0. 9% 1998-5. 1%처음 달간 외 금1 0 2 억 달러 유출 이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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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한국 경제가 1998년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 이미신

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

태로정부와통화당국이1분기역성장가

능성을인정한상황에서 1 2분기연속전

분기대비성장률감소전망도적지않다.

22일블룸버그가경제분석기관및투자

은행(IB) 이코노미스트를상대로조사한

결과한국이향후12개월안에경기침체에

빠질확률이33%로집계됐다.경기침체는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규모가축소되는현상으로실질국내

총생산(GDP)이전기대비2분기연속감

소하면기술적경기침체로본다.

관건은2분기성장률이다.

국제신용평가사피치는 한국경제가상

반기에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뒤 하반기

반등할 것이라며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전분기대비 -0.6%, -0.9%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3분기와 4분기에는

0.9%, 0.8%성장할것이라고예상했다.

한국이2분기연속으로전기대비GDP

증감률이마이너스를기록한적은2003년

1 2분기가마지막이다.

1분기와2분기가모두역성장하면한국

의연간성장률역시휘청일수밖에없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최근 아시아 주요국

성장률전망치를수정하며한국의올해성

장률을-1.0%로낮췄다.한국의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1980년(-1.6%)과외환위기가벌

어진1998년(-5.1%)뿐이다.

세종=노승길기자noga813@

대법 신의칙 적용명확한기준없어

기업 통상임금 소송잇따라고배

작년32건중28건근로자에유리

기업들새노동환경탄력대응필요

지난해대법원에서확정된노동사건10

건중 9건이 친노동판결인것으로조사

됐다. 대법원 선고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크게기울고있는만큼기업들이새로운노

동환경에탄력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분

석이나온다. ▶관련기사5면

22일이투데이가대법원판례공보를통

해노동사건상고심판결을전수조사한결

과에따르면지난해노동관련사건 32건

중28건이근로자에게유리한방향으로선

고됐다.

현안별로 근로자성인정 , 불법파견 ,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등의사건에서

친노동판결이이어졌다.특히 통상임금

과관련한소송에서기업들이고배를마신

경우가많았다.

친노동판결의최대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여부였다.

실례로 A사의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합의한것은무

효라며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하급심

(1 2심)은피고측의신의칙주장을받아

들여원고패소판결했지만대법원은이를

인정하지않았다.노사간합의에대해무

효를주장했더라도중대한경영상어려움

을발생시킬경우가아닌만큼정기상여금

을통상임금으로인정해야한다고봤다.

신의칙은올해도통상임금소송의주요

쟁점이다. 특히소송결과에따라7000억

원에달하는임금지급책임의향방이갈

릴현대중공업사건에서는신의칙적용의

기준점이제시될지이목이쏠린다.

그간대법원은신의칙적용과관련해경

영상어려움이있는지를따질때매우엄격

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신의칙적용의명확한기준은

제시하지않았다.현대중공업근로자10명

이회사를상대로제기한임금청구소송상

고심사건은대법원에접수된지4년만인

올해2월전원합의체(전합)에회부됐다.

다만이번에도기업에불리한방향으로

결론이날가능성이크다. 지난달엔기업

회생절차를밟고있는회사에도신의칙을

적용할수없다는판결이나오는등기업

에 엄격한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되고 있

다.

일각에선친노동판결의이유중하나로

대법관에대한성향을주목하기도한다.

문재인대통령취임이후대법원은진보

성향이강한인물들이주로발탁됐다. 김

명수대법원장과박정화노정희김상환대

법관은모두진보성향판사들모임인우

리법연구회출신이다.김선수대법관은민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

다.이달취임한노태악대법관도김대법

원장이지명했다.

법조계한관계자는 얼마전통상임금

관련대법원전합판결에서 13명중반대

의견은1명에불과했다면서 기업입장에

서 (친노동판결의) 흐름을잘읽을필요

가있다고말했다. 정수천기자 int1000@

코로나19 여파가연일이어지는가운데

이달들어전세계주요지수가대부분20%

대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코스피는

지난주에만12%가까이하락하며셀코리

아에대한우려를키웠다. ▶관련기사16면

22일이투데이가3월(2~20일기준)세

계주요지수를집계했다.

미국 다우지수는 20일(현지시간) 1만

9173.98에마감해이달들어24.54%하락

한것으로나타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 역시 각각

21.98%, 19.70%하락했다.

지수하락은미국을비롯한전세계에걸쳐

발생했다.중국상하이종합지수는2745.62에

마감해이달4.68%하락했고,일본도쿄증

시인닛케이225지수는1만6552.83에마감,

21.71%내렸다.중국증시는월초미국의금

리인하와더불어코로나19확진자가감소세

에접어들면서4거래일연속반등한것이낙

폭축소에영향을미쳤다.

유럽국가들의경우낙폭이컸지만지난

주유럽연합(EU)과유럽중앙은행(ECB)

이추가경기부양책을내놓으면서반등하

는 추세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인

DAX30 지수는 이달 24.91% 하락한

8928.95에 마감했고, 영국 런던 증시인

FTSE100지수는 21.12% 하락한

5190.78에마감했다.프랑스파리증시인

CAC40지수는4048.80에마감해23.75%

하락했다.

국내코스피는 20일 1566.15에마감해

이달들어21.18%하락했다.특히지난주

11.59%내린것으로집계돼1~3%하락률

을보인유럽주요국과일본(-5.04%),중

국(-4.91%)등에비해상대적으로낙폭이

컸다.

여기에외인들의 셀코리아가눈에띄

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달러유동성경직

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블룸버그집계를분석한바에따르면코로

나19확산이본격화한지난달20일부터4

주간국내주식시장에선외인자금102억

40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는 중국과

홍콩을제외한주요아시아신흥국중대만

에이은2위수준이다.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음에

도외인들의매도행렬은이어지고있다.

외인은통화스와프체결후인20일에도코

스피시장에서 5851억 원을순매도해 12

거래일연속순매도를기록했다.

고대영기자kodae0@

▶코로나19 관련2 3 4 6 8 9 10 18 19면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 :02)799-2684

2차추경 총선이후편성가능성 배재훈號2년차…현대상선흑자청신호

제2352호

ECONOMYTODAY

2020년3월23일월요일

etoday.co.kr

코스피이달21%↓…셀코리아 언제까지

그래도봄은왔다 전국이완연한봄날씨를보인22일서울성동구응봉산에만개한개나리가계절의정취를전하고있다. 신태현기자holjjak@

한국올해 마이너스성장 가능성

열에아홉 親勞판결

사법부도기업옥죄기

금융시장안정위해27兆푼다2차비상경제회의내일개최…증안펀드10조예상

정부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사태에대응해27조원규모의금

융시장안정대책을발표할예정이다. 다

만 민간 금융회사들의 참여 의지에 따라

규모가달라질전망이다.

22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24

일문재인대통령주재로열리는제2차비

상경제회의에서최대27조원안팎의금융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최소 10

조원과채권담보부증권(P-CBO)프로그

램6조7000억원에아직규모가정해지지

않은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10조원등이

포함된것이다.

은성수금융위원장은20일주요은행장

들과가진간담회에서은행권중심으로10

조원규모의채권시장안정펀드를조성하

기로결정했다. 자금소진추이를봐가며

필요할경우펀드규모를더확대하기로했

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에도10

조원규모의채권시장안정펀드가조성된

바있다.P-CBO는신용도가낮아회사채

를직접발행하기힘든기업의신규발행

채권을기초자산으로유동화증권을발행

해기업이직접금융시장에서저리로자금

을조달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다.

금융위는 또 주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조성하기로했다.아

직그규모가확정되지않았지만채권시장

안전펀드처럼최대 10조원규모가될것

이라는전망이나온다.

관건은금융권의참여수준이다.채권시

장안정펀드와증권시장안정펀드는금융권

이공동출자하는형태로조성된다. 은행

들이채권시장안정펀드조성에는뜻을모

았지만, 요즘처럼증시변동성이커진상

황에서증권시장안정펀드에도 선뜻 참여

할지미지수다. 곽진산기자 jinsan@

피치 1분기 -0.6% 2분기 -0.9%

역성장은1998년 -5.1%後처음

한달간외인자금102억달러유출

亞신흥국중대만이어2번째

Page 2: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2 코로나19대국민캠페인

삼표그룹이코로나19로어려움을겪

고있는대구경북지역에도움의손길

을건넸다.

삼표그룹계열사㈜에스피네이처국

만호<사진가운데>대표이사는20일경

북영천시청에서최기문<왼쪽> 영천시

장을만나 코로나19극복성금 1000만

원을전달했다고 22일밝혔다. 이기부

금은 경북 영천지역 주민들의 위생 용

품,생필품등지원에사용될예정이다.

경북영천시에서환경자원부문사업장

을운영하는에스피네이처는 2007년부

터총 1억6000만원의장학금을기부하

는등지역상생을위해노력하고있다.

국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고통받

는지역주민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

되길바란다며 하루빨리어려움을극

복하고건강한일상으로돌아갈수있

길희망한다고전했다.

한편,삼표그룹은지방자치단체의요

청이있을경우경북경주시강동면에

자리한그룹연수원을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경증환자생활치료센터로활

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대구경북지역병상부족으로자가격

리중인경증환자의원활한치료를돕기

위해서다.삼표그룹연수원은지상 3층

규모로, 숙박시설 강의실 식당등을갖

추고있다. 최영희기자che@

TK에 희망의손 내민삼표그룹에스피네이처 영천시에성금…치료센터로연수원활용검토

기업들의코로나19극복동참이이어지

고 있다. 22일 KT는 소상공인들이 매장

내TV를광고판처럼활용할수있는 우

리가게tv 서비스를 3년간무상으로제공

한다고밝혔다.올레 tv신규고객과기존

고객모두우리가게tv서비스를무료로이

용할수있다.

우리가게tv는매장에서사용중인올레

tv에원하는이미지나문자를노출해소상

공인이직접홍보할수있는수단이다.우

리가게tv서비스를활용해본소상공인들

이매장홍보에도움이된다는반응을보

이며지난해4월출시이후현재가입자수

는 3만명을넘어섰다.

우리가게tv를 활용하는매장에서는올

레tv로실시간채널또는VOD를보고있

어도화면오른쪽에는매장이용고객들에

게알리고자하는광고이미지와텍스트를

송출한다. 해당홍보이미지와문구는점

주가직접스마트폰을이용해우리가게tv

전용웹사이트에손쉽게올릴수있다.

또 KT는 30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작한 소상공인지원정책 홍보캠페인

광고2종을올레tv에서2개월간무상으로

송출한다.이번에중기부가제작한소상공

인 지원 정책 광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소상공인과중소기업,전통시장에대

한회복지원내용을담고있다.KT는올

레tv에서VOD시작전30초분량의해당

광고영상을송출하게된다.

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 KT는 1월부터 질병관리본부 코로

나19 예방수칙 광고 무상 송출, 올레 tv

CUG를통한언택트종교활동지원,키즈

랜드TV홈스쿨확대등KT가가진미디

어 자원을 활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있다고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코로나19사태장기화

로집에머무는시간이크게늘어난고객

의건강관리를지원하기위해4월17일까

지한달간Btv에서 홈힐링특별관을긴

급편성해운영한다.

SK브로드밴드는 야외활동과 대면접촉

을자제하는사회적분위기가확산되면서,

고객들이댁내에서B tv시청을통해편리

하게몸과마음의건강을돌볼수있도록

하기위해이같은특별관을편성했다.

B tv 홈힐링특별관은피트니스,요가,

필라테스관련 170여편의VoD와개인맞

춤형홈트레이닝서비스 Fitday TV앱을

제공해고객들이건강한몸을유지할수있

도록도울계획이다.특히인기크리에이터

요가소년의유료VoD도기간내무료로

제공된다.또한코로나19로힘겨워하는심

리 상태를 어루만지기 위해 혜민 스님의

코끼리명상을통해 힘겨운시간을위한

명상 ,무진어소시에이츠(명상콘텐츠전

문 CP)의 코로나19 대응 마음처방 11편

등을신규로서비스하는등기존유료콘텐

츠 21개타이틀,총 123편을기간내모두

무료로제공하여B tv 고객의마음건강을

돌볼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SK브로드

밴드는코로나19에대한의학정보를제공

하는 서울대학교병원-코로나19 , 명의

등VoD수백편을무료로편성해B tv고

객들이건강한일상을이어가도록적극지

원한다는계획이다. B tv 홈힐링특별관

은B tv홈배너를통해이용가능하다.

한국화웨이는코로나19확산방지를위

해마스크 20만장을추가로기부했다. 한

국화웨이는6일전국장애인시설의장애인

및종사자들을위한감염예방위생용품구

입을위해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1억

원,대구의료진을위한응원키트,코로나

19확진자들을위한생필품구호키트제작

등을위해희망브릿지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등총2억원을기부한바있다.

이번마스크기부는전국의장애인시설

을지원하기위해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에마스크 10만장을전달하고, 개학이후

대구지역학생들이사용할수있도록희망

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마스크

10만장을대구광역시교육청에전달했다.

멍 샤오윈한국화웨이 CEO는 한국의

책임있는기업시민으로서함께어려운시

기를 이겨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말했다. 이재훈기자yes@

KT모델들이소상공인매장에서활용중인올레tv 우리가게tv 서비스를소개하고있다. SK브로드밴드는내달17일까지 홈힐링특별관을운영한다. 멍샤오윈(오른쪽) 한국화웨이CEO는정은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부회장에게마스크10만장을전달했다. 사진제공각사

우리는기업시민…통신업계 상생어깨동무

KT 우리가게TV3년무상지원

SKB B tv홈힐링특별관편성

한국화웨이 마스크20만장기부

Page 3: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항공 반도체 자동차… 도미노셧다운 현실화우려비행기띄울수록손해 이스타항공전노선운행중단선언

3대반도체장비업체휴업에삼성전자 SK하이닉스비상

자동차업계생산중단연장…2만여부품협력사들 타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장기화로항공업계는물론이고반도

체와가전,자동차등국내주요산업계의

타격이현실화되고있다.

국적항공사중처음으로이스타항공이

모든노선의운항을멈췄고, 현대차와삼

성전자의해외공장은가동을잇달아중단

하고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항공 업계가

고사위기에처한가운데이스타항공이국

적항공사중처음으로 셧다운에돌입했

다. 9일 마지막 국제선 노선이던 일본행

운항을중단했는데, 24일부터는국내 3개

노선운항도모두중단하기로했다. 여객

수요가줄면서비행기를띄울수록손해가

되기때문이다.

이스타항공관계자는 코로나19로여객

수요가급감해현재상황에서는비행기를

띄울수록 손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한달간셧다운하는게낫다고판단

했다고설명했다.

겨우국제선노선을운항하고있는대한

항공이나아시아나항공도 어렵기는 마찬

가지다. 미국이비자업무를중단함에따

라미주노선도운항에차질이예상된다.

중국베이징노선중단도고려하고있다.

항공사들은고정비인 인건비와 항공기

대여료가쌓이고있고,환불비용까지더해

지면서유동성위기에놓였다.

반도체업계역시타격이점점현실화되

고있다.현지공장셧다운과인력이동제

한이현실화하고있고, 반도체장비공급

망도위태롭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

체업계의생산계획도차질을빚을수밖

에없을것이란우려가나온다.

미국반도체장비업체램리서치는17일

정부지침에따라 3주간미국프리몬트와

리버모어지역공장가동을중단한다고밝

혔다.

12일에는네덜란드장비업체ASML이

임직원1만여명을대상으로순차재택근

무를권고한것으로알려졌고, 미국어플

라이드머티리얼즈도캘리포니아본사인

원에한해재택대기에돌입했다.

램리서치,ASML,AMAT는세계3대

반도체장비제조사로, 글로벌장비시장

에서50%이상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고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도장비를공급

하고있다.

이들공장이멈춰서면반도체설비신

규증설이나램프업(생산량증대)이직접

적인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삼성전자는현재평택 2기라인을건설

중이며,중국시안X2와국내화성V1라

인은램프업작업을진행하고있다. 화성

사업장은 극자외선(EUV) 공정 기반 생

산라인으로, 해당기술을갖춘ASML의

장비가필수적이다.

SK하이닉스도이천M16 공장을짓고

있고청주M15,중국우시C2F생산라인

도장비를들이는중이다.

자동차업계역시비슷한상황이다. 기

아차슬로바키아공장은 23일부터 2주간

문을닫기로했다.

현대자동차미국앨라배마공장은 31일

까지차량생산중단을연장하기로했다.

앞서현대차앨라배마공장은22일까지문

을닫기로했다고밝힌바있다.

현대차공장가동중단은엔진생산라인

에서근무하던직원한명이코로나19 양

성반응을보이면서시작됐다. 이번조치

로HMMA는영업일기준7일간라인가

동을더중단하게됐으며, 약 1만대의생

산량이감축된다.

HMMA는성명서에서 급속히퍼지는

코로나19는현대차가예측가능한시장수

요에맞춰생산을조정하기위해제조업을

세심하게관리하도록요구하고있다.계속

상황을주시해적절한조치를취할것이

라고말했다.

현대차에서생산되는 엔진을 조립해야

하는기아자동차조지아공장(KMMG)도

영향을받을전망이다.

완성차업계의타격은국내 2만여개에

이르는부품업체의타격으로이어진다.실

제로 현대 기아차의 생산에 맞춰 부품을

생산하는현대모비스의현지생산공장이

함께가동중단에들어가기로했고, 자동

차용공조제품업체인한온시스템등도비

상계획점검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

최근자동차산업연합회의 코로나19기

업애로지원센터를통해서도해외출장어

려움과공장가동중단에따른매출손실

등다양한사례와우려가접수되고있다.

한편,금융정보업체인포맥스에따르면

코로나19사태로최근 2개월새주요기업

실적전망치가17%줄어든것으로조사됐

다.연간실적전망치도두달새6.7%하

락했다.

이은택김민규KB증권연구원은 코로

나19가 촉발한 우려가 수요 충격과 기업

유동성리스크로번지고있다며 구조적

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산업의 경우 사태

개선에대한기대가나타나기전까지는보

수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진단했다.

송영록기자 syr@

2020년 3월23일월요일 3코로나19위기의산업계

얼어붙은회사채시장 4월이더위기3월순발행액1兆턱걸이…투자심리위축유동성우려

코로나19여파로금융시장이큰충격에

빠지면서국내기업들의회사채순발행액

이이달들어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이

와함께4월이더위기라는전망도나오고

있다.

22일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이달초부

터20일까지자산유동화증권(ABS)을제

외한회사채의전체순발행액은1조735억

원으로집계됐다. 이기간회사채발행액

은3조9678억원,상환액은2조8943억원

어치였다.

지난해같은기간순발행액이3조162억

원이었던것과비교하면절반이채안되

는수준이다. 지난달과비교해도이달말

까지회사채가추가발행되더라도큰폭의

감소가확실시된다.

채권순발행액은발행액에서만기상환

액을뺀액수를뜻한다. 채권발행시장에

선기존채권의만기가돌아오면비슷한액

수의회사채를발행해다시자금을조달하

는이른바 차환발행이흔히이뤄지기때

문에발행액보다순발행액이기업들의자

금조달지표로평가받는다.

지난달순발행액이급증했던것에서볼

수있듯이금융시장이불안정한상태에놓

이고 채권 금리가 하락할 경우 기업들은

회사채발행으로자금을미리확보하려는

경향을보인다.

그러나이달들어시장이패닉에빠지면

서채권발행에실패하는기업들이속출하

고,회사채금리와국고채금리차이인스

프레드가연일상승하면서채권발행조건

이불리해지자순발행액도급감한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최근회사채수

요예측을 실시한 하나은행(AA)과 키움

캐피탈(BBB+),포스파워(AA-)등에서

잇달아미매각이발생했다.

증권가에선기업들의자금조달위기가

다음달더심해질것이라는예측도나오

고있다.일반적으로3월은결산실적발표

와 주주총회 등이 맞물려 회사채 발행이

많지않은데반해, 발행이많아지는 4월

엔자금공급이수요를쫓아가지못할것

이라는것이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4월에

발행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만

90곳이고, 규모는 1조3000억 원안팎이

라며 위축된투자심리가계속되면수요예

측흥행이어렵다고전했다.

고대영기자kodae0@

Page 4: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4 코로나19공포확산

비자발적퇴직자급증…더심해진 고용빙하기지난달실업급여액사상최고

대기업 감염우려 실적부진에

공채일정연기하거나잠정중단

기업에과감한규제완화등필요

광주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교사생활을했던정모(47) 씨가최근고

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아실업급여(구직

급여)를신청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와휴원조치

등으로어린이집에보내려던부모들이입

학을미루거나취소하면서근무하던어린

이집7개반중3개반이문을닫았다.결국

나를포함한3명의교사가퇴사했다며 당

분간은재취업이어려워실업급여를받고

생계를유지해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

충주의한중소여행사에서 3년정도일

한박모(32) 씨도얼마전실업급여를신

청했다.박씨는 코로나19사태로여행수

요가급감해사업장사정이어려워지자권

고사직을 권유받고 결국 퇴직을 결정했

다. 현재로선실업급여수급이유일한대

안이라고토로했다.

코로나19사태로사업장의경영부담이

커지면서어쩔수없이직장을잃어실업급

여신청에나서는퇴직자들이늘고있다.

실제소관부처인고용노동부는코로나

19여파에따른실업급여신청급증으로3

월실업급여지급액이역대최고치를찍은

2월실적을뛰어넘을것으로보고있다.

고용부관계자는 지난달실업급여지급

액은7819억원으로월별기준사상최고

치를 기록했고, 신청자 수(10만7000명)

는전년보다 2만7000명늘었는데이는코

로나19영향보다는상하한액상향등생

계보장기능강화에기인한다고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경기타

격이본격화한이달들어서실업급여신청

차가전달보다많아지고있단얘기가고용

센터들에서들리고있다.지금으로서는 2

월지급액을경신할것으로보인다고전

망했다.

실업급여는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

해실업자의생활과구직활동을돕기위해

최단 4개월,최장 9개월동안주는돈(최

대월198만원)으로퇴사일기준으로이

전 18개월근무기간중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가입한퇴직자가신청대상이

다.단정년퇴직,정리해고, 권고사직, 계

약기간만료등비자발적인사유여야만지

급받을수있다.

문제는코로나19로휴업에나서는사업

장이갈수록늘면서비자발적퇴직자급증

가능성또한커지고있다는점이다.

올해1월29일부터이달20일까지고용

유지지원금(근로자 지급 휴업휴직급여

중일부지원)을지급받기위해고용부에

휴업휴직조치계획신고를한사업장은

1만7866곳에 달했다. 이는 2008년 글로

벌금융위기로후유증이커진 2009년신

고사업장 1만3000곳(연간최고치)을훌

쩍뛰어넘은것이다.

정부는이달코로나19로타격을입은사

업장의근로자고용유지를위해고용유지

지원금지원율을최대90%까지상향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사업장의경영부담이

가중될경우휴업휴직근로자중많은수가

퇴직자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코로나19는채용시장도얼어붙게만들

고있다. 국내대기업인롯데, SK, 삼성,

포스코는대졸공채일정을연기하거나확

정하지못했으며현대차, LG, GS,한화,

CJ는공채잠정중단을고려중이다.이유

는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와실적부진

우려때문이다.

전문가들은코로나19 사태가진정되지

않으면고용시장한파는지속될것으로전

망한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 가시

화로 민간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져 직원

채용은당분간은쉽지않을것이라며 고

용 하강 최소화를 위해선 정부가 과감한

규제완화등기업에활력을불어넣는대

책을적극펼치고,기존근로자의고용유

지및생계지원에더집중할필요가있다

고지적했다. 세종=서병곤기자 sbg1219@

개학2주앞으로…보름간 철통방역 나선다

종교체육유흥시설운영제한

집회금지행정명령어기면처벌

본격적생활방역실천해야

정부가앞으로보름간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코로나19)방역역량을집중

한다.사태장기화시우려되는경제사회

적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

본)는 22일 0시기준으로코로나19확진

자가8897명으로전날보다98명늘었다고

밝혔다. 80.9%는집단감염사례이며, 나

머지19.1%는산발적발생또는감염경로

미확인사례다. 주요집단감염사례를보

면서울시구로구콜센터에선152명,경기

성남시분당제생병원에선 45명의확진자

가각각나왔다. 대구에선고위험집단시

설에대한전수조사가94.6%완료된가운

데,5개요양병원에서18명의확진자가추

가로확인됐다.대구확진자는신천지(신

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요양병원 사

례를포함해 6387명에달한다.

방역당국은 22일 0시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대해코로나19진단검사를실시

하며,음성으로확인된입국자에대해서도

14일간자가격리조치한다.더불어감염위

험이큰종교시설과실내체육시설, 유흥시

설등일부시설업종의운영을제한한다.

불가피하게운영하는경우소독환기등준

수사항을철저히지키도록하고,지방자치

단체현장점검에서위반이적발되면집회

집합금지행정명령을내릴방침이다.행정

명령을이행하지않아확진자가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에따른처벌되며,방역비에

대해선구상권이청구될수있다.

사실상앞으로보름이코로나19방역의

마지노선이다. 대학들은 이달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강의에 들어가며, 전국

유치원과초중고교는다음달 6일개학

한다.개강개학을더이상미루기어려운

상황에서이달까지확진자증가세가꺾이

지않으면교육시설을중심으로한추가적

인집단감염이발생할우려가크다.

정세균국무총리는전날대국민담화문

에서 앞으로개학까지보름남았다.이미

세번이나연기했기때문에학생들에게더

이상기다리라고할수는없다며 그렇다

고학생들의안전이위협받는상황에서개

학을추진하기도어렵다고말했다. 특히

더이상우리아이들의학습권이침해받

지않으려면남은기간확실한방역의성

과를만들어내야한다고강조했다.

경제적영향장기화도골칫거리다.이달

들어외국인관광객급감과내국인의사회

적거리두기로인해내수경기는바닥을치

고있다.

권준욱방대본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주가 지나면

개학을해야하고, 또일상에서코로나19

에맞서싸울준비를하는차원에서도본

격적으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한다 고

밝혔다. 세종=김지영기자 jye@

유럽에서국내로들어오는입국자에대한검역절차가강화된22일인천국제공항1터미널에서독일프랑크푸르트발여객기를타고입국한승객들이진단

검사를받기위해앞사람과의거리를두며차례로이동하고있다. 연합뉴스

Page 5: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 5

잇단 직고용판결에…수천억인건비폭탄 속타는기업서울지법 현대차에불법파견판결

금타기아차파견근로자도승소

특수고용직 근로자인정 잇달아

스트레스도업무재해 범위확대

하급심부터 親노동 기류

대법원의 친노동 확정판결이이어지

면서전국법원에서도판례에따른선고가

쏟아지고 있다.특히 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판결은경영계와노동계에적지않은

영향을미쳤다.

법원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법적판단을명확히한것은 2014년

현대자동차와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소송

이었다. 당시법원은간접생산공정업무

를수행하는2차하청근로자까지직접고

용하라는판단을내렸다.

22일법조계에따르면최근법원은지휘

감독을 받는 하청 근로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한다는법리를명확히하고, 특

수고용직노동자의근로자성과업무상재

해의범위도넓게인정하고있다.

노동계에우호적인판결이늘면서근로

자들이법원에몰려들고있다. 산업계전

반에서하청근로자들이승소하는경향도

뚜렷해지고있다.

◇현대차기아차금호타이어 협력사

근로자직접고용하라 =서울중앙지법민

사41부(재판장정도영부장판사)는지난

달 6일 1ㆍ2차협력업체근로자들이현대

차를상대로낸여러건의근로자지위확

인소송에서모두원고승소판결했다.재

판부는원고들이현대차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후울산공장에파견돼현대차의지

휘와 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파견된근로자에해당한다고판

단했다.

광주지법민사11부(재판장김승휘부장

판사)는 1월 21일금호타이어사내하청

업체근로자 334명이금호타이어를상대

로제기한근로자지위확인등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원고들가

운데파견기간2년을넘긴4명을금호타이

어의근로자로인정하고,나머지에대해서

는사측이고용의사를표시하라고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재판장정도영부장판사)도기아차직ㆍ

간접공정업무근로자 333명이기아차를

상대로낸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원

고승소판결했다.

한국지엠(GM)도비정규직근로자들이

제기한소송에서잇달아패소하거나계류

중이다.서울고법은80여명의근로자지

위확인소송항소심선고를앞두고있다.

이들은 2019년 인천지법(1심)에서 이미

승소했다.부산고법창원재판부와창원지

법에도 각각 근로자 151명(5건), 171명

(9건)이사측을상대로제기한소송을심

리하고있다. 5건모두1심에서승소한바

있다.

◇대리운전기사등특수고용직도근로

자 =대리운전기사와택배배달원등특

수고용직에도줄줄이근로자지위를인정

하는법원판결이나오고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지난해 11월CJ대한통운대

리점들이중앙노동위원회를상대로 교섭

요구사실공고에시정을명령한재심결

정을취소하라며낸소송에서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택배기사들을노동조

합법상근로자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타

당하다고했다.

부산지법동부지원민사1부(재판장서

정현부장판사)도대리운전업체2곳이부

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제기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했다.

우울증이나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로인정받는추세다. 법원은재해발

생원인에관한직접적인증거가없더라도

간접적인사실관계등에따라업무기인

성을추정할수있으면이를업무상재해

로보고있다.대법원은징계처분을앞두

고우울증에걸려극단적선택을한근로

자에대해업무상재해를인정한바있다.

◇수백~수천억원추가인건비부담현

실화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내려

지면서기업들의직접고용에따른인건비

부담도커지고있다.

한국도로공사가송석준 자유한국당 의

원에게제출한 요금수납원소속전환현

황에따르면인건비는연간 2433억원에

서3028억원으로늘어난다.

구체적으로한국도로공사 톨케이트 수

납원 5100명을자회사정규직으로, 자회

사행을거부한1400여명중1250명을본

사직고용으로전환하면약600억원의추

가인건비가발생할것으로예상됐다.

금호타이어는2017년대법원판결을수

용해근로자 132명을정규직으로전환했

다.사측은이에따라추가로부담해야할

인건비를총 200억여원으로추산했다.

법조계한관계자는 직접고용에가장

큰걸림돌은인건비라며 근로자지휘확

인소송의경우원고측은상당히많은근

로자를대표하기때문에패소이후기업들

이짊어져야할부담은수백억원에서수

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친노동판결에따른노동환경

변화에대한자문요청이부쩍많아졌다

고덧붙였다. 김종용기자deep@

최근노동판례 행정해석과달라

인사노무관행원점서재검토해야법원의 친노동판결 기류에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대형로펌노동사건전문변호사들

은기업들이유지해온그동안의인사노무

관행을완전히바꾸지않으면경영환경에

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입을모았다.

법무법인세종노동그룹김동욱파트너

변호사는22일 무비판적으로당연하다고

생각했던인사노무업무처리의관행을 제

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의해당업무가행정해석

에기초한경우가많은데, 행정해석과판

례의 경향이 다른 부분이 많으니 주의를

요한다고당부했다.

법무법인화우노동그룹오태환파트너

변호사는 최근법원의판례동향이나고

용노동부의근로감독강화등은기업환경

에우호적인상황이아닌것이사실이라

며 기업은단순히재정적인부담의증가

나소규모의고용증가수준을넘어서기

업의구조개편이나계속기업의존속을우

려해야하는상황이도래될수있다고우

려했다.

이어 전문가의도움을받아사내도급이

나비정규직근로자사용과관련한사업구

조나 사내 규정 등을 준법적인 관점에서

정밀하게재검검해보는것이반드시필요

하다고조언했다.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최근노동사건에대한법원판결의흐름

을읽고철저히대비해합리적인결과를

이끌어내려는노력을해야한다는견해

도있다.

법무법인광장노동팀송현석파트너변

호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병행

등세부적인쟁점에관한노동관계법규

의개정이다수이어지고있어개정법률

내용뿐아니라개정이논의되고있는사항

들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법중요쟁점에관해서다소

간 차이 있는 하급심 판결들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다만이러한상반된결론들은

심급절차를통해서정리될수있기때문에

그과정에서보다면밀한사실관계의정리

와정치한법리제시가필요하다고강조

했다.

법무법인율촌노동그룹팀장조상욱파

트너변호사는 친노동판결추세라지만

최근 임금피크제 사건 선고 등을 자세히

보면기업들입장에서반박할수있는근

거들이많다며 반드시불리한것은아닌

만큼겁먹을필요는없다고말했다.

김보름기자 fullmoon@

전문가조언

Page 6: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6 정치 경제

2차추경 총선이후편성가능성…10조넘을듯20대국회종료전인5월이적기

보편적재난소득포함여부쟁점

세입경정얼마나반영할지관건

응급처방을받았지만사태가심각하다.

2차 3차처방이절실하다. 신종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직격탄

을맞은한국경제얘기다.금융실물복합

위기가지속하면서 2차추가경정예산(추

경)편성이확실시되는이유다.관건은언

제,얼마나편성될것인지다.

이미 청와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추경편성필요성은무르익었다.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은최근 2차추경에대해 앞으로추가대

책을마련하는과정에서재원대책도함께

논의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2차 추경편성

가능성에힘을보태는모습이다.

문대통령은추경통과전날인16일 추

경은끝이아니라시작이라며 코로나19

대책은이번추경한번으로끝나지않을

수도있다.상황이오래갈경우제2,제3의

대책이필요할수도있다고언급해 2차

추경 편성의여지를열어뒀다.

2차추경논의는4월15일총선후빠르

게이뤄진뒤 5월편성될것으로보인다.

정부가 1차 추경과 관련해 5월까지

75%집행하겠다는목표를세운만큼집행

률을살피는동시에 21대국회원구성등

으로인한시간낭비를하지않으려면 20

대국회종료이전인5월이적기이기때문

이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갈 전망이

다. 현재정치권과정부가엇박자를보이

는재난소득포함여부와이번추경에담

지 못한 세입 경정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먼저재난소득과관련해선현재지자체

차원에서긴급생활비,재난기본소득등다

양한이름으로 현금성지원을도입하는

곳이늘고있지만, 이와별도로중앙정부

차원에서보편적인 재난소득을 도입할지

가쟁점이다.

홍부총리는이달20일외신기자간담회

에서 앞으로정부가재난기본소득을계속

검토해나갈것이라면서다만 (재난소득

을)모든국민에게주는것에선뜻동의하

기어렵다고밝혀전국민대상재난기본

소득지급에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

그러나이재명경기도지사와김경수경

남도지사는 전 국민 대상 10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지급이필요하다는주장을

연일 펴는 등 정치권과 재정당국 사이에

재난소득지급대상범위를놓고입장차가

뚜렷하다.

청와대는재난소득에대해향후국내외

경제상황,지자체차원의노력,국민수용

도 등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있다.

세입경정규모도적지않을것으로보

인다. 1차 추경심의과정에서국회가세

수부족분을메우는세입경정규모를 2조

4000억원축소해세출예산으로돌리면

서, 2차추경을통해최소수조원대세입

경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

다.

코로나19충격이확산하는상황에서작

년실제경상성장률이지난해가을 2020

년도본예산편성때삼은전망치에못미

치면서 올해 소득세,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배제해 버린 탓에

세수펑크 가능성이커졌다.이밖에 2차

추경에는눈덩이처럼피해가커진소상공

인,자영업자등에대한추가지원,코로나

19종식이후를대비한소비진작책등경

기 부양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전체규모가 10조원을넘길것으로

관측된다. 세종=노승길기자noga813@

휘발유가격8주째하락전국주유소기름값이 8주연속하락세를이어간 22일서울한주유소직원이줄지어있는승용차에차례로기름을

넣고있다.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따르면3월셋째주주간단위전국주유소휘발유가격은전주보

다31.6원하락한리터당1472.3원을기록했다. 뉴시스

코로나發금융시장변동성 2008년보다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여파로주식과외환,채권,상품등

금융시장전반의변동성이2008년글로벌

금융위기수준을넘어설가능성이있다는

전망이나왔다.

22일현대경제연구원이발표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며 공포지수로

알려진VIX(Volatility Index,변동성지

수)는 16일기준 82.7포인트를기록했다.

1990년 이후최고치로,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의 80.9포인트를뛰어넘은수치다.

현경연에따르면주식시장은최근선진

국을중심으로약세를보이고있다. 최근

2개월간 선진국 주가지수 변동성은

1.91%로금융위기전후시기(2.40%)이

후가장높았다.

국제원유가격의변동성도상당한수준

이다.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위축과산유국의감산협상결렬에따

른공급측면의충격이더해져 19일기준

20달러중후반(WTI 25.2달러,브란트유

28.5달러)을기록했다.

대표적안전자산인금값의변동성도높

아지고있다. 1월중순부터최근까지 2개

월간 금 가격 변동성은 0.93%로 글로벌

금융위기(1.81%), 유럽 재정위기

(1.24%)이후세번째로높다.

미국국채금리장단기스프레드는일시

적으로마이너스를기록할정도로낮아졌

다. 향후경기가위축될가능성이크다는

뜻이다. 1월 16일부터두달동안미국채

장단기 스프레드는 0.236%포인트로, 동

아시아외환위기(0.247%포인트)당시보

다도낮았다.

현경연은코로나19로인한주가, 금리,

국제유가, 금값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글로벌금융위기다음수준이라고분석했

다.위기가아직진행중임을고려하면향

후변동성이더심해질가능성도배제하기

어렵다고진단했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금융시장내불확

실성심화가경제주체들의심리를악화

해다시변동성확대로이어지는악순환

을막기위해시장안정대책이필요하다

며감독기관의적극적인모니터링을요구

했다.

또한, 대외경제와금융충격이국내경

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국제

공조체제를강화해야한다며 단기외채

변동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금융기

관의외환유동성관리강화등단계별조

기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고밝혔다.

유창욱기자woogi@

공포지수 1990년대이후최고

안전자산금값변동성높아져

현경연 외환관리조기대응필요

여야공천레이스마무리

헛구호에그친인적쇄신민주 친문 86그룹대부분본선행

통합 친박고전…유승민계두각

청년 여성진입장벽여전히높아

4 15 총선이 23일앞으로다가온가운

데여야양당이지역구공천을사실상마

무리지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53개지역구가운데후보신청자가없는

대구서구와북구갑을제외한 251개지역

구공천을완료했다.미래통합당역시전국

253개지역구가운데 223개 지역구 후보

공천을마무리했다.공천을포기한호남지

역19곳을제외하면실질적으로11곳의공

천만남았다.통합당은이르면24일께전체

지역구후보자를확정할계획이다.

민주당의이번공천에서는현역의원들

이비교적높은 생존율을보인가운데친

문(친문재인)그룹과86그룹(80년대학번

60년대생)의강세가두드러진것으로평

가된다. 공천권을얻지못한의원들은대

부분 계파색이 옅거나 비문(비문재인)

으로분류된의원들이고, 친문의원은대

부분본선행티켓을받았다.윤건영전국

정기획상황실장과고민정전대변인등출

사표를던진청와대출신인사도총 34명

중절반이넘는 21명이공천을받았다.

통합당의경우당내주류였던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이대거공천에서탈락했

다. 5선 정갑윤(울산 중구), 4선 유기준

(부산서구동구)의원이불출마를선언했

고, 3선인윤상현(인천미추홀을) 김재원

(경북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컷오

프됐다.황교안대표의측근으로분류되는

인사들도고전을면치못했다. 반면탄핵

정국에서친박계와 대립했던 유승민계는

두각을나타냈다.

이번 총선 공천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인적쇄신을강조했다. 민주당현역의원

129명중93명이공천을받고36명이불출

마를선언했거나공천에서탈락해현역의

원교체율은 27.9%다. 이는 4년전 20대

총선 현역 의원 교체율 33.3%(108명 중

36명불출마및공천탈락)보다5.4%포인

트줄어든수치다.통합당은전체 124명의

의원중43.5%인54명이물갈이돼민주당

을앞섰다.다만당초총선기획단이공언한

50%이상교체 목표에는미치지못했다.

인적쇄신과함께내세웠던 세대교체와

성평등 역시양당모두저조했다.공천이

확정된 양당 총선 후보의 평균 연령은

55.5세로이는 20대국회의원평균연령

과같다.공천자명단대다수는 50대남성

으로 채워졌다. 민주당의 경우 30 40세

대는 14%에불과했고, 통합당은 20.6%

에 그쳤다. 여성 비율 역시 민주당은

12.7%, 통합당은 10.3%로 남성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청년과 여성에게

여전히높은정치권의진입장벽이이번에

도확인됐다는평가다.

유충현기자lamuziq@

수소충전소부품국산화 4년간197억투입

정부가한국형수소충전소모델확보와

부품국산화율제고를위해 4년간 197억

원을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의올해신규공모계획을공고

한다고 22일밝혔다.이사업은수소경제

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운영해한국형수소충전소모델확보

와부품국산화율제고를위한사업이다.

향후 4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97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

우선 350기압과700기압의충전설비를

조합해 2가지 형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

하고에너지소비량,버스노선운영패턴등

을실증해최적화된수소버스충전방식을

마련할계획이다.

현재운영중인충전소는수소승용차에

적합하도록 700기압단일충전방식과소

용량충전에맞게설계돼있어버스노선

길이,차량운행대수등에따라다양한방

식으로수소버스를 충전하기에는 효율성

과비용적측면에서한계가있다.

이와함께2023년까지수소버스충전소

부품의국산화율을 80%까지높일계획이

다. 현재수소버스충전소의부품국산화

율은 30%수준에그친다.

정부는이를위해국내에서이미개발된

부품을 적용해 직접 실증을 통한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산업부관계자는 향후지속적으로수소

버스와수소버스충전소가보급됨에따라

이번실증사업을통해검증된부품과설비

를수소버스충전소보급사업에활용할예

정이라고말했다.

세종=노승길기자noga813@

<글로벌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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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23일월요일 7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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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23일월요일8 국 제

미국경제가심상치않다.두달만에신

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

진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고, 이동제한

등의여파로 2분기경제성장률은사상최

악인마이너스(-)24%를기록할것이라는

비관론이나온다. 코로나19 발발초기낙

관했던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바짝

긴장해경기부양책규모를당초계획보다

계속높여잡는등총력전을펼치고있다.

미국존스홉킨스대학집계에따르면 22

일오전 2시(미국동부시간기준)시점에

미국의코로나19확진자수는 2만6747명

으로 2만명을돌파했다.사망자수는340

명에달했다.확진자수는불과이틀사이

에두배로늘어나는등증가속도가점점

빨라지고있다.

확진자가가장많은지역은뉴욕주로이

미 1만명을넘어섰다. 앤드루쿠오모뉴

욕주지사는 21일기자회견에서 다른곳

보다많은검사를하고있기때문에확진

자수가늘고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전

날쿠오모주지사는뉴욕주의모든사업자

를대상으로모든직원의재택근무를의

무화한다고발표했다.

뉴욕주에앞서이미캘리포니아주와일

리노이주에서도외출금지등코로나19대

응수위를높여가고있다. 이들 3개주의

인구는총약7000만명으로미국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약30%를차지하는

이들주요주(州)의경제권이기능부전에

빠질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 뉴저

지주도 외출금지 같은 조치를 검토 중이

며,앞으로이런움직임은다른주로도확

산할가능성이크다.

코로나19의영향을가장크게받는업종

이 외식소매, 숙박, 관광 등 서비스업이

다. 미국 상무부의 개인소비지출 내용을

보면 2019년시점에항공이나철도등운

수서비스는4780억달러, 오락서비스는

5860억달러,음식숙박은1조200억달러

등으로전체산업의약14%를차지했다.

이런가운데미국투자은행들이충격적

인경제전망을내놔우려를더하고있다.

골드만삭스는 2분기미국의GDP가전년

동기대비24%(연율환산)감소할것이라

고21일전망했다.JP모건체이스도2분기

미국의GDP성장률을-14%로전망하는

등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상황이이렇다보니코로나19사태에대

응하기위한트럼프행정부의대응수위도

높아지고있다.래리커들로백악관국가경

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1일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이 GDP의

1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GDP가약21조달러인것을감안하면2조

달러가넘는다는계산이나온다.최종안은

당초계획의두배가넘게된셈이다.

트럼프대통령은 21일여야의회지도부

와만나경기부양책의막바지협상을서둘

러야한다고강조하는한편,마이크펜스부

통령도 23일상하양원에서통과되어야한

다고강조했다. 변효선기자hsbyun@

IOC,도쿄올림픽연기요구에입장바꾸나임시이사회열어개최여부논의예정…트럼프 일본이판단 선그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 올림

픽패럴림픽개최연기를심각하게고민하

고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신종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개최를연기해야한다는요구가세

계적으로거세지고있기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IOC가 조만간 이

사회를개최한다고22일보도했다. IOC는

지난17일임시이사회에서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개최할방침을확인했으나,올림

픽연기를요구하는목소리가강해지면서

개최여부를재차논의키로한것으로보

인다.

앞서미국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미야기현에서성화도착식이거행된것에

대해 세계가역사적인팬데믹이될수있

는감염증과싸우고있는와중에올림픽과

일본당국자들이마치대회를예정대로열

것처럼행세하는것은무책임하다고지적

했다.그러면서 올림픽이바이러스배양접

시가돼더큰확산으로이어질수있다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돈과 명예가

걸려있기때문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

USA투데이는대부분의선수들이충분

히연습하지못하는실상을소개하고 선

수들은대회에참여할뿐만아니라최상의

경기를하고싶어한다며 모든기회가주

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때는 성실한 대응을 부여해야 한

다고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가국제

올림픽위원회(IOC)에 도쿄올림픽을 연

기할수있도록나서줄것을촉구했다.

미국육상협회,미국수영연맹,영국육상

연맹도 올림픽 연기를 주장했고, 노르웨

이,슬로베니아와브라질올림픽위원회역

시도쿄올림픽의개최연기를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기자

회견에서도쿄올림픽의정상적인개최여

부에대해 일본이판단할사항이라며,자

신은영향을미칠생각이없다는뜻을전

했다. 변효선기자hsbyun@

평생에한번있을까말까한기회

글로벌큰손,패닉장에대규모베팅

워런버핏,칼아이칸<사진>등투자거

물들이전세계주식시장이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공포로

패닉에빠진와중에도 총 10억달러(약

1조2450억원)의대규모베팅에나서눈

길을끌고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따르

면행동주의투자자아이칸은미국렌터

카회사허츠글로벌홀딩스와가정용품및

사무용품등을다루는뉴웰브랜즈지분을

늘리는데1억2000만달러를썼다.

가치투자의귀재 워런버핏이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는델타항공주식을4500

만달러어치늘렸고, 테트라팩의모회사

테트라라발을운영하는라우징가문은미

국향신료제조사인인터내셔널플레이버

스앤드프래그런스주식매입에 3억1700

만달러를투자했다.멕시코통신재벌카

를로스슬림은PBF에너지주식을 4800

만달러어치샀다.

블룸버그는최근몇주간전세계증시

가급락한가운데이런대규모투자가이

뤄졌다는점에주목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항공사와 쇼핑몰 운

영업체 중에서는 시

가총액이 절반 이하

로줄어든종목도있

었다.

그러나 일부 기업

의경영진과이사회구성원,대주주들은자

신의기업이나투자기업주식을전례없는

규모로사들이고있다. 매각대비매수비

율은2011년이후최대규모로집계됐다.

행동주의주주로유명한빌애크먼퍼

싱스퀘어캐피털매니지먼트창업자는 코

로나19 확산에제동을거는조치들이계

속나오는한주식은빠르게반등할것으

로낙관했다.

애크먼은지난 18일트위터에 현재의

위기를제대로제어한다면평생에한번

있을까말까한헐값에매수가가능할것

이라고트윗했다. 그러면서그는그렇게

되기위한조건으로미국의일시적국경

폐쇄등을꼽았다. 배수경기자 sue6870@

21일(현지시간)이탈리아북부도시페라라의묘지에코로나19희생자들의시신을실은군용트럭들이줄지어서있다.

인근베르가모에서는시간당4명꼴로사망자가발생하는등일주일새 300명이숨졌다.묘지는이미포화상태에달했

고,이에시신들은인근도시로옮겨지고있다.코로나19감염으로사망한사람은장례식없이바로화장한다.이날기준이탈리아의코로나19누적확진

자는5만3578명,누적사망자는4825명으로집계됐다. 페라라/AP연합뉴스

운구차대신군용트럭

미국연방재난관리처(FEMA)가21일(현지시간)뉴욕을 중대재난지역으로선포하면서평

소관광객으로북적이던타임스스퀘어거리가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 AP연합뉴스

고용시장도 팬데믹공포글로벌산업마비…ILO 최대2470만명실업가능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

나19)의확산으로거의모든산업이

마비되면서대규모감원태풍이전세

계적으로몰아질것이라는우려가커

지고있다.

국경을초월한여행제한과사회적

거리두기는날로심해져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자가 빠르게늘고있는미국

과유럽지역에서는외출및영업제

한령까지더해져경제에심각한영향

을미치고있다.

CNN에따르면미국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외에독일바이에른주등이

주민들의이동을원칙적으로금지했

다. 이에따라주민들은식료품구입

등특별한사정을제외하고는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이탈리아의 일부 주

에서는주민들의산책이나조깅도금

지됐다. 미국 뉴욕주는 22일부터 재

택근무를의무화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호텔레

저,운수,소매에타격이불가피하다.

유로스타트와 CEIC 등국제통계기

구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종이 미국,

일본, 유럽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그치지만,

이들 3개 업종의 고용자 수는 미국,

일본, 유럽에서 1억명이넘는다. 영

업 및 이동 규제가 장기화하면 이들

근로자의고용이위태로워져대량실

업사태가일어날수밖에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보고

서에서코로나19로인한실업자가최

대 2470만명에달할수있다고추산

했다.이는지난2008년금융위기때

실업자 2200만명보다많은것이다.

이미 중국의 2월 도시 실업률은

6.2%로,지난해12월보다1%포인트

상승했고, 1~2월에약500만명의중

국근로자가일자리를잃었다는보도

도 나왔다. 미국에서는 스티븐 므누

신재무장관이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의실업률이 20%까지치솟을가

능성이있다고경고했다.

시장의관심은26일발표되는미국

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집중되고 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최근까지 상당 기간 20

만 명대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각

종사업장폐쇄등으로 225만명으로

폭증할수있다고골드만삭스는내다

봤다.

코로나19 감염이급속도로퍼지는

유럽에서는대부분의자동차업체들

이생산중단에내몰리면서대규모감

원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일본 닛산

자동차는스페인에있는공장 3곳에

서직원3000명을해고하기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21일보도했다.스페

인국내의이동제한에따라부품조

달 차질을 겪어온 닛산은 이번 대량

해고가 불가항력이라고설명했다.

배수경기자 sue6870@

美2분기성장률-24%…경기비관론확산에

트럼프 현금방역 두배로확진자2만명…이틀새증가세두배

골드만삭스 최악의경기침체전망

행정부 재정부양GDP10%투입

당초규모두배인 2조달러 될듯

Page 9: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 9국제기획

美말라리아치료제로임상…中 에볼라연구진투입

K-바이오 공격적진단검사로주목

미국시애틀카이저퍼머넨테워싱턴보건연구소에서16일(현지시간)한약사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후보약품을임상1상시험참가자에게투여하고있다. 시애틀/AP연합뉴스

코로나19백신경쟁

팬데믹(세계적대유행)으로번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를끝낼확실한 해결사는백신과치료제

다.글로벌증시급등락등바이러스로인

한혼란이지속되면서세계각국이이상

황을본질적으로해결할백신과치료제개

발에속도를내고있다.

미국과중국주요 2개국(G2)은코로나

19백신개발에서도경쟁이치열하다.미국

은최근코로나19를예방할수있는백신에

대한 인체 실험에 돌입했다. AFP통신에

따르면미국립보건원산하국립알레르기

ㆍ전염병연구소(NIAID)는지난16일(현

지시간)코로나19백신후보약품을첫시

험참가자에게투여했다고밝혔다. 메신저

RNA-1273으로불리는이백신은국립알

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의과학자들이바이

오테크업체모더나와협업해개발한것이

다.임상1상시험인이번시험에서는백신

이안전한지,참가자의면역체계에목표한

반응을유도하는지를확인한다.

이와함께미국은말라리아치료제 클

로로퀸 등다른질병치료제가코로나19

환자에게도 유용한지 또한 검토하고 있

다. 백신 및치료제개발에최소몇달이

소요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스티븐

한미국식품의약국(FDA)국장은 FDA

는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히

일하고있다며 단기적으로우리는다른

증상에대해이미승인된약들을검토하고

있다고말했다.FDA는클로로퀸을코로

나19에확대적용할수있는지등효능을

알아보기위해임상시험을할것으로알

려졌다.

중국도중국군연구진이개발한코로나

19 예방 백신이 당국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고전했다. 이소식은미국이코로

나19백신에대한인체실험을시작했다고

발표한지19시간만에공개됐다.중국중

앙방송(CCTV)에따르면이백신은천웨

이소장이이끄는중국군연구진이개발한

것이다. 천 소장은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군사의학연구원의연구원으로2014년에

볼라백신을개발한적이있다.

중국관영매체들은이소식을보도하면

서,미국에대한견제를가감없이드러내

기도했다.중국관영환구시보의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두나라가백신개발경

쟁에서대등한위치에있다며 중국이시

험과승인절차의속도를낼수있는체제

의이점이있기때문에백신출시에서앞

설것이라고전했다.

일부언론에서는중국지도부가인민해

방군(PLA) 과학자들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는소식도전해졌다.홍콩의사우

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군과과학계소식통들을인용해이같이보

도하면서, 중국지도부는다른나라가먼

저백신을개발할경우체면을구길까걱

정하고있다고전했다.

영국,러시아등다른나라도백신개발

에속도를내고있다. 영국에서는옥스퍼

드대세라길버트교수가이끄는연구진은

코로나19 백신동물실험을시작한다. 이

어다음달에는인체대상으로안전성실

험을실시한뒤문제가없으면대규모시

험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러시아의보건위생검역당국인 소비자

권리보호복지감독청 (로스포트레브나드

조르)도최근연구자들이코로나19 예방

과통제를위한자체백신동물시험에착

수했다고밝혔다.

다만영국일간가디언은전문가들을인

용,각국의이같은노력에도실제로보건

당국의승인을받은백신이상용화하기까

지는짧지않은시간이걸릴것이라고내

다봤다.가디언은 현재각국의백신개발

은전례없이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면서도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임상시험

은과정자체가오래걸리는데다승인을

받더라도백신을전세계수요에부합하게

생산해내는것은쉬운일이아니라고진단

했다.

효과적인백신이전세계에충분히공급

될때쯤에는이미해당팬데믹이사그라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돌발적

세균감염병(EID)전문가인아넬리스와

일더스미스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 교수

는 백신을사용하기전에팬데믹확산은

이미절정에이른후감소세에접어들것

이라고전망했다.

세계각국은 2012년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2002~2003년 사스(SARS 중

증급성호흡기증후군)등과거코로나바이

러스가주원인이었던감염병창궐당시관

련백신연구가어느정도진행된덕분에,

현재여느때보다빠른연구속도를보이

고있다.또중국정부가이번사태초기에

코로나19의유전자배열순서를밝혀이를

공유한것도빠른백신개발속도에일조

했다는분석이다.

하지만백신개발은사업적으로는위험

부담이큰프로젝트라서각연구기관은생

산시설을애초에많이지어놓지않는다.

즉상용화단계에도달한백신의생산량을

늘리려면 시설을 증축해야 하는데, 이는

빨리진행되기어렵다는설명이다.

변효선기자hsbyun@

서울송파구잠실종합운동장에설치된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선별진료소에서한의료관계자가

검체채취를하고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세계적으로창궐한가운데,국내진

단키트분야의기술력이세계적인관심을

끌고있다.폭넓은검사와빠른진단,효율

적인 의료체계 등과 함께 국내 진단키트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이 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현재 외신에서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코로나19환자가나온이유중하나를

공격적인진단검사로꼽고있다.CNN은

다른나라들이의심환자들을검사할충분

한진단키트를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는

동안,한국은검사가필요하다는의사소견

만있으면누구에게나무료로손쉬운검사

를받을수있게했다고평가했다.

국내진단검사가호평을받으면서국제

사회는한국의뛰어난진단키트기술력도

주목하게됐다.자연스럽게세계각국에서

는국산진단키트에대한러브콜이쏟아

지고있다.

실제로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관은 2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외신기

자간담회에서 미국을 포함해 몇 개국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제공해달라는요청

이있다며 복지부가검토중이라고밝혔

다.코젠바이오텍,솔젠트,랩지노믹스등

국내진단업체가미국식품의약국(FDA)

으로부터코로나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신청요청을받았다는소식도전해졌다.

국내업계는빠른속도로진단키트를만

들어내는한편, 탁월한검사능률을선보

였다.한국의진단기업인코젠바이오텍이

개발한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RT-

PCR) 진단키트는기존 24시간이소요되

던코로나19의진단시간을 6시간으로대

폭줄였다.

국내분자진단바이오기업 씨젠은3주

만에진단키트를만들어내외신의주목을

받았다.CNN방송은최근 이한국기업은

어떻게3주만에코로나바이러스진단키트

를만들었나라는제목의기사를통해씨

젠의진단키트개발과정을소개했다.

국제사회의쏟아지는관심에국내기업

들도해외시장공략에속도를내는분위

기다.씨젠의경우에는현재이탈리아, 독

일등수십여개국으로부터진단키트주문

을받아제품을생산중이다.

변효선기자hsbyun@

미국 후보약품인체실험돌입

중국도서둘러임상승인받아

영 러시아등동물실험착수

상용화까지는시간걸릴듯

3주만에키트개발…검사시간줄여 러브콜 쇄도

Page 10: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10 금 융

ISS 국민연금 조용병 손태승연임반대 찻잔속태풍주주총회표대결예고 신한금융 외국인주주지분65%

은행설립재일교포지분15%

우리사주등우호지분20%넘어

BNP파리바도조회장연임지지

우리금융 외국인주주지분30%

공적기구예보결정변수지만

연임반대표행사가능성낮아

국내금융지주주주총회시즌이다가온

가운데 25일과 26일에각각개최되는우

리금융지주와신한금융지주에 관심이 집

중되고있다. 두금융지주는이번주총에

서지주사회장의연임을결정한다. 앞서

국민연금은이들회장의연임을공식적으

로반대했다.

22일금융권에따르면우리금융지주는

25일, 신한금융지주는 다음날인 26일에

각각주총을연다. 코로나19 영향으로주

총 일정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있었지

만,지주사측은처리해야할안건이많아

일정을그대로소화하기로했다.

공통으로두금융지주가이번주총에서

처리하는안건은회장의연임이다. 각이

사회는 회장의 연임에 손을 들어줬지만,

변수는있다.최근세계최대의결권자문

사인 ISS가반대의견을낸데이어국민

연금수탁책임전문위원회도회장연임에

대해 반대로결정했다.

앞서손태승우리금융회장은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증권(DLF)판매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금융회사지배구조법위반으

로금융당국의중징계인문책경고제재를

받았다.조용병신한금융회장은최근1심

법원에서부정채용을이유로징역 6개월

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

손회장의경우금융당국의공식제재로

연임이불투명했지만, 손회장이낸소송

과가처분신청을서울행정법원이받아들

이면서제재효력이정지됐다.

국민연금은우리금융의 2대주주(7.7

1%),신한금융의최대주주(9.76%)로주

총에서미치는영향력이적지않다. 이번

주총은 5%룰이완화된후처음으로국

민연금이적극적인의결권을행사하는자

리다. 따라서나머지일반주주를어떻게

포섭하느냐에따라향방이달라질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신한금융은 외국인이 지분

이많아막판표대결이펼쳐질전망이다.

신한금융의 외국인 지분은 65%에 이른

다.우리금융의경우는 30%수준이다.

하지만실제로연임이불발될가능성은

없다고보고있다.이경우외부자문사의

반대 권고와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도

찻잔속태풍에그치게된다.

우선신한금융은신한은행을설립한재

일교포지분약15%를점유하고있다.우

호지분인우리사주조합을포함하면20%

를넘는셈이다.주요주주사인BNP파리

바역시조회장연임을추천한이사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 밖에 지분을 보유한

기관이찬성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

졌다.

우리금융의경우는 공적기구인 예금보

험공사의결정이변수지만,이사회에참가

해 손 회장의 연임을 추천했다는 점에서

주총에서실제로반대표를던질가능성은

적다. 예보가굳이나서서반대표를던지

지않는이상결과가뒤집히기는어렵다.

곽진산기자 jinsan@

신한 만기6개월일괄연장

하나 지역신보에인력파견

기업 전국영업점120명배치

국민 현장전담심사역배정

국내은행들이코로나19피해소상

공인을위한금융지원속도를높이기

위해팔을걷어붙였다.금융당국이소

상공인중소기업에대한신속한금융

지원모범사례로신한은행사례를언

급하자다른은행들도기존대책을수

정하는등금융지원활성화에동참하

고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지

주최고경영자(CEO)와만난자리에

서신한은행의대출심사사례를소개

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

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 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

도등을결정했다.또4개월내만기도

래대출의경우심사없이일괄적으로

6개월만기연장해주도록했다.

여신심사의사

결정체계도대폭

간소화했다.기존

본점심사역이판

단하던일부대출

을영업점장이판

단해신속하게지

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개정하고

부득이본점에서심사할수밖에없는

대출은 최소 2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하이패스(Hi-Pass) 심

사 프로세스를도입했다. 은위원장

은이같은모범사례가다른금융회

사로확산될수있게적극전파해달라

고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동참을 호소하자 다른

은행권들도대책마련에나섰다.하나

은행은19일부터코로나19피해에따

른긴급자금신청증대로상담과보증

서발급까지소요시간을단축하기위

해 신용보증재단에 하나은행 직원을

파견하기로했다.

하나은행은 부산 등 지역신용보증

재단에약45명의직원을파견해상담

업무를수행토록하여보증서발급시

간을단축예정이다. 더불어서울및

경기신용보증재단과는 은행 거점 영

업점 130개를매칭해상담대행은물

론재단의요청시은행직원을즉시

파견하는신속대응체계를구축한다.

대구경북지역에신속한대출심사

및실행을위해여신전문심사역을추

가증원하고,지역내여신심사역파

견도병행할계획이다. IBK기업은행

은 17일신용보증재단의보증서심사

발급기간을단축하고자임금피크직

원과신임지점장교육중인직원120

여명을전국영업점에배치했다.

이른바 코로나대출의자금공급

속도를높이기위한것이다. 신종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

해기업의자금신청중대부분이신용

보증재단등의보증부대출에쏠린상

황이다.이번에배치된직원은보증재

단 관련 대출 신

청이많은영업점

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을대

상으로 상담, 서

류접수,현장실

사 등 업무를 맡

는다. 기업은행

은 추후 상황을

보고추가배치도검토할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심사 신속지원반

과 현장지원반을신설했다.심사신

속지원반은서울본점과부천,남동공

단(경인), 판교, 수원(경기), 대전

(대전충청),대구(대구경북), 부산

(부산경남),광주(호남)등총9곳에

신설 운영된다. 이 지원반은 코로나

19피해기업이대출을신청하면전담

심사역을 배정해 최우선적으로 심사

한다.

현장지원반은KB국민은행중소기

업고객그룹내에설치된다.현장에서

발생하는기업과소상공인, 상담직원

등의고충과애로사항등을모니터링

하고, 관련제도및시스템을개선해

원활하게금융지원이실행될수있도

록추진한다. 김범근기자nova@

신한銀처럼 코로나19 신속금융지원

은행권대출심사 가속페달금융위 혁신금융7건신규지정

금융위원회는마일리지를 활용한 해외

소액투자서비스등 7건을신규혁신금융

서비스로지정했다고 22일밝혔다.

먼저,신한금융투자는해외글로벌주식

스탁백서비스를선보인다.커피전문점이

나제과점의마일리지를활용해해외주식

투자가가능토록했다.신한금투제휴업체

는마일리지적립법에스탁백서비스를추

가해해외주식매수자금을제공하고신한

금투는이를투자에활용할수있도록매

매플랫폼을공급한다.

아울러이동통신3사와나이스평가정보

는통신사정보와신용정보사금융정보를

활용한 금융사기 판별 서비스를 내놨다.

기존통신사 서비스에 나이스평가정보를

더해 발신자의 대출 사기 또는 보험사기

행위사실을통신사에전송하고이를수신

자에게안내하는방식이다.

KT는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을

발행하고부산시가이자금을운용해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엘핀은 유심을 활용한 출금 동의를 거쳐

전자상거래출금계좌 간편등록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밖에현대해상은기업성보험온라

인간편가입서비스를, SK플래닛은온라

인대출비교플랫폼을각각추가지정받

았다. 정용욱기자dragon@

손병환<사진>NH농협금융지주부사장

이농협은행장최종후보에선정됐다.

20일 농협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

원회(임추위)를열고심층면접을한결과

손부사장을최종추천했다고밝혔다.

손내정자는농협중앙회기획실장,지주

사업전략부문장, 경영기획부문장을 역임

해농협내대표적인기획전략통으로분

류된다.특히은행스마트금융부장을지내

면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전문성도 갖춰

신임행장으로최적임자라는게임추위판

단이다.

손내정자는 24일예

정된 농협은행 주주총

회를거쳐선임될예정

이다.임기2년은26일

부터시작된다.

한편임추위는이날사외이사후보추

천절차도마무리했다. 이번에임기가만

료되는이기연이준행박해식사외이사3

명모두연임을결정했다.

박은평기자pepe@

카페마일리지로해외주식투자

차기농협은행장최종후보에 손병환

KB국민카드가 지난달 17일 선보인

KB국민펭수노리체크카드가초반폭

발적인 인기 몰이를 이어가며 출시 26일

만에발급카드수20만장을기록했다.

이카드는900만명이상의고객이선택

한스테디셀러체크카드 KB국민노리체

크카드에전국민의사랑을받는펭수를

카드 디자인에 담은 것으로 출시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통해많은

관심과화제의중심이됐던상품이다.

3월 16일 20만장에이어 19일까지발

급된 21만여장의카드발급현황을분석

한 결과 직통령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2030세대가전체발급고객 10명중 7명

이상을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2.3%로가장많

았고30대(34.0%)와40대(13.3%)가뒤

를이었다. 성별로는여성이 75.6%를차

지해남성보다 3배이상많았다.

발급받은카드디자인은 펭카 디자인

이 펭모티콘 대비4.5배많았다.

발급신청채널은인터넷등온라인채

널이 89.0%를 기록하며 오프라인 채널

(11.0%)보다8배높았다.

한편KB국민카드는KB국민펭수노리

체크카드에대한고객들의폭발적인관심

과성원에보답하고자당초발급고객 20

만명에대해선착순으로제공할예정이었

던 펭수스티커를4월말까지카드를발

급받는고객전원에게증정할계획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2030 직장인을

중심으로많은고객들의관심과사랑을받

는 펭수를카드업계최초로카드디자인에

담았다는화제성과 노리체크카드의우수

한상품성이초반거침없는흥행의원동력

으로보인다며 시장트렌드변화와차별화

된개성을추구하는고객들의요구에부응

할수있도록앞으로도상품성과화제성을

겸비한카드상품을계속해서선보일계획

이라고밝혔다. 곽진산기자 jinsan@

펭카 인기몰이

KB노리체크카드20만장돌파

<신한금융지주회장> <우리금융지주회장>

SC제일은행이티몬셀러(입점판매자)

를위해출시한선정산서비스인 데일리

론이코로나 19확산에따른온라인쇼핑

급증으로셀러들에게호응을얻고있다.

22일SC제일은행에따르면코로나19확

산으로티몬과같은비대면채널을활용한

온라인쇼핑거래액이지난 1월기준전년

동기대비15.6%증가했다.이와같은거래

증가에따라셀러들의현금유동성을지원

하기위해선정산서비스를제공하는SCF

(Supply ChainFinance)가혁신금융의

주요한상품으로부상하고있는것이다.

데일리론은 티몬의 거래중개 시스템에

입점한판매자가물품을판뒤티몬으로부

터 받을 정산 예정금액을 SC제일은행이

판매자에게먼저주고, 이후판매자를대

신해서정산일에해당정산대금을티몬으

로부터받아판매자의대출이자동으로상

환되는선정산서비스이다.데일리론을이

용하면늦어도매출발생다음날에대금을

받을수있어셀러들의현금유동성을조기

에확보할수있다. 나경연기자contest@

티몬판매자 유동성확보

SC제일銀 데일리론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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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23일월요일 11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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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23일월요일12 산 업

신입보다경력직우선…대기업도 불황형채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여파로상반기채용시장이크게위축

된 가운데 주요기업이 신입 대신 경력직

채용을확대하고나섰다.불황기에접어들

수록신입보다경력직을선호한다는채용

시장의정설이다시한번입증된셈이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일

채용 공고를 통해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10개조직 51개직무에서경력직사

원을모집한다고밝혔다.

◇삼성전자역대최대규모경력직모집

=삼성전자반도체부문은그동안특정조

직에한해수시경력채용을진행했다.

다만올해는전체조직에걸쳐경력사원

을채용하게된만큼선발인원또한역대

최대규모인것으로알려졌다.

모집 부문은 △메모리와 △시스템LSI

등 3개사업부와△반도체연구소△TSP

총괄 △종합기술원 등이다. 올해 신설된

스마트공장구축조직DIT(데이터&IT)

센터도경력직을찾고있다.

역대최대규모의경력직공채가추진되

는가운데신입사원상반기공개채용은현

재까지일정조차확정하지못했다.지난해

의 경우 3월 11일부터 계열사별 신입 및

인턴사원서류접수를시작했다.

LG전자도신입공채대신경력채용을

진행중이다.분야별로△HE(TV)본부를

비롯해△생산기술원△한국영업본부△

VS(자동차부품)본부△BS(비즈니스솔

루션)사업본부등이다.

신입공채일정을잡지못한SK그룹도

경력직채용을진행중이다. 다만코로나

19 영향으로면접은화상면접등회사별

상황에맞게진행하고있다.

현대차와기아차는수시로추진해온신

입 공채를 전면 중단한 가운데 대대적인

경력직채용을진행중이다. 작년부터정

기공채대신수시채용을진행중인이회

사는코로나19사태로2월말부터신입채

용을전면중단했다.

현대차는△재경및재무회계△상용차

해외판매△상용차마케팅시장조사△모

빌리티서비스기획△제네시스전략기획

부문에서경력직을채용중이고,기아차도

△AS전략을비롯해△B2B사업전략△교

육기획운영△모빌리티서비스플랫폼기

획등에서경력직인재를찾고있다. 모두

29일또는4월초까지전형을이어간다.

◇대기업20%는상반기채용축소=국

내대기업 5개사가운데 1곳은올해상반

기채용규모를줄일것으로보인다.

채용시장이불황기에접어든가운데채

용대상을경력직에집중하는모양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종업원 수

300인이상매출액 500대기업을대상으

로 벌인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조사결과를봐도양상은비슷하다. 응답

기업126개사가운데 19.0%는올해상반

기채용을축소한다고답했다.

32.5%는 상반기채용계획을수립하지

못했다고밝혔고, 채용을늘리겠다는기

업은5.6%에그쳤다.

이번설문조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

전에 추진됐던 만큼, 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위기가엄습한 3월사정은더안

좋을것이라는전망도지배적이다.

추광호한경연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채

용조사가시행된기간은2월5일~2월19일

로코로나19가본격확산하기직전이었다

라며 코로나19가급속히확산되고있음을

고려할때대기업고용시장은이번조사결

과보다훨씬악화할것으로분석했다.

그런데도경력직에 집중하겠다는 양상

은뚜렷하다. 한경연은올해상반기주요

기업의채용특징으로△경력직채용증가

(62.7%)△대졸신입의경우수시채용증

가(51.6%)△정규직전환형인턴제도도

입증가(26.2%)등을꼽았다.

재계주요기업별로관련사업에불확실

성이가중되는만큼신규채용대신,경력

직을뽑아빠르게실무투입을추진하겠다

는전략으로풀이된다.

◇채용줄일수록경력직선호뚜렷=실

제로불황기에접어들수록기업은신입보

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취업포털인크루트가 2008년리먼

쇼크직후종업원 300명미만인중소기업

180개사를대상으로 불경기때신입과경

력중어떤인력을선호하는가라고설문

한결과,전체의75.0%가 경력직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신입직(25.0%) 응답보

다3배나많았다.

중소업체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지만

대기업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재계의중론이다.

재계관계자는 수시채용을확대한이후

신입사원의채용부터실무투입까지기간

이이전보다크게단축된것은사실이라

면서도 전체채용규모를축소해야한다

면실무에바로투입할수있는,경력직을

선호하는경향이뚜렷하다라고말했다.

김준형기자 junior@

권태성기자 tskwon@

기업들 검증된인재찾기 집중

삼성 역대최대규모경력선발

현대차 SK LG전자도진행중

배터리조기패소판결문공개

증거없애고포렌식명령위반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

과 2차전지영업비밀침해소송중인 SK

이노베이션이증거인멸과고의적인포렌

식명령위반으로법정모독행위를자행

해 이에 따른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내렸다고밝혔다.

22일ITC가공개한LG화학과SK이노베

이션의영업비밀침해소송관련조기패소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행위및포렌식명령위반에따른

법정모독행위를고려할때,LG화학의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판단했다. 앞서 ITC는지난달

14일(현지시간)LG화학과SK이노베이션

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조기패소판결을내렸다.

ITC는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이

ITC 영업비밀침해소송을인지한작년 4

월 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는논란의여지가없으나,SK이노베

이션은이시점이후에도적극적(actively

)으로 문서들을 삭제(destroy)하거나 혹

은삭제되도록방관했다고밝혔다.

이어 ITC는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영업비밀)를확보하려는노력은조

직차원에서전사적으로이뤄졌고,외부에

도알려져있었으며, 법적인문제가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상황이었다고지적했다.

아울러포렌식명령위반과관련해ITC

는 포렌식명령의아주중요한목적은SK

이노베이션의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SK이노베이션에남아있을수도있

는 모든 문서를 복구하기 위함이었다며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이 고용

한포렌식전문가는ITC행정판사의포렌

식 명령과는 다르게 조사범위를 SK

00066125 한개의엑셀시트로제한시켰

는데, 이는부당한법정모독행위에해당

한다고지적했다.

ITC는 어떠한정보를얼마만큼탈취했

는지가증거인멸때문에확인이불가능하

다면, 자연스럽게 소송의 차후 쟁점들이

영향을받게된다며 그로인해 LG화학

이제대로소송을진행할수없음은물론

판사도공정하고효율적으로재판을진행

할수없게됐다고설명했다.

이번조기패소판결로LG화학과SK이

노베이션의영업비밀침해소송은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 최종 결정

(Final Determination)이 내려질 예정

이다. 김유진기자eugene@

홍보대사에서클링선정

LG전자는세계적인와인평론가제임스

서클링을 초(超)프리미엄 LG 시그니처

(LG SIGNATURE)의 앰버서더(am

bassador)로선정했다고 22일밝혔다.

제임스서클링은미국경제전문지포브

스(Forbes)가 세계에서가장영향력있

는와인평론가중한명이라고평가한바

있다. 22만여종의와인을테이스팅한경

험을갖추고있고매해1만7000종이넘는

와인을시음해평가한다.

제임스 서클링은 올해 LG 시그니처의

앰버서더로서 LG 시그니처 가치를 더욱

높일수있는프리미엄브랜드영상캠페

인에참여하거나인터뷰를진행하는등프

리미엄마케팅활동에적극참여할예정이

다.특히LG시그니처와인셀러의우수성

을와인애호가들에게알릴계획이다.

LG전자는 각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

는 전문가들을 LG 시그니처 앰버서더로

선정해왔다.세계적인여자프로골프선수

고진영과박성현을비롯해유명발레단인

아메리칸발레시어터의수석 발레리나 미

스티코플랜드, 시계명장안트완프레지

우소등이LG시그니처의프리미엄마케

팅에참여하고있다. 송영록기자 syr@

불확실성커빠른실무투입우선

금융위기때도기업경력직선호

신입은수시 전환형인턴채용

외국인투자기업4곳중3곳

매출12%감소예상

공장셧다운재발방지위해

한국내생산망재편가능성

국내에진출한글로벌기업 10곳중

4곳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

로나19)이장기화될경우한국사업축

소를고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글로벌생산유통망에서한국의역할

이줄어들경우경제에미치는충격이

상당할것으로보여이를막기위한대

책마련이절실한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시장조사

전문기관모노리서치에의뢰해주한외

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영향 및 대응에 관해 조사한 결

과,글로벌기업의48%는코로나19사

태가전세계적으로장기화될경우글

로벌생산유통망재편을고려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 86.1%가한국내생산유통망

규모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글로벌 생산유통망 재편을

추진할 때 한국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기업이 41%에달한다는의미로, 한국

사업축소시규모는평균-11.1%로조

사됐다.

코로나19사태로해외공장셧다운과

이에따른글로벌공급사슬붕괴위험

성을경험한글로벌기업이이를회피

하기위해글로벌공급망재편을고려

하고있는것이다.

국내진출외투기업의64.7%는코로

나19의전세계종료시점을올해하반

기이후로전망하고있어글로벌및한

국내생산유통망재편의현실화가능

성또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경련관계자는 코로나19가장기화

될경우외투기업의대(對)한국투자에

도부정적영향이불가피해이에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했다. 지난해기준국내외국인직접투

자규모는연간 233억달러수준이다.

한국내외투기업 10곳중 9곳은코

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했다. 원부자

재조달차질 (35.1%)에대한우려가

가장컸고, 판매애로 (28.4%), 생산

차질 (23.9%), 자금난 가중

(6.7%), 인사 노무관리 애로

(6.0%)가뒤를이었다.

주한 외투기업 4개 중 3개

(74.0%)는매출이감소할것이라고전

망했다. 매출 감소 규모는 평균 -

12.4%정도로예상됐다.

업종별로살펴보면, 도소매및유통

업이특히큰영향을받을것으로보이

며, 이 업종의 매출 감소는 전년 대비

22.4%에달할것으로관측됐다.

외투기업들은코로나19에따른피해

최소화를위해한국정부에 사태진정

을위한방역체계강화 (44.0%)를최

우선으로요청했다. 이어 신속한정보

공유 (33.3%), 부품공급원활화를위

한통관절차간소화 (10.0%), 외투기

업지원을위한소속국정부와의협력

강화 (4.7%)등을건의했다.

김유진기자eugene@

글로벌기업41% 코로나길어지면韓사업축소

美무역위 SK이노 고의적조사방해

세계적와인평론가손잡은LG시그니처와인셀러

삼성전자가색깔마케팅을강화하며위축된스마트폰시장

위기를돌파한다.삼성전자는최근 갤럭시Z플립 미러골드색상

을인도에출시했다.미러골드색상은삼성전자인도웹사이트와전국

매장에서살수있으며,가격은10만9999루피(약187만원)다.미러골드색

상은중국에서도판매됐다.중국출고가는1만1999위안(약207만원)으로,국내출고가(165만원)보다

약40만원비싸지만,첫날판매에서완판을기록하며인기를실감케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갤Z플립 미러골드 인도출시

Page 13: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 13산 업

현대重 인공지능 빅데이터접목

엔진연비향상운전시스템개발

삼성重 250㎞거리서선박제어

무도면시스템으로가상조립도

조선업계에 인공지능(AI), 5G이동통

신등4차산업혁명이고스란히적용된선

박은물론제조현장에서도 스마트조선

소 열풍이불고있다.

혁신기술이적용되면수백㎞떨어진곳

에서도 선박을 원격 조정하고, 자동으로

연료비 등을 절감한 경제 운항이 가능할

뿐아니라 3D를접목해더똑똑해진조선

소에서는설계및조립시간을수십배줄

일수있게된다.

22일조선업계에따르면현대중공업은

올들어자사의 힘센엔진 (HiMSEN)에

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접

목해10%이상연료비를절감한선박운전

최적화시스템을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지능형 선박 기자재 관리

솔루션을통해운항중인선박기자재가

동정보를실시간확인하고축적된선박발

전엔진의빅데이터와실시간정보를AI

가종합분석해최적의연비를내는방안

을찾아선박에명령을내리는원리다.

현대중공업은KT와 5G를기반으로한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

다. 여기에는 빅데이터, AI는 물론 로봇

기술도적용된다.

더 똑똑해진 조선소에서는 안전요원들

이360도웨어러블넥밴드를쓰고실시간

으로작업현장을관리하고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조처를취할수있다.또생산부

서에서는 5G 키오스크를통해수십분이

소요되던대용량입체도면을몇분만에

다운받을수있게된다.

지난해부터 AI 활용 설계시스템개발,

디지털트윈십개발착수등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적용에보다속도를내고있는

대우조선해양은선박의최적운항효율성

극대화를 위해고객인현대상선과도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십(smart

ship)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다.

선박자재창고자동화, 경제운항, 실시

간서비스등을연구하고있으며,관련기

술들은 이미 4월부터 순차적으로 현대상

선에인도될예정인2만3000TEU(1TEU

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적용되고있다.

삼성중공업도최근SK텔레콤과손잡고

5G기반원격관제가가능한자율운항선박

시험운항에성공했다.이번테스트는대전

원격제어센터에서약 250㎞떨어진거제

조선소 인근 해상에 띄워져 있는 선박을

제어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

아울러삼성중공업은최근작업생산성

을높이기위해유니티코리아의엔진을활

용해기존의선체2D도면을3D모델링과

사전시뮬레이션으로대체하는 선체무도

면프로젝트를시작했다. 무도면시스템

이적용되면출력한도면이아닌가상조

립작업이가능해비용과시간을혁신적으

로절감할수있게된다.

업계관계자는 조선업은더이상노동집

약적산업이아닌4차산업혁명기술을기

반으로돌아가는신기술시장으로변모하

고있다면서 이같은혁신은오랜불황을

벗어나 재도약을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말했다. 하유미기자 jscs508@

AI선박설계 5G원격제어…스마트조선 가속도

현대중공업직원들이디지털관제센터에서힘센엔진운전을모니터링하고있다. 현대중공업은AI를

활용해힘센엔진의원료비를10%이상절감하는시스템을개발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모비스 차량내영유아방치막는다현대모비스가레이더로뒷좌석탑승자를탐지하는

시스템(ROA) 개발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ROA는뒷좌석탑승자방치사고를예방하기위한장치로,기존에는아동용카시트의무게센서나초

음파센서를활용했다. 현대모비스는이를레이더센서로대체해감지정확도를대폭향상했다. 또한

성인과영유아, 반려동물까지구분할정도로정교하게설정됐다. 사진제공현대모비스

세로영상익숙한밀레니얼공략

지난해부진한판매량을기록했던삼성

전자의신개념라이프스타일TV 더세로

(The Sero 사진)가올해글로벌출시를

기점으로본격적으로반등한다.

삼성전자는더세로의상승세를바탕으

로라이프스타일TV매출진작을노리지

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따른소비심리위축은장애물로작

용할전망이다.

22일 전자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성

더세로의지난해판매량은 6000대미만

인것으로알려졌다. 작년 5월출시된더

세로는기존TV와달리세로방향의스크

린을기본으로하는제품이다.

더세로판매량이부진한것은같은 43

인치 TV와비교했을때가격경쟁력이떨

어지기때문이다.일반43인치TV를시중

에서100만원이하로구매할수있는것과

달리, 더세로가격은 200만원에육박한

다.다른TV와달리우리나라에서만판매

됐다는점또한불리한요소로작용했다.

더세로의부진은오래가지않을가능성

이크다. 올해부터본격적으로미국, 유럽

등글로벌시장에판매될뿐만아니라제품

을구매하고인스타그램등SNS에공유하

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

다. 더세로에대한긍정적인평가가많다

는점또한판매에긍정적영향을끼친다.

미국주요시사주간지인타임(TIME)

지는 수많은세로형영상콘텐츠들이나오

고있다며 삼성더세로가이런시청경험

을더즐겁게만들어줄것이라고평가했

다. CTA(미국소비자기술협회)는더세

로에 CES최고혁신상을부여했다.

삼성전자는더세로의글로벌출시에힘

입어 라이프스타일 TV 매출액을 끌어올

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연기는

TV매출에변수로작용할공산이크다.대

형스포츠이벤트는고화질로경기를보려

는소비자의심리때문에TV업체에호재

로 꼽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글로벌TV업체들이타격을받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시점에따라라

이프스타일TV매출성장폭도달라질것

이라고설명했다. 한영대기자yeongdai@

삼성 더세로 글로벌출시로반등노린다

삼성중공업은SK텔레콤과5G를활용한모형선박원격관제운항에성공했다. 사진제공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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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23일월요일14 IT 중기

2018년 5월, 소프트뱅크벤처스에입사하자마자쏘카에투자하자고설득했어요. 우

버와같은서비스규제가풀리면쏘카가가장잘될거라판단했죠.타다의가능성도봤

어요. 그런데타다가이렇게되는걸보면서 좋은사업모델이면뭐하냐는생각이들었

어요. 공유전동킥보드에대해서도정부가갑자기사업모델을바꾸라는식의사실상

금지를하면타다처럼되겠죠.

4차산업혁명위서전동킥보드자전거도로주행합의했지만

관련법개정안국회계류중…말로만 규제개혁 외치는꼴

정부 국회 모빌리티산업너무몰라… 유니콘 성장걸림돌

김형산더스윙대표가19일서울성동구헤

이그라운드에서이투데이와인터뷰를하고

있다. 고이란기자photoeran@

김형산(35)더스윙대표는소프트뱅크

벤처스에있을당시타다의모회사인쏘카

의투자유치에앞장섰다. 그만큼쏘카에

대한믿음도있었다.박재욱VCNC대표

와동갑내기친구인그는단순히박대표

와지인이어서가아니라, 혹은쏘카투자

유치에관여해서가아니라,모빌리티업계

의한사람으로서 타다사태에관한아쉬

움이짙다고설명했다.

서울성동구헤이그라운드에서스윙전

동킥보드와함께나타난김대표와모빌리

티규제에관한이야기를나눴다.

더스윙은지난해1월문을연전동킥보

드공유서비스업체다.국내에10개가넘

는 전동 킥보드 업체 대부분이 강남에서

서비스를하고있지만, 스윙은강남이아

닌서울주요대학가를공략했다.서울대,

한양대,건국대,세종대,경희대,시립대,

성균관대등대학정문앞에비치된스윙

의전동킥보드는현재 880여대정도다.

누적투자액은 12억원, 이달말 10억원

가량의투자유치를앞두고있다. 스윙은

올해 5월까지 2000대,여름까지 3000대,

연말까지5000대를운영하는게목표다.

김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뒤

KDB산업은행에입사했다.퇴사이후르

노닛산 얼라이언스, 보스턴컨설팅그룹

(BCG), 소프트뱅크벤처스 심사역을 거

쳐창업을위해한국으로돌아왔다. 모빌

리티기업에서일한경력과모빌리티기업

투자를담당한경험이공유전동킥보드업

체의창업을이끌었다. 창업이쉽지않다

는것은어느정도알고있었지만,한국의

규제환경이예상치못한벽으로느껴진다

고토로했다.소트뱅크벤처스에서본인이

앞장서 쏘카 투자를 진행했기에, 쏘카의

자회사인타다의서비스중단은더충격적

이었다. 그는정부와국회가모빌리티산

업에너무나무지하다고지적했다.

김대표는 모빌리티서비스는오랜시

간 써보거나 사용 데이터를 봐야 제대로

이해할수있다며 국토부공무원들이우

버를꾸준히써봤다면타다사태는일어나

지않았을수도있다고단언했다.

김대표는타다사태가퍼스널모빌리티

(PM)업계의위축으로이어지는것은필

연이라고주장한다. 그는 만약지자체나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이 규제를

시작한다면 모든 업체가 문을 닫아야 할

수있다고비판했다. 이어 만약주차문

제에관한민원이접수되면서비스의장점

을유지하며해결책을찾도록해야하는데

그냥서비스자체를막아버릴수도있다

고내다봤다.언제어디서든반납할수있

다는점이사업모델의핵심인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정부가나서서규제하기시

작하면시장도내리막길을걸을수밖에없

다.이같은우려는최근서울시가공유전

동킥보드를특정장소에만주차할수있도

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더 심각해졌

다.

규제강화 조짐만짙어지는상황에서

미국전동킥보드업체버드,라임처럼창

업1년여만에유니콘(기업가치1조원이

상스타트업)으로올라선기업이나올수

있을까?

김대표는 시장가능성과국내소비자

들의수용도만봤을때는이미국내모빌

리티업계에서유니콘이 2~3개나왔어야

하고,향후퍼스널모빌리티에서도유니콘

이나올것으로전망한다고했다.앱사용

에친숙한데다,공유서비스문화에대해

거부감이없는국내소비자들이밝은시장

전망을뒷받침한다. 이와반대로규제환

경은시장을불안하게만드는요인이다.

그는 아무리사업이잘돼도,규제당국

의부실한조사로 불편하다는민원을 서

비스금지에가까운규제로처리해버리면

신산업이성장할수없을것이라고꼬집

었다.

김대표의우려에는이유가있다. 정부

는지난해3월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

원회에서 25㎞/h 이하속도의전동킥보

드가자전거도로를주행할수있도록하

는데합의했는데,이같은내용을담은도

로교통법개정안은국회에계류중이다.

그는 퍼스트 모빌리티 업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경찰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합의한결과라고답답해했다.이어 현제

도는 네거티브 규제(법과 제도로 금지한

것이외에는모든것을할수있게열어둔

것)가아니다보니, 새로운탈것이나오

면기존분류에끼워넣어야한다며 전동

킥보드가원동기장치자전거로분류된이

유라고설명했다.즉,오토바이와같은분

류로묶여보도와자전거도로에서주행할

수없다.

김씨는전동킥보드가오토바이로분류

돼있는데지자체에서관리는적치물로하

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 오토바이가주

차를제대로안하면소유주에게시정조

치를요구하거나범칙금을부과하는데전

동킥보드는권고도않고아예견인해가

기도한다며 오토바이처럼면허증은요

구하면서정작 지자체에서는 교통수단이

아닌흉물취급을하는것이라고강조했

다.

김대표는정부의스타트업지원정책이

꾸준하길바란다고호소했다.그는 규제

개혁이라는정부슬로건도하나의정치적

테마라는느낌을지울수없다며 규제개

혁을한다고하면서타다같은사례를만

들것이라면차라리아무지원도하지않

는것이낫다고비판했다.

파리,런던, 도쿄등국제적인도시에서

살아본김대표는서울이이들도시못지

않게 PM을위한도시가되길바란다. 그

는 한국에다시돌아왔을때서울이차를

위한도시라는생각이들었다며 사람들

이차를덜쓰면좋겠다는마음으로사업

을시작했기때문에대중교통을보완하고

새이동수요를만드는서비스로성장하고

싶다고덧붙였다.이지민기자aaaa3469@

규제에발목잡힌모빌리티…타다사태에할말잃어

김형산 더스윙 대표

현대L&C 인조대리석 글로벌톱3 목표

伊브레튼사와설비증설계약

연간220만㎡생산체제구축

올북미매출2000억대목표

아시아 호주등신규시장개척

현대L&C가인조대리석시장에서광

폭횡보를보이고있다. 국내뿐아니라

글로벌시장석권에나선다.천연석영

이 90%이상사용된프리미엄인조대

리석 엔지니어드스톤은국내외건설

및리모델링시장에서지속적으로관심

높은건자재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북미 엔지

니어드스톤시장규모는 2015년14억

달러(약 1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0억달러(약2조3000억원)까지늘어

난것으로추정된다. 이런가운데현대

백화점그룹계열종합건자재기업현대

L&C는국내엔지니어드스톤시장점

유율 1위(70% 수준)인 칸스톤

(Khanstone)의경쟁력강화에적극

나서고있다.칸스톤은현대L&C의엔

지니어드스톤브랜드로, 압도적인품

질경쟁력과우수한친환경성을앞세워

국내시장을선도하고있다.

현대L&C는칸스톤의경쟁력을더욱

끌어올려국내를넘어글로벌리딩브

랜드로그가치를제고하겠다는계획이

다.그일환으로현대L&C는칸스톤생

산경쟁력강화를위해생산인프라투

자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2월현

대L&C는엔지니어드스톤제조원천

기술을 보유한 이탈리아의 브레튼사

(社)와473억원규모의생산설비증설

에대한계약을체결하고생산량증대

및프리미엄제품개발강화를위한토

대를마련했다.

현대L&C는 이번 증설을 통해 4개

생산라인을갖추고 220만㎡규모의엔

지니어드스톤을생산할수있게된다.

이는글로벌엔지니어드스톤생산량 4

위에해당하는규모다.현재국내(세종

시)에1개의생산라인,캐나다에2개의

생산라인등총 3개생산라인에서165

만㎡규모의엔지니어드스톤을생산하

고있다.

이번에새롭게증설되는생산라인에

는고도의기술을요하는흐름무늬등

을 더욱 정교하게 구현해주는 최첨단

로봇설비가도입된다. 이최첨단로봇

설비는올상반기캐나다2개생산라인

에도추가로도입될예정으로,현대L&

C는국내외모든생산라인에서의생산

경쟁력을한층더업그레이드할수있

게된다.

해외시장에서적극적인영업활동도

이어가고있다.특히올해북미지역매

출 규모도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2000억원대로끌어올릴방침이다.아

시아및호주등신규시장개척에도총

력을기울일예정이다.

현대L&C 관계자는 엔지니어드스

톤시장이꾸준히성장할것으로예측

되는만큼,현대L&C의대표제품인칸

스톤의경쟁력도더욱끌어올려글로벌

톱3 브랜드로도약할것을목표로하

고있다고말했다. 최영희기자che@

KT와SK텔레콤, LG유플러스등이통

3사는차세대메시징서비스(RCS) 채팅

+(채팅플러스)가입자가 2000만명을돌

파했다고 22일밝혔다.

채팅플러스는기존 문자메시지 서비스

(SMS MMS)가진화한차세대모바일커

뮤니케이션서비스(RCS)로,스마트폰에

앱형태로기본탑재돼있다. 고객들은채

팅플러스를통해△최대 100명그룹대화

△최대100MB대용량파일전송△선물하

기△송금하기△읽음확인등의기능을별

도소프트웨어추가설치없이이용할수

있다.

특히 5MB이하파일(사진, 동영상등)

및메시지전송은별도의데이터차감없이

이용가능해타메신저서비스대비장점

으로손꼽힌다.스마트폰촬영사진용량이

약3MB(JPG파일:해상도 4032*1908기

준)내외임을고려시, 일반적인사진수

발신은무료로이용가능하다.

실제로채팅플러스가입자의이용현황

을 살펴보면, 이용 건수의 약 98%가 5

MB이하인것으로나타나채팅플러스를

사용하는대부분의고객들이데이터부담

없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을것으로예

상된다. 이재훈기자yes@

이통사 채팅플러스 가입자2000만명돌파

중기부-한국벤처투자 창투사부당행위신고센터 운영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부당 행위를

신고할수있는 벤처투자부당행위신고

센터가생긴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와한국벤처투자는창투사의부당한투자

행위를막기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부

당행위신고센터를운영한다.

창투사관리감독권한이있는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체계를구축하고,스타트업의신고접근성

을높이기위해K-Startup(창업넷)에서

도온라인신고센터를운영한다. 투자과

정에서부당한피해를본벤처ㆍ창업기업

은온라인,방문및우편을통해신고하면

된다.피해신고가접수되면중기부,한국

벤처투자가서면현장조사등을통해신속

하게사실관계를확인한다.이때부당행위

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취소등)을진행하고엄중히처벌할

필요가있을때는수사기관에수사의뢰도

요청할계획이다. 이지민기자aaaa3469@

Page 15: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 15생활경제

17일열린보령제약의 2020넥스트듀카로발매

웹심포지엄 . 사진제공보령제약

제약업계도 비대면문화 확산

주총 신제품발매온라인행사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장기화되면서제약업계에도비대면

온라인문화가확산하고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주요제약사들이온라인주주총회와

신제품발매식등을속속도입했다.

지난해정기주주총회에 3000명이상의

주주가몰린셀트리온은오는27일열리는

제29기 주총에 웹캐스팅을 도입했다. 인

증을거친주주는실시간음성중계를어디

서든청취할수있다.궁금한점은이메일

로사전질의서를보내면된다.

셀트리온은 주주총회특성상여러지역

에서다수의주주들이참석하기때문에현

장 참석 주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가있다면서 기술적인안정성확보

를위해일방향및음성송출방식을채택

했다고설명했다.

이와함께회사는전자투표제를도입했

다.주총전날오후5시까지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의안별 의결권을

행사할수있다.

한미약품그룹도올해부터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20일 진행된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제이브이엠의정기주총에서전

자투표가처음실시됐다.한미약품그룹은

전자투표참여를독려하기위해전자투표

를이용한모든주주를대상으로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밖에GC녹십자와동아에스티, JW중

외제약,휴온스,부광약품,한국유나이티드

제약등이전자투표제를시행하고있다.

많은의료진이한자리에모이는신제품

발매식도온라인으로대체됐다. 보령제약

은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듀카

로 출시에맞춰 17일전국의료진을대상

으로 2020 넥스트(NEXT)듀카로발매

웹심포지엄을개최했다.이번웹심포지

엄은동시접속자 2524명을 기록했다. 참

석자들은 대면 디테일(제품소개 영업활

동)에서미처확인하지못한정보들을자

세히숙지할수있다는점에서웹심포지

엄에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

보령제약은이번웹심포지엄을시작으

로 멀티채널마케팅을더욱확대한다.온

라인플랫폼을활용한비대면방식의영업

마케팅활동을강화해직접대면하는기

존방식과시너지를낸다는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로예정된기업

설명회(IR)가 무산된 GC녹십자셀은 12

일온라인 IR을진행했다.GC녹십자셀은

온라인 IR에서미국진출방안과CAR-T

치료제개발성과등을발표했다.

유혜은기자euna@

엄마표반찬 나물

캔으로간편하게

홈플러스가대표적인 엄마반찬

으로꼽히는나물류를참치캔처럼

통조림으로만든 나물캔 4종을출

시했다.홈플러스는고구마순(120g

1980원),시래기(120g 1980원),곤

드레(120g 2980원), 고사리(120g

3300원) 등대표적인무침류반찬

용삶은나물4종을전국130개점

포와온라인을통해선보인다고22

일밝혔다. 사진제공홈플러스

구찌내달오픈확정이어

루이비통연내입점유력

경기남부명품수요공략

총440여개브랜드유치

이달2일오픈한갤러리아광교점내부모습. 뉴시스

구찌 불가리 오메가입점대기

럭셔리 입는갤러리아광교

갤러리아백화점광교점은내달구찌

에이어불가리와오메가등명품을3분

기까지 순차적으로 입점시킨다. 연내

세계3대명품브랜드중에하나가입점

해경기도최고의명품백화점으로도약

한다는방침이다.

22일업계에따르면최근갤러리아는

광교점 1층에고급시계브랜드오메가

입점을확정지었다.갤러리아광교점 1

층은하이주얼리&워치,화장품코너로

현재 예거르쿨트르와 파네라이, 쇼메,

브라이틀링 매장이 있다. 오메가 매장

은키엘과 IWC사이에들어서기로했

다.다만,인테리어가완료되지않아오

픈일은미정이다.

2층럭셔리부티크매장에는임시매

장(팝업)을 운영중인펜디매장확장

과함께구찌와불가리등이입점하기로

했다. 구찌는 4월 입점을 확정지었고,

불가리의정식오픈시기는미정이다.

이들브랜드는당초이르면상반기중

으로문열예정이었지만,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과

유럽에퍼지면서 3분기중으로일정이

미뤄졌다. 명품 브랜드의 특성상 본사

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

인테리어자재를현지에서직접들여오

기때문이다.구찌와불가리,펜디는이

탈리아, 끌로에와 셀린느는 프랑스의

명품브랜드다.

여기에연내세계3대명품브랜드중

한개를추가할예정이다.

갤러리아백화점관계자는 3대명품

한곳이긍정적으로보고있다면서 올

해안으로입점할것이라고말했다.통

상세계3대명품으로는에르메스와샤

넬,루이비통이꼽힌다. 업계에서는갤

러리아광교에입점할브랜드로루이비

통이유력한것으로보고있다.광교점

에는현재샤넬코스메틱(화장품)과에

르메스퍼퓸(향수)매장은입점했다.

광교점은갤러리아가10년만에오픈

하는신규점포로, 5개점포중가장큰

규모다. 수원점과 면세점 사업도 접고

올인한 매장이다. 경기도 수원은 물론

용인과동탄,분당등경기남부권의명

품수요를공략하기위해오프화이트와

발렌시아가,발리, 파비아나필리피, 알

렉산더맥퀸, 델보등총 440여개의브

랜드를유치했다.

지하 1층에는고급식품관인 고메이

494로꾸몄고, 12층에는국내최대규

모의 VIP라운지를선보였다. 건축계

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

상자인 렘 콜하스의 OMA 건축사무

소에서 설계와 디자인을 담당해, 프리

즘을연상시키는1451장의삼각유리로

외관을꾸며고급스러움을강조했다.

다만,코로나19로다중이용시설에대

한기피와바깥출입을자제하는분위기

에오픈일을한차례연기한뒤이달 2

일문을열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순항 중이다.

일주일간방문객수는일평균1만6000

명으로 전 점 평균 객수의 3배에 달한

다. 현재는 1만1000~1만4000명을 유

지하면서성공적으로자리잡고있다는

평가다. 남주현기자 jooh@

긴급사용승인된코로나19진단시약키트.

시장경쟁부분까지정부가통제…허가기다리다하세월

64건중5건긴급사용승인

수출 발목잡힌K진단키트

당국의더딘승인이K-진단키트확산의

발목을잡는다는지적이나왔다.

전세계적으로한국의코로나19진단키

트가주목박고있지만국내제조사상당수

가정부의 긴급사용수출허가 승인이늦

어져제품을생산하고도시중유통이나수

출이원활히이뤄지지않고있다는것.일

부기업은특정제품에대한선허가가이

뤄지자 형평성 문제까지제기하고있다.

22일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코로

나19발생초기인1월 28일부터 2월 28일

까지한달간42개진단기업이총 64건의

코로나19진단키트긴급사용승인을신청

을한결과4개사만질병관리본부의긴급

사용승인을받았다.

4개사는 코젠바이오텍, 씨젠, 솔젠트,

SD바이오센서다. 3월 들어 추가 승인을

받은기업도바이오세움 1개에불과하다.

현재식약처질병관리본부는약44건에

대한코로나19진단키트에대한평가를진

행중인것으로알려졌지만한달가까이

승인을기다리고있는상황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2월 초 긴급사용과

수출허가승인신청을하고국내승인통보

를기다리는사이이미유럽인증(CE)등

해외인증을확보했다며 긴급한상황에

수출허가마저늦어지니 요청이 들어와도

대응도할수없는상황이라고토로했다.

기업간형평성과제품성능에대한문제

도제기됐다.이민전체외진단기업협의회

위원장(웰스바이오이사)은 국내진단검

사의학회특성상특정제품으로표준화가

되면 성능이 더 뛰어난 제품이 출시돼도

기준을바꾸기힘든구조라며 앞선제품

들보다더개선된제품들을개발해도제작

이늦었다는이유만으로시장에서사용하

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

다.그는이어 시장경쟁에맡겨야하는부

분을정부가통제하고있다보니기술력이

높은기업의제품들이사용기회조차제한

되고있는것이현실이라고덧붙였다.

이같은지적에대해식약처는긴급사용

승인에대해보다신중한검토가이뤄지는

것이라고의혹을일축했다.

식약처관계자는 많은제출서류를다

검토하고,질병관리본부에서환자샘플로

3개기관의테스트를거친후전문가회의

까지진행하다보니 소요시간이 보름이상

걸릴수밖에없다며 현장에서오류를줄

이기위한검증작업을단시간내에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하는 승인

시점을맞추기어렵다고말했다.

식약처는해외수출의경우국내긴급사

용승인보다절차가단순해비교적빠르게

인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9개기업이해외수출승인을확정받

았다. 노은희기자selly215@

외식줄고개학연기…실적하락

식자재급식업체 우울한1분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확산

으로식자재유통급식업체실적에적신

호가켜졌다.외식시장이침체에빠진데

다 초중고교의 개학이 4월로 연기되고

직장인들의재택근무도 당분간 이어지면

서단체급식사업도사실상중단됐기때

문이다.

22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

에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1분기매출액

7052억원, 영업손실 108억원을기록해

적자전환이예상된다.

이 회사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식자재유통부문의매출액감소가두드러

질전망이다. 올해 1분기식자재유통부

문매출액은 5723억원을기록할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전년동기(6101억원)

에비해 7%가량감소한수치다.

단체급식사업을주력으로하는현대그

린푸드의1분기매출액은전년대비2.6%

감소한 7590억원을기록할것으로예상

된다. 단체급식사업매출액은 1460억원

으로예상되는데, 이는전년(1520억원)

대비 4.1%감소한수치다.

풀무원의매출액역시전년대비5%가

량감소한 5228억원을기록할것으로보

인다.풀무원의급식및외식부문매출액

은1분기1298억원을기록할것으로예상

되는데,전년보다 16.2%급감한수치다.

신세계푸드는올해 1분기전년(3170억

원)보다소폭오른3210억원의매출을올

릴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유통(식품유통

사업)부문매출이전년대비 11.1%증가

한 1880억원을기록하며실적방어에성

공했다는평가다.

한편,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득계층에따라소비지출여력이제한

될가능성이높고,외식사업장위축에따

른수요감소가예상된다고내다봤다.

안경무기자noglasses@

Page 16: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16 마켓뉴스

위세아이텍서남레몬등공모가대비평균수익률-33%

폭락장이어지며최근상장한엔피디플레이디株반토막

기업투자심리악화우려3월 IPO계획잇달아연기철회

상장새내기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증시

악화직격탄을맞았다. 심지어상장한지

한달도채지나지않아주가가공모가대

비반토막난사례도속출했다.

22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올해상장

을완료한새내기종목은위세아이텍, 서

울바이오시스,서남,레몬,제이앤티씨,켄

코아에어로스페이스,엔피디,플레이디등

총8개로,모두코스닥상장사다.이들종

목의현재주가(20일종가기준)를공모

가와비교한결과평균수익률은 -33.2%

다. 개별적으로살펴보면비교적가장최

근에상장을마친엔피디는공모가 5400

원에서2710원까지떨어지며49.8%하락

했다.이어플레이디(-47.1%), 켄코아에

어로스페이스(-46.6%) 순으로하락폭이

컸다.이들종목은전례없던폭락장이이

어지던이번달상장을마쳤다.

2월상장을마친종목들도사정이크게

다르지않다.올해일반기업중가장먼저

IPO시장문을연위세아이텍은 1만2000

원에서 6120원으로 49% 내렸고, 서남도

-45.2%수익률로하락폭이컸다.서울바

이오시스(-3.3%)와 레몬(22.1%)만 소

폭 내리거나 오르면서 선방했다. 레몬은

상장준비단계에서부터 마스크관련주

로묶이며주가가뛴경우다.레몬은나노

멤브레인 섬유 소재를 양산하는 회사로,

최근모회사인톱텍과협업해나노섬유마

스크를생산한다고밝혔다.

레몬을제외하고나머지신규공모주들

의평균수익률을계산하면-41.1%에달한

다. 3월들어이날까지코스닥시장수익률

(-25.5%)보다도현저히낮은수준이다.

시장관계자들은이같은현상의이유를

상장이후폭락이이어지는현시장상황

이공모주특성과안좋게맞물렸기때문

이라고분석한다.전체물량중80%를기

관투자자가받아가는공모주특성상,상장

이후 일정 기간에는 기관이 받은 공모주

물량을매도하고개인투자자가이를받아

가며 주가가 형성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투심이위축되는탓에기관이매도

한 공모주 물량을 개인이 감당하지 못했

고,이에따라주가하락폭이이전보다더

커졌다는분석이다.

증권사 IPO부서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모주주가는상장이후 1년이전까지는

기업가치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라며

투자를유인할기업정보가시장에적게

알려졌고,기관과개인이물량을주고받으

면서주가를형성하는일정기간이필요하

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문제는새내기주주가하락흐름이IPO

시장을경직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상장이후주가추이를장담할수

없으므로투자자들은공모주투자를망설

이고,기업들역시투심악화를우려해상

장계획을취소하거나미루면서악순환의

고리가생긴다는설명이다.

실제로이달시장에선기업들은 IPO계

획을 연달아 연기(노브메타파마), 철회

(메타넷엠플랫폼,센코어테크, SCM생명

과학,엔에프씨)했다.상장을강행한엔에

프씨의경우기관투자자수요예측은완료

했지만,일반청약에서소액주주요건을충

족시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

다.회사측은 신규상장신청승인을위해

필요한소액주주 500명요건을충족시키

지못해결과적으로상장이불가한상황이

됐다라고철회이유를밝혔다.

노우리기자we1228@

코로나19 직격탄에새내기株 눈물

펀드못믿어 직접투자개미늘었다

투자자손실감안 환매 나서

주식형펀드이달들어17兆↓

개별종목직접투자문의늘며

코스피시장서8.2兆매수

코로나19로촉발된금융시장충격이

일파만파로커지면서펀드투자자들도

현금확보에주력하고있다.손실을감

안하더라도 환매가 낫다는 판단에서

다.대신직접투자에대한수요가크게

늘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경영참여형사모펀드(PEF)를제

외한 공모ㆍ사모 펀드의 순자산은 총

665조969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이

달2일(691조9681억원)대비조26조

8716억원급감한수준이다.

특히주식형공모펀드감소세가두드

러졌다. 같은 기간 79조 원에서 62조

원으로약 17조원가량급감했다.

증권사지점관계자는 고객들의환

매문의가크게늘었다며 지수가연일

하락면서아예펀드를팔고,대형주개

별 종목으로 직접 투자하려는 문의가

증가했다고분위기를전했다.

최근개인들의직접투자비중이크

게늘어난것도이를뒷받침한다.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개인투자자는 코스

피시장에서8조2224억원을사들인것

으로나타났다. 반면코스닥시장에서

는 3267억원순매도했다.

대기성투자자금으로해석되는투자

자예탁금역시최대규모를기록하고

있다.투자자예탁금은19일기준38조

3666억원을기록해 1998년금융투자

협회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다.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거나 주식을

팔고서찾지않은자금을의미한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개방형

공모펀드수익률이크게하락하면서투

자자들역시돈을빼고있다며 시장에

대응하기위해운용사에서도현금비중

을높이는데주력하고있지만,환매규

모에따라생사가갈린운용사도언급

되고있다고전했다.

이정희기자 ljh@

당기순익전망치는22%줄어

코로나19 사태장기화조짐에

유가급락더해불확실성더커져

연간기준기대치도하락

코로나19의확산에따른기업실적부진

우려가커지고있다. 사태장기화조짐을

보이면서기업의연간실적까지악영향을

미치는모습이다.

22일금융정보업체인포맥스에따르면

3개월이내에증권사 3곳이상이실적전

망치를 제시한 코스피 주요 기업 46곳의

올해 1분기영업이익전망치는 20일기준

11조3159억원이다.이는국내에서첫확

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당시 대비

16.81%감소한수준이다.

당기순이익전망치역시10조1333억원

에서 7조8798억 원으로 22.24% 감소했

고,매출액전망치는186조5676억원에서

179조6829억원으로 3.69%감소했다.

이 기간 해당 종목들의 시총은 796조

8613억 원에서 583조9751억 원으로

26.72%나줄었다.

업종별로는화학(-65.67%),철강금속

(-30.57%), 운수창고(-30.40%), 제조

업(-19.95%)등의영업이익전망치가두

달새대폭하향조정됐으며, 전기전자(-

8.41%)와의약품(-6.90%)역시실적눈

높이가낮아졌다.

종목별로는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

치가 6조8200억 원에서 20일 기준 6조

5130억원으로 4.22%나하락했으며 SK

하이닉스역시 26.71%떨어졌다.

코로나19에앞서일본불매운동에따른

우려도 있었던 대한항공은 무려 82.66%

하락했다.

그 밖에 현대제철(-62.21%)과 삼성

SDI(-57.92%), 롯데케미칼(-42.58%),

LG화학(-45.30%) 등 철강ㆍ화학 종목

과 현대미포조선(-16.01%), 팬오션(-

10.57%)등조선ㆍ해운업체역시실적눈

높이가크게낮아졌다.

정유업체인 S-Oil과 SK이노베이션의

경우 1분기영업적자를기록할것으로예

상됐다.

더큰문제는실적충격이 1분기이후에

도나타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는

점이다.

당초금융투자업계에선코로나19 충격

이 1분기에그치고이후실적이반등할것

으로내다봤다.

그러나사태장기화로경기회복시점이

지연되면서이젠연간기준마저기대치가

낮아지는추세다.

실제코로나19 발생이후두달이지난

현재 코스피 주요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126조875억원으로 2개월전보

다 6.66%감소했다.

조승빈대신증권연구원은 코로나19의

종식시점을가늠하기어려운가운데국제

유가급락이슈까지가세하면서기업실적

전망의불확실성이더욱커진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고대영기자kodae0@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등

초우량株많고시장자유도높아

外人쉽게사고쉽게팔아

안정화땐매수전환가능성커

국내주식시장의높은환금성이외국인

매도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

다.유동성이풍부한만큼이른시일내매

수전환이가능할것이란전망이다.

22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팬데믹확

산공포로한국을비롯한아시아증시가급

락했다.최근한달간(19일종가기준)△

중국상하이종합지수(-9.05%) △말레이

시아 KLCI지수(-16.85%) △홍콩 항셍

지수(-17.43%) △대만 가권지수(-

22.28%) △일본 닛케이지수(-22.45%)

△인도센섹스지수(-24.84%)가동반하

락했다. 특히한국코스피지수는 27.21%

하락해낙폭이가장컸다. 이는외국인의

공격적매도가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

다. 외국인은 5일이후 12거래일연속순

매도행진을이어가고있다. 13일, 17일에

는하루동안각각 1조1650억원, 1조30

억원을팔아치웠다.최근한달간총13조

2309억원어치물량을출회한셈이다.

그러나한국경제와펀더멘털에대한우

려보다는시장환경이영향을미쳤다. 특

히 아시아시장 중 초우량주가 가장 많고

유동성이풍부해시장자유도가높은점이

외인매도를이끌었다는분석이다.여기에

최근급등한원달러환율도악영향을미쳤

지만,한미통화스와프계약이체결되면서

안정을찾는모습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

라주식시장은외국인투자에대한개방도

가높고유동성이많아서쉽게사고쉽게팔

수 있다며 팬데믹 확산으로 장기자금을

확보하는데초점을맞춘외국인들이빨리

팔수있는우량주를내놓고있다고설명

했다.이어 중국의경우개방도가낮고삼

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같은초우량주가

별로없다며 그나마우량주가있는대만

은낙폭이비슷한수준이라고덧붙였다.

고태봉하이투자증권센터장은 사실은

외인은올해초부터공격적으로팔았는데

기관의힘이강했다면낙폭을줄일수있

었을것이라며 매수주체는개인밖에없

었고기관의자산이부동산이나해외주식

에쏠려있는점도영향을미쳤다고분석

했다.이어 신흥국에속해있는한국은패

시브에 집중돼 외인의 기계 주문이 많은

편이라며 삼성전자랑SK하이닉스는외

국인이기존에워낙많이갖고있었기때

문에크게밀렸는데, 두종목이차지하는

비중이30%에달한다고설명했다.

다만당분간변동장세는이어질것으로

보인다. 오현석삼성증권센터장은 미국

이나유럽이불안한상태로공포심리로시

장참여자들이패닉이나오면연동될수밖

에없다며 4월초까지는우리도자유롭

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

윤기쁨기자modest12@

코스피46개사실적전망치2개월새17% 뚝

亞시장낙폭가장큰한국

그래도긍정적인이유는…

Page 17: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 17건설 부동산

보유세폭탄 셈법복잡해진다주택자…팔까?버틸까?공시가격상승에稅부담커져

가족공동명의전환땐절세효과

증여건수올해들어증가추세

한계소유자는취득보유세부담

집값떨어지더라도매도고민

#.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전용

면적 84.43㎡)와마포구마포래미안푸르

지오아파트(전용84.39㎡)를한채씩보유

한K씨.그가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종부

세)를합해내야하는보유세는3767만원

에달한다.올해두아파트모두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년 사이에 보유세가 무려

2000만원가량늘었다.K씨는정부의권유

대로한채를팔아야할지,아내에게증여를

해세금부담을줄일지고민중이다.

만약아내에게증여를할경우공시가격

상승전수준의보유세만부담해도된다.

장기적으로봤을때증여가유리하지만취

득세를 등을 고려하면 당장 들어가야 할

목돈이부담스럽다.그렇다고팔기에는최

근집값하락세가심상치않아제값을받

을수있을지걱정이다.

다주택자들이실거주외보유중인집을

팔지,증여할지, 아니면계속보유할것인

지를놓고깊은고민에빠졌다.올해아파

트등공동주택의공시가격이13년래최대

상승폭을기록하면서보유세부담이커졌

기때문이다. 대치동한공인중개사는 코

로나발(發)집값하락이우려되는분위기

에보유세충격까지커져고민에빠진집

주인들이적지않다고말했다. 이에전문

가들은서울강남권과 마ㆍ용ㆍ성 (마포

ㆍ용산ㆍ성동구)등고가아파트밀집지역

을중심으로절세매물이나올것으로보

고있다.다만정부예측대로서울집값하

락세를이끌정도의매물이쏟아질지는좀

더지켜봐야한다는입장이다.

무엇보다매도대신가족간증여를통

한공동명의전환으로절세에나서는이들

이늘고있는것이집값하락을제한할것

이란분석이제기된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현황 통계

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서울의 아파트

증여건수가크게늘기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965건에불과했던증여건수가12

월3682건으로늘더니,올해1월3377건,

2월 2505건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12월증여건수가414건을기록한뒤

1월(175건) 주춤했다가 2월 295건으로

다시늘고있다.

정부가그간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

산세)와양도소득세를강화하는과정에서

발빠른다주택자들이증여등을통한매물

정리에나선것이란분석이다.시장에서는

올해공동주택공시가격상승과양도세중

과유예기간종료등으로인해이같은사

례가더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최근경향을봤을때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상승이부담되는일부

소유자들이매물을내놓기는하겠지만시

장하락을주도할정도의매물이나올것

으로보지는않는다고말했다.

다만증여를한다고해서무조건세부담

이줄어드는것은아니다. 종부세는과세

표준이높을수록세율이올라가는누진구

조이기때문에종부세만을기준으로보면

세금은줄어들수있다.

그러나증여를통해공동명의로전환하

는 경우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K씨가아내에게마포래미안푸르지

오아파트를증여할경우종부세를포함한

보유세는약 2000만원씩줄일수있지만

취득세만6000만원가량을내야한다.

물론향후집값이지속적으로상승한다

고가정하면취득세를일시에지불하고보

유세감면혜택을누리며 2주택을보유하

는것이유리하다. 당장보유세부담마저

어려운일부한계소유자의경우이마저도

쉽지않겠지만,그래도시장에서는증여에

나서는다주택자들이다수일것으로보고

있다. 문선영기자moon@

매매분양시장 디커플링 양상

서울집값37주만에상승세꺾여

서초강남0.12%↓…낙폭커져

새아파트로또인식분양경쟁과열

더플래티넘해운대 평균226대1

아파트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이 디커플

링(탈동조화)양상을보이고있다.매매시

장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여파와금융시장불안에된서리를맞

으며급속도로위축되는반면수도권과광

역도시의분양시장엔훈풍이불고있다.

22일한국감정원에따르면지난주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보합(0%)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것은 지난해 7월 첫째주 이후 37주 만이

다.서초구와강남구는각각0.12%하락하

면서전주보다낙폭이두배로커졌다. 강

북권역시상승폭을유지하거나축소됐다.

이는코로나19사태로국내외금융시장

이출렁이면서경기불확실성이극도로커

진 영향이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눈덩이처럼 커진 보유세(재산세+종합부

동산세)도집값하락을부추기고있다.

KB부동산의지난주서울매수우위지수

는 91.8까지하락했다. 강남지역(94.7→

82.8)은물론중저가아파트가많은강북

지역(109.7→102.0)도 지수 낙폭이 컸

다.매수우위지수가 100을넘기지못하면

매도자가매수자보다많다는의미다.

임병철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코로

나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공시가격상승에따른보유세충격

까지더해지면서아파트매매시장이급속

히얼어붙고있다고말했다.

매매시장이맥을못추는와중에도분양

시장은여전히잘나간다. 대구에서코로

나19 확진자 쏟아지던 이달 초 대구에서

분양한 청라힐스자이의 1순위평균경

쟁률은141.40대1에달했다.이아파트가

입주자를모집한시기는대구집값이24주

만에 하락 전환하며 0.03% 떨어진 때이

다.지난주부산에서분양한 쌍용더플래

티넘해운대는88가구모집에1만9928명

이몰려들었다. 지난주부산아파트매맷

값은전주에이어 2주연속하락세를보이

고있다.

최근수도권아파트청약경쟁은과열에

가깝다.과천지식정보타운첫분양단지였

던 과천제이드자이가 193대 1의경쟁

률을기록한데이어△위례신도시중흥S

클래스 104대 1△쌍용더플래티넘오목

천역 16.64대 1△서울강서구마곡9단지

146.82대 1을보였다.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규제에따른주택공급부족우려가

커지면서 새아파트는잡으면무조건로

또라는인식도시장에강하게형성돼있

다며 코로나19확산등여러악재에도청

약열기는좀처럼꺾이지않을것같다고

말했다.

당장다음주청약을진행하는서초구서

초동 르엘신반포 (신반포14차재건축아

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4849만

원이다. 전용면적 59㎡형이 최고가 기준

12억3000만원수준이다.주변시세보다

9억~10억 원가량 낮아 청약 고가점자가

대거몰릴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

하지만매매시장의 냉각기가 장기화되

면분양시장호황도지속되긴어려울것이

라는전망도많다.김규정NH투자증권부

동산연구위원은 경기가금융위기수준으

로 악화되면 정부의 분양가 규제와 입주

물량감소에도분양시장은결국뒷걸음질

칠수밖에없다고말했다.

김동효기자 sorahosi@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3/23

(월)

접수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신읍(공공실버) (~3/27)

발표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고등C1(행복주택)

계약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마송A3(국민임대) (~3/27)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자이(~3/25)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금호어울림리더스(~3/25)

3/24

(화)

오픈 부산 남구 용호동 빌리브센트로♣

접수

경기양주시 장흥면 송추북한산경남아너스빌1순위

파주시 파주읍 파주연풍양우내안애에코하임 1순위

인천부평구 십정동 힐스테이트부평1순위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1순위

대구남구 봉덕동 봉덕2차화성파크드림1순위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서한포레스트♣

전남 순천시 용당동 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1순위

발표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신도시대방디엠시티엘리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

계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세권A3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26)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2차아이파크(~3/26)

경남 창원시 반계동 창원반계(창업지원주택) (~3/26)

3/25

(수)

오픈 대구 중구 남산동반월당역서한포레스트♣ (사이버)

반월당역서한포레스트(사이버)

접수

경기양주시 장흥면 송추북한산경남아너스빌2순위

파주시 파주읍 파주연풍양우내안애에코하임 2순위

인천

부평구 십정동 힐스테이트부평2순위

연수구 송도동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3/26)♣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2순위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2차화성파크드림2순위

전남 순천시 용당동 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2순위

3/25

(수)

발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9단지(공공분양)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서한포레스트♣

충북 충주시 호암동 충주호암A4-1(국민임대)

계약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신도시대방디엠시티엘리움♣

광주 남구 임암동 광주효천1(국민임대) (~3/27)

3/26

(목)

오픈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헤리움더원♣

접수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헤리움더원♣

계약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헤리움더원♣

접수 충북 청주시 탑동 탑동힐데스하임1순위

3/27

(금)

오픈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

경기수원시 망포동 영통자이(사이버)

안산시 원곡동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사이버)

인천 서구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에코뷰 (사이버)

원당동 인천검단신도시3차노블랜드리버파크

대구

달서구 본리동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중구 도원동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 (사이버)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 (사이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진주혁신도시포레스트부영(민간임대)

접수 충북 청주시 탑동 탑동힐데스하임2순위

발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휘경(행복주택)

전북 김제시 검산동김제대검산1(국민임대)

김제대검산1(행복주택)

전남 광양시 마동 광양와우(행복주택)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천성석(행복주택)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청약접수를시작하는단지는색으로 표시

(주3)오픈단지는사업진행등에따라변경될수 있음 ※자료:부동산1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로분양일정을잡지못했던단지

들이사이버견본주택등을통해속속시

장에모습을드러내고있다.

이번주 전국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총

11곳, 7500가구가넘는다.코로나19확산

여파로봄분양성수기가다소위축됐지만

건설사들은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돌파구

를찾으며꾸준히분양을이어가고있다.

22일부동산114에따르면 3월넷째주

전국 11개단지에서총 7546가구(일반분

양6180가구)의청약접수가진행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를 비롯해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송추북한산경남아너스빌 , 인천부평구

십정동 힐스테이트부평 ,충북청주시탑

동 탑동 힐데스하임 등이 청약을 받는

다.

당첨자는 모두 11곳에서 발표한다. 서

울 강서구 마곡9단지를비롯해부산해

운대구 중동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

대구중구남산동 반월당역서한포레스

트 (오피스텔)등이다.

계약은모두9곳에서치러진다.대구중

구 청라힐스자이와강원도속초시조양

동 속초2차아이파크 등이계약을진행

한다.

견본주택은 11개사업장이개관을준비

중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

포를비롯해경기수원시망포동 영통자

이 , 대구 중구 도원동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부산남구용호동 빌리브센트로

(오피스텔) 등이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열고분양일정에들어간다.

2000가구공급…금융보증지원

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공모

국토교통부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는이달 26일부터다음달 1일까지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을위한 1차민간

제안사업을공모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정부주택도

시기금과민간자본을합쳐부동산투자회

사(리츠)를 설립, 임대 주택을 건설하거

나매입하는사업이다.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은주택도시기금지원을받는만큼

특별공급물량은 15%이상,일반분양물

량은5%이상주변시세보다임대료가저

렴하다. 임대 기간 역시 8년 이상이어서

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다.

1차공모에서국토부가목표로잡은주

택공급량은 2000가구다. 국토부는효과

적인사업진행을위해주택공사를진행

중인사업장이나도시계획변경없이곧

장공사에들어갈수있는사업장을대상

으로공모를받기로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우선협상

자는 6월선정될예정이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사업자는 HUG 심의를거쳐주택

도시기금 출ㆍ융자, 임대 리츠 주택사업

금융보증같은지원을받을수있다.

국토부는올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제안을세차례추가공모해사업규

모를총8000가구까지늘릴계획이다.

이번공모참가의향서는 HUG주택도

시금융센터에서접수한다.자세한공모내

용은HUG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박종화기자pbell@

<탈동조화>

Page 18: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18 사 회

美부동산투자실패투신사도신협에배상대법 펀딩주도했다면투자자보호의무있어 원심파기

예배중단권고항의하는신자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우려로인한

서울시의중단권고에도22일오전현장예배를강행한서

울성북구사랑제일교회신도들이점검을나온지자체직원들에게항의하고있다. 연합뉴스

부동산펀드에간접적으로투자해손실

을봤다면운용사는물론최초해당사업

을주도한 투자신탁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대법원의판단이나왔다.

2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주심

이기택대법관)는 지난달 27일신용협동

조합이 대신자산운용, 코레이트자산운용

(옛마이애셋자산운용)을 상대로제기한

손해배상소송상고심에서원고패소판결

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

보냈다.

대신자산운용은 2008년미국플로리다

지역에객실과콘퍼런스호텔을건립하는

개발사업투자를위해총415억원규모의

펀드를조성했다.

신협은대신자산운용의권유에따라펀

드에투자하려 했으나 신용협동조합법상

특별자산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매수하는

것이금지돼있어불가능했다. 이에신협

은코레이트자산운용이 부동산 투자신탁

을설정하면그수익증권을매수하는방법

으로80억원을투자했다.

이후해당사업은같은해글로벌금융위

기가발생해예정됐던대출이무산되면서

중단됐다.신협은배당금을제외한67억원

을배상하라며2013년소송을제기했다.

1심은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부정확하거나오해를유발할수있는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

다며대신자산운용등에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판단했다.다만책임범위를20%로

한정해13억원을배상하라고선고했다.

반면2심은 대신자산운용은이사건투

자신탁의자산운용사라고할수없으므로

신협에대해이사건투자신탁의자산운용

사로서 설명의무, 투자자 보호의무 등을

부담한다고할수없다며원고패소판결

했다.

코레이트자산운용에 대해서도 투자신

탁재산을실제로운용하지는않고대신자

산운용이지배하는계좌에입금해임무가

종료된다는합의가있었다며배상책임이

없다고봤다.

그러나대법원은 간접투자의일반적특

성등에비춰보면자산운용사가직접설정

하거나운용하는 투자신탁이 아니더라도

사실상주도했다면투자자보호의무를부

담한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협이투자신탁의수익증권을

매수한 것은 대신자산운용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며 대신자산운용이이사건투자신

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실질적으로결정하는등투자신탁의

설정을사실상주도했다고지적했다.

이어 투자신탁의자산운용사가아니므

로자산운용단계에서선관주의의무등을

부담하지않더라도,신협에게투자신탁의

수익증권매수를권유하는단계에서는수

익구조와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해

올바른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다고밝

혔다.

신협과자산운용계약을 체결한 코레이

트자산운용측에도 자산운용사로서 투자

자보호의무와선관주의의무가있다고판

단했다. 정수천기자 int1000@

교육부 대입일정에시행검토

9월신학기 가을학기제도대안

전국의초ㆍ중ㆍ고등학교개학이세차

례나연기됐으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사태가진정될기미가없

자 온라인개학 , 가을학기제 등이다시

조명받고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6일3차개학연기일에도집합수업(등

교)이불가능할경우대학입시일정등이

맞물려 있는 고등학교부터 온라인 개

학을시행하는방안을긍정적으로검토

중이다.

이같은내용은최근유은혜사회부총리

겸교육부 장관이 교사노조연맹ㆍ전국교

직원노동조합ㆍ새로운학교네트워크ㆍ실

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

원단체대표들과만난자리에서나왔다.

간담회에참석한한관계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휴업 상태를 지속하되, 고교는

대학이온라인강의를하는것처럼 온라

인개학이가능한지검토하고있다는교

육부의설명이있었다고귀띔했다. 다만

추가개학일정과대입일정연기등과관

련한방안에관해다각도로고민한자리일

뿐정책적으로까지이어지기는어려워보

였다고덧붙였다.

온라인 개학과 동시에 가을학기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3월신학기제 대신

9월 신학기제(가을학기제) 로 전환하자

는관련청원이5건정도로이날오전기준

총약 1만5000여명이동의했다. 정치권

에서는김기식더미래연구소정책위원장,

김경수경남도지사등이가을학기제도입

을공개적으로제안하기도했다.

가을학기제는새학년새학기를 9월부

터 시작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중에서는호주와한국,일

본을뺀나머지국가가가을학기제를운영

하고있다.

교육부관계자는 개학이장기화할경우

학사나 대입 일정 조정과 맞물린 전반적

검토를하고있다며말을아꼈다.

손현경기자 son89@

서울시 적립분야확대

서울시가 전기ㆍ도시가스 등

건물 부문에 한정된 에코마일리

지 적립을 자전거ㆍ대중교통 이

용, 재활용등일상속에서실천

가능한분야로대폭확대한다.

서울시는 2024년까지 친환경

ㆍ저탄소생활실천문화확대,자

율적인에너지절약참여문화확

산을위한제도개선, 시스템구

축ㆍ개선등 3개분야10개과제

로이뤄진 서울시에코마일리지

2.0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고22일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실천할수있는아이템을

지속적으로발굴해에코마일리지

적립프로그램을다양화한다.올

하반기 자전거마일리지제를시

범 도입하고 내년에는 주행거리

감축정도에따라인센티브를지

급하는 승용차마일리지제와연

계할계획이다.2022년에는재활

용품소비(기부)확대,일회용품

사용하지않기,대중교통이용활

성화등으로추가확대한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제도개선에나선다.여름ㆍ

겨울철피크기간에너지사용을

줄일수있도록 미세먼지계절관

리제특별포인트 지급을시작하

고회원등급제를도입해참여동

기를부여한다.

올상반기에는에코마일리지와

유사한 타 시ㆍ도의 탄소포인트

제(환경부) 연계시스템을구축

한다. 김진희기자 jh6945@

자전거타고출퇴근

재활용실천잘하면

에코마일리지 준다

개학더늦어지면…고등학교도온라인수업?

<대신자산운용>

Page 19: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 19경제이슈

600억달러규모최소6개월…글로벌금융위기이후처음

요동쳤던금융시장에 단비…뉴욕증시폭락등불안여전

CP안정펀드 한은발권력동원…더적극적인지원책필요

지난주금융시장의최대화두는미국과

의통화스와프계약체결이었다. 미국연

준(Fed)은한국외에도호주와브라질,멕

시코, 싱가포르, 스웨덴중앙은행들과각

각 600억달러규모로,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중앙은행들과각각 300억달러

규모로통화스와프계약을체결했다.계약

기간은최대6개월로,이후상황에따라연

장할수있다. 이같은통화스와프체결은

글로벌금융위기이후처음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확산)에해외는물론이거니

와국내금융시장까지요동쳤던상황에서

이같은통화스와프체결은단비같은소식

임에틀림없다.다만,20일(현지시간)미국

뉴욕증시는또다시폭락장을연출했다.통

화스와프만으로는한계가있음을분명히

보여준셈이다.

◇요동쳤던금융시장=극단적인현금,

그것도달러선호현상에글로벌금융시장

에서는안전자산인미국채권과금가격마

저주저앉혔다.

뉴욕시장에서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3년여만에 2만선을 밑돌았고, 가격과 반

대로움직이는금리도미국채10년물기준

18일1.1833%까지치솟았다.역대최저치

를 기록했던 9일(0.5659%)과 비교하면

불과7거래일만에61.64bp나급등한것이

다. 19일금가격은온스당 1473달러까지

급락했다. 7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6일(1682.5달러)과비교하면 209.5달러

나추락한것이다.

국내 금융시장도 혼란스럽긴 매한가지

였다.주식시장에서코스피지수는글로벌

금융위기이후11년여만에1500선을내줬

다. 20일엔급반전해 1500선을회복했지

만, 주말사이 뉴욕증시 상황을 비춰보면

1500포인트 사수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미국공포지수(VIX)와유사한변동성지

수인 V코스피도 19일 69.24까지 치솟아

2008년말이후최고치를경신했다.

원화 값도 요동쳤다. 19일 서울외환시

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296.0원까

지 치솟았고, 전일대비 변동폭도 40원

(3.21%)에달했다.역시글로벌금융위기

이후최고치와최대치를갈아치웠다.

같은날 원화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

물금리는14.3bp(1bp=0.01%포인트)급

등해 7년여만에최대상승폭을기록했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시장은 더 흔들렸

다.이에따라회사채스프레드는 83.8bp

(AA-등급 회사채 3년물 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차이 기준)까지 확대됐다. 이

는2012년이후 8년여만에최대치다.

외화자금시장에서달러 품귀현상은 극

에달했다.1년물외환(FX)스왑포인트는

19일 마이너스(-)28원까지 급락해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

다. FX스왑포인트가마이너스폭을키운

다는것은외화자금시장에서그만큼원화

를찾는수요보다달러를찾는수요가급

증하고있다는뜻이다.

◇환율안정,금융위기때도통화스와프

체결후 5개월걸려=통화스와프란한마

디로양당사자통화에대한마이너스통장

을개설한것과같다.이번한미통화스와

프로 우리 입장에서는 600억달러규모의

달러화마이너스통장을6개월간쓸수있

게된셈이다. 만기가돌아오는 6개월후

에도상황변화에따라또연장할수있으

니더욱든든하다.

실제,글로벌금융위기당시에도처음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지

만,이후6개월그리고또3개월을더연장

해 총 1년3개월간(2008년 10월30일~

2010년 2월1일)한미통화스와프를유지

한바있다.

반면, 글로벌금융위기때와달리신속

히통화스와프체결이이뤄진것은미국

입장에서도절실했던이유가있었기때문

으로풀이된다.우선,주요신흥국금융시

장불안을잠재워이같은위기가미국으

로번지는상황을막을필요가있었다.한

마디로입술이없으면이가시리다는순

망치한(脣亡齒寒)사태로확산되는것을

막아야한다는인식이미국내퍼졌기때

문이다.

또, 너도나도 달러를 찾으면서 달러화

강세가크게확산한것도영향을미쳤다.

실제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화의평균

적인가치를나타내는지표인달러인덱스

는 18일 100을넘어서며 3년여만에최고

치를경신했다.원화강세(원달러환율하

락)시수출경쟁력상실등우리경제에어

려움을가중시킬수있다는것과같이,달

러화강세는미국경제의대외경쟁력에부

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20일이주열한국은행총재도한미통화

스와프체결의의미를묻는질문에 이번

에미국이상당히신속하게움직였다. 국

제금융시장에서달러가부족한상황이생

기니까아무래도기축통화국입장에서보

면 기축통화가 기능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판단이섰기때문이라고밝힌것

도이같은맥락을어느정도뒷받침한다.

반면, 다수의전문가들과시장참여자들

은 지금의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고평가하고있다. 즉, 리먼브라더

스파산등금융에서문제가발생했던금

융위기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

염병이실물경제에영향을주고, 이게다

시금융시장에영향을주는형국이다.또,

지금은감염병으로인해사람이죽고사는

문제에봉착해있어, 상황이당시보다더

심각하다고보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때도통화스와프체결

이후 5개월여가지난 2009년 3월에야비

로서달러화가치가안정세를찾으며하락

세를보인바있다.이번통화스와프체결

에도불구하고문제가단숨에문제되지않

을것이라는추정이가능하다.

◇더적극적인지원대책이우선=글로

벌금융위기당시각국은미국과의통화스

와프 체결 후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해경기부양에경제정책초점을맞췄

다.즉, 금리인하시달러가빠져나가기시

작해환율이급등(가치하락)하는현상을

미국과의통화스와프체결로사전에차단

할수있었기때문이다.

반면, 현 상황은앞서전문가들의지적

처럼다른측면이있다.가장근본적인대

책은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일수밖에없다.다만,치료제개발이

하루아침에이뤄지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당국으로서는그때까지 경제주체들의 어

려움을덜어주는방향,금융시장을안정시

키는방향에초점을우선적으로맞춰야할

것으로보인다.

정부는 11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10조원규모의채권시장안정펀

드(채안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최근논의되는기업어음(CP)안정펀

드도절실해보이는때다. 한은도기준금

리인하와더불어,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

확대 및 관련 금리인하, 환매조건부채권

(RP)매입대상채권에은행채포함,국고

채 단순매입 등조치를취한바있다. 다

만,단기금융시장경색이나금융권유동성

지원을위한발권력동원도경우에따라서

는꺼낼수있는카드가돼야겠다.한은은

과거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글

로벌금융위기당시에도 특별대출을 실시

해은행종금사유동성지원은물론,단기

금융시장경색, 은행자본확충등을지원한

바있다.자본금융전문기자kimnh21c@

한미통화스와프,금융시장안정충분조건아닌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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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23일월요일20 전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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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23일월요일 21피 플

해운업無경험딛고취임2년차흑자전환청신호취임한돌맞는배재훈현대상선사장

해외화주들과협력관계쌓아 디얼라이언스 정식회원

3분기턴어라운드전망…22분기만에적자탈출기대감

현대상선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등으로위기를맞았음에도배

재훈<사진>사장취임 1주년을맞아흑자

전환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배 사장의 최대 업적인 디 얼라이언스

(THEAlliance) 정식회원사가입에따

른성과가내달부터본격화하는만큼,실적

개선에대한기대감은더욱커지고있다.

22일현대상선에따르면배사장은 27

일취임1주년을맞는다.취임당시배사

장에대한우려의시선은불가피했다. 물

류회사인범한판토스(현판토스)에서6년

간CEO를지냈지만, 컨테이너해운업분

야의경험이없었다.

일각의우려에도배사장은초반부터적

극적인행보를보였다.취임후한달만에

유럽 출장길에 올라 현지 주요 화주들과

협력방안을논의했다. 여기서멈추지않

고작년 7월에는디얼라이언스정식회원

가입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 2M과

준회원 수준인전략적협력관계를맺은

것과비교했을때사업경쟁력을강화하게

된것이다. 여기에비수익노선을합리화

하고 신조 초대형 유조선 활용 최적화를

통해수익성을개선시켰다. 그결과현대

상선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040억 원으

로,전년대비적자폭이 2547억원감소

했다.

현대상선은상승세에힘입어올해흑자

전환을 기대한다. 배 사장은 올해 1월에

열린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인선복량증

가와시장의수요증가등을고려했을때

3분기에흑자전환할것으로보이며,이후

계속흑자기조를이어나갈것이라고강

조했다.올해3분기흑자전환이현실화한

다면현대상선은 2015년 2분기부터이어

져온적자를 22분기만에벗어나게된다.

흑자전환가능성은충분하다. 디얼라

이언스는 내달부터 전 세계 78개 항만에

기항해, 총 33개서비스를제공한다.현대

상선은이중 27개노선에서서비스를할

예정이다. 확보된노선에는세계최대규

모인 2만4000TEU(1TEU=20피트 컨테

이너 1개)급선박이투입될예정이다.대

형선박을통해현대상선은연료비를절약

할수있게됐다.

다만코로나19에따른중국향물동량감

소는실적개선의걸림돌로작용할공산이

다. 실제현대상선의지난달중국발물동

량은전년대비50%줄었다.중국공장들

이최근재가동을시작하면서물동량은점

차회복되고있지만, 여전히정상궤도에

오르지않았다는시각도존재한다.지난해

말970선을유지했던중국발컨테이너운

임지수(CCFI)는 13일 기준 898.44까지

하락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중국 일부 공장이

가동되면서물동량이점차회복세를보이

고있다며 하지만코로나19가유럽까지

확산되는 등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만큼

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

한영대기자 yeongdai@

◆기획재정부◇국장급인사△민생경

제정책관김태경

◆행정안전부◇실장급승진△인천광

역시행정부시장최장혁△전라남도 행정

부지사송상락◇국장급승진△강원도기

획조정실장차호준◇국장급전보△조직

정책관조소연△공공서비스정책관 이정

렬△전자정부국장 장수완△인사기획관

정선용△정부청사관리본부서울청사관리

소장문금주△재난협력정책관이범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 김진해

◇과장급전보△의정담당관김종범△회

계제도과장 김경태 △자치분권지원과장

김군호△지방규제혁신과장김수경

◆산업통상자원부◇국장급 전보△소

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나승식

◆환경부◇국장급 전보△원주지방환

경청장홍정섭

◆중소벤처기업부◇과장급 전보△정

책총괄과장조경원△일자리정책과장 최

원영△재기지원과장 이현조△벤처혁신

정책과장이옥형△감사담당관과 배창우

△기획재정담당관권순재△혁신행정담당

관윤영섭△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윤우

△정책평가과장정재훈△글로벌성장정책

과장심재윤△기업금융과장황영호△지

역혁신정책과장신성식△지역기업육성과

장유동준△창업정책총괄과장이순배△

기술창업과장김민규△창업생태계조성과

장윤석배△투자회수관리과장전세희△

기술정책과장조희수△인천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손후근

◆BNK금융◇BNK금융지주승진△전

무 정성재(그룹경영지원부문장) ◇부산

은행승진△부행장보강상길(리스크관리

본부장) ◇경남은행 승진△부행장보 심

종철(리스크관리본부장) ◇BNK투자증

권△전무이하영(경영기획본부)◇BNK

벤처투자△부사장홍종일(부울경벤처

투자센터)

◆KBS△제작2본부드라마센터장이건준

◆KBS미디어△사장문보현△콘텐츠

사업본부장황의경

◆조선일보◇전보△디지털 총괄에디

터(부국장)안덕기△뉴스총괄에디터(부

국장)선우정△경제산업에디터겸여론

독자부장(부국장) 박종세△외교안보국

제담당에디터(부국장) 강인선△편집부

장이택진△디지털편집팀장신영호△디

지털 724팀장강영수△디지털기획팀장

전현석△총무팀장김봉기△국제부선임

기자이철민△산업1부 선임기자 송의달

△사회정책부선임기자 김민철△문화부

선임기자이선민박종인△여론독자부선

임기자최보식△경제부국제경제전문기

자최원석

◆디지틀조선일보△이사 김형모△고

문김봉현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현대

△고문 양상우 △편집인 전무이사 백기철

△자회사담당전무이사이상훈△영업마케

팅담당상무이사김택희△경영전략담당상

무이사정남구△사외이사고영하△사외이

사 조선희 △사외이사 이창현 △사외이사

오창익△사외이사이혜정△사외이사한상

엽△감사정태희△편집국장임석규

◆경인일보△논설위원실 논설위원 홍

정표 △논설위원실 논설위원(인천본사)

임성훈△경영마케팅본부장 김성규△인

천본사경영마케팅국장 노창구△경영지

원국장강희△편집국정치부장이재규△

편집국사회부장김영래△편집국지역사

회부장김신태△편집국교열부장유연주

△편집국편집위원(교열부) 홍윤호△편

집국편집위원(교열부) 오민영△편집국

지역사회부부장전상천

미국컨트리팝의거목케니로저스

레이디 더 갬블러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

긴미국의컨트리팝거

목케니 로저스가 20일

(현지시간) 81세를 일

기로별세했다.

허스키한목소리와덥수룩한흰수염으

로유명한로저스는컨트리장르뿐만아니

라재즈, 포크, 록등다양한장르를아우

르며 활약한 1970∼1980년대 슈퍼스타

다. 그래미 어워드 3회를 비롯해 피플스

초이스어워드,아메리칸뮤직어워드, 컨

트리뮤직아카데미상,컨트리뮤직협회상

등 100개가넘는상을수상했다.

▲정길임씨별세,김용태(나남출판주

간전이코노미조선편집장) 씨모친상 =

22일,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6호실,

발인 24일오전 7시, 070-7816-0251

▲최옥준씨별세,최하진(전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대표이사) 씨부친상= 22

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4일오전 051-610-9009

1세대한복디자이너 이리자씨별세

한복의패션화와국제

화를이끈 1세대한복디

자이너 이리자(본명이

은임) 씨가 21일노환으

로별세했다.향년85세.

1935년 충남 논산에

서태어나충남대영문과를졸업한고인은

작은한복집을열고, 천재적재능과노력

으로한복발전에크게이바지한장인이됐

다. 1966년 이리자 한복연구소를 설립한

후 1970년한국인의체형을보완하는 이

리자식 한복패턴을 개발해 보급했다. 고

인은명성이높아지면서여러명사의한복

을제작한바있다. 프란체스카여사부터

이순자,이희호, 권양숙여사까지역대대

통령부인들이그가만든한복을입었다.

유족으로는 남편 황윤주 전 상명대 교

수,장녀황의숙배화여대교수,장남황의

원(사업) 씨,차남황의명(사업) 씨가있

다. 빈소는 서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이

며,발인은 23일오전10시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김동연 바이러스방역과함께경제방역에힘모을때

코로나경제위기장기화우려

여러곳정치권유…모두거절

김동연<사진>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코로나19사태와관련해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장기화될 우려가 큰

경제위기라며 이제바이러스방역과함

께 경제방역에도지혜와힘을모아야할

때라고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국민은어려울때일수록뛰

어난시민의식을발휘해위기를극복해왔

다.이번코로나19 위기도반드시극복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우리대응노력도

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고말했다.그

는 나아가이번대응에서우리경쟁력이

입증된디지털과결합한교육의료바이오

를세계적인사업으로발전시키는기회로

만들어야한다며 그것이우리의국격과

잠재력을보여줄수있는길이라고덧붙

였다.

김전부총리는김용진전기재부차관,

김영문전관세청장등부총리시절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총선

출마자 3명의후원회장

을맡기로한근황을전

하면서, 여러곳에서제

의받은 정치 참여 권유

를 거절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많은 분이 총선 출마 등 정치 참

여,후원회장수락여부에대한입장을묻

고의견을주셨다며 제게도여러곳에서

정치를권하는연락이왔지만, 모두거절

하는양해의말씀을드렸다고밝혔다.그

는 공직생활내내시대적과제를해결하

기위해나름의노력을기울였지만, 지금

의 경제 상황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큰책임감을느낀다며 임명직이든,선출

직이든관직을더하겠다는것은욕심이자

염치없는일이라생각한다고했다. 이어

부총리를그만두고지방여러곳을다니

며우리사회의상생과통합의길도제도

권정치보다생활정치에서찾을수있다

는희망을봤다고도말했다.

홍석동기자hong@

대한상의 저소득조손가정 후원

박용만회장,종로복지관에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상공인 주간을 맞아

복지소외계층인 저소득조손가정을후

원하는활동에나섰다고22일밝혔다.

박용만<사진왼쪽두번째>대한상의회

장은20일종로구창신동에위치한종로종

합사회복지관을직접 방문해 생활용품비

를전달했다.인구고령화와이혼증가등

급속한가정해체로전국 3000여가구(서

울지역 400여가구)에달하는저소득조

손가정은조부모의근로능력이없어손자

녀의돌봄,교육,의료등기초생활에애로

를겪고있다.

대한상의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사태로저소득조손가정에

대한민간후원이줄고있다는점에주목

해이같은후원을결정했다.이번후원활

동에서울시내각자치구상공회도한마음

으로동참했다. 김유진기자eugene@WHO사무총장 젊은이들천하무적아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동참촉구…다른이의생사가를수도

테워드로스아드하놈거브러여수스<사

진>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이20

일(현지시간)젊은이들을향해 당신은천

하무적(invincible)이아니다며,신종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

지활동에동참해줄것을촉구했다.

그는이날제네바WHO본부에서열린

화상브리핑에서 나는오늘젊은이들에게

전할말이있다며이같이말했다.

테워드로스사무총장은 우리는매일코

로나19와그에따른질환에대해더많이

배우고있다며 그가운데하나가노인이

가장큰타격을받았지만, 젊은사람들도

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당신을몇주동안

병원에입원하게할수도있고, 심지어당

신을숨지게할수도있다며 아프지않더

라도당신이어디를가느냐에대한선택은

다른사람의삶과죽음을가를수도있다

고경고했다.

이날WHO에보고된전세계코로나19

확진자수는21만명,사망자수는9000명

을넘어섰다.

테워드로스사무총장은이에대해 매일

코로나19는새롭고비극적인이정표에도

달하는것같다며안타까워했다. 그러면

서도 코로나19가발병한이후중국우한

에서전날처음으로신규확진자가발생하

지않았다며 이는아무리엄중한상황이

라도돌아갈희망이있다는점을전세계

에알려주고있다고말했다.그는 코로나

19를 밀어낸 도시와 국가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희망과용기를준다고강조했다.

변효선기자hsbyun@

제36회보령의료봉사상대상

권성원한국전립선관리협회장

보령제약은 올해로

36회째를 맞은 보령의

료봉사상 대상에 권성

원(80사진) 한국전립

선관리협회장이선정됐

다고22일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권성원 회장은 2001년

한국전립선관리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2003년부터 비뇨의학과 의료진을 직접

모아전남고흥을시작으로전국을순회

하며도서벽지전립선무료진료및건강

강좌사업을 17년째펼치고있다. 17년간

의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통해 약 8만

8000여명의환자를진료했다.권회장과

함께한자원봉사자는연인원 1만4000여

명이며, 봉사를위해이동한거리는총 5

만㎞에달한다.

권회장에게는상패와순금 10돈메달,

상금5000만원이수여된다.

유혜은기자euna@

Page 22: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22 오피니언

코로나사태 혁신의갈림길선세계자동차산업

공유경제물결과함께공장의스마트

화, SaaS(Software as a Service),

MaaS(Mobility as a Service)에의

한서비스고도화등은자동차산업에

서100년에한번올지모른다는세기

적혁신이다. 이혁신무드에코로나

사태가찬물을끼얹을지,기름을부을

지 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은 조심스럽

게진단하고있다.

가천대교수

전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2020년3월23일은100년세계자동차

사(史)에서큰방점을찍을기록적인날이

될것같다.GM,포드,폭스바겐, BMW,

도요타,혼다,현대자동차등세계자동차

메이커들이지난주일제히북미유럽공장

을한시적으로폐쇄한다고발표했다.공장

폐쇄기간의전후날짜는다소차이가있

지만3월23일부터거의모든회사가공장

문을닫게된다.자동차역사상전세계자

동차회사들이조업을중단을하는사례는

처음있는일이다.

작년말부터지구촌을휩쓸고있는코로

나19감염증으로글로벌물류망이마비되

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 2000년대들어

급속히확대돼온제조업의공급사슬(서플

라이체인)은이번에여지없이약점을드

러냈다. 2011년 3 11 동일본대지진때에

도공급사슬문제가노출됐었으나이번사

태는차원이다르다. 특히제조업의얼굴

인자동차산업의타격은제조업의침체는

물론세계경제불황을가속시키는최대요

인중의하나로작용할것이다.

전세계자동차생산의일시중지(중국

은일부가동중)사태에서우리가얻는교

훈은적지않다.먼저중국문제를꼽을수

있다.미국다음의세계최대자동차시장

으로서의 중국과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공급처로서의 중국을 봐야 한다. 자동차

불황을촉발시킨중국발코로나불황은중

국이수치적으로보여주고있는경제적위

상을훨씬능가한다. 자동차시장은스톡

(stock)경제이며, 그 부품 시장은 플로

(flow)경제다. 이 플로 경제가 붕괴된다

는것은승수적으로마이너스영향을준다

는의미다.

이때문에자동차산업의생태계,즉최

하위의부품업체부터최상위의조립메이

커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밸류체인)이

요동을치고있다. 중국에직접진출했던

자동차 메이커들은 3개의 선택지를 가질

수있다. 비용은올라가겠지만통상리스

크가 작은 미국으로 진출선을 돌리는 방

안, 자국 내로 공장을 회귀시키는 방안,

노동비용이저렴한 개도국으로 옮기거나

인수합병(M&A)하는방안등이다.모두

가만만치않은선택이다.중국문제는글

로벌화가갖고있는약점과맹점을적나라

하게보여준다.

다음은이번코로나사태가자동차산업

의제4차산업혁명화를후퇴시킬지, 가속

시킬지를판단해볼일이다.자동차산업은

이미 공유경제(셰어링 이코노미)의 거대

한 파도에 휘말리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로봇등

제4차산업혁명기술로생산과서비스현

장이확바뀌고있는중이다. 공유경제와

함께 공장의 스마트화, SaaS(Software

as a Service), MaaS(Mobility as a

Service)에의한서비스고도화등은자동

차산업에서100년에한번올지모른다는

세기적혁신이다. 이 혁신무드에코로나

사태가 찬물을 끼얹을지, 기름을 부을지

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진단

하고있다. 2017년까지연간 1억대를향

해성장해온세계자동차생산은2018년부

터첫하향세로돌아서 2019년에는 9000

만 대에 머물렀다. 자동차업계는 2020년

생산량이전년도에못미칠것으로예상했

으나여기에갑자기터진코로나사태로급

격한하향커브를그릴것이분명해졌다.

어차피자동차수요가줄어드는추세라면

스마트팩토리실현과생산서비스융합에

박차를가할수있는절호의찬스라고여기

는인식이주류를차지하고있다. 자동차

산업의구조혁신과생태계변화를유도하

려면국가적인전략과막대한투자가뒤따

라야한다. 자동차산업정책이그어느때

보다중요해졌다.2008년9월일어난리먼

쇼크와 2009년 4월발생한신형인플루엔

자의영향으로파산신청한GM과크라이

슬러를미국정부가구제한뒤대대적인구

조조정에나선사례가있다.

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세계자동차산

업이타격을입을것은분명하다.한국정

부와자동차업계는코로나바이러스사태

를계기로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혁신의파고를재빨리올라타서자동차산

업의향후 10~20년을대비하는지혜를찾

아야할때다.23일전세계자동차공장올

스톱은 국가의 운명을 건 새로운 자동차

산업패권시대를예고하는사건이라는생

각이든다.

숨가쁜개미들을위하여

박기영 자본시장1부/pgy@

전 세계 주식시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팬데믹여파로폭락한가운데,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숨가쁘게사들이고있다. 한국거

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이달 들어

(2~20일, 15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만

9조원어치를순매수했다.코스피가이달

초와비교해 20%가 넘게 빠졌다는점을

고려하면저점매수기회로해석한것으로

보인다.특히개미의매수세는유명기업

에집중됐다.시가총액1위삼성전자는이

달에만개인투자자들이코스피시장전체

매수액의 절반 규모인 4조 원어치를 샀

다.주식수로는약 8000만주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보유한지분의2배수

준이다.

반면같은기간외국인투자자들은한국

주식을팔아치우기바빴다.코스피시장에

서만 10조원어치를팔아치웠다.삼성전

자 주식은 4조4000억 원어치를 팔았다.

외국인이투매한주식을우리국민이대부

분받았다는이야기다. 이기간삼성전자

주가는 20%가까이급락했다. 자금회수

의 배경은 같은 기간 미국 다우지수는

30% 가까이 급락했고 유럽에서도 독일

DAX30지수가약25%떨어졌다.팬데믹

에따른실물경기타격과달러ㆍ유가등

의 변동성 확대도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그러자외국인은보유주식을대거매도에

나섰고 주식을내놓자마자가격이충분히

떨어지기도전에개미들이앞다퉈사간것

이다.

지금은코로나19로전세계시장이휘청

이며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명심해야한다. 현재주식시장은 한국서

바겐세일 중이 아니라 세계 공통 폭락

중이다.물론최근낙폭이금융위기이후

로사례를찾기어려울정도로크고,언젠

가는제자리로되돌아올것이라는점에는

이견이없다.다만반등시점과정도는아

무도모른다.참고로금융감독원에따르면

2월말기준외국인의국내상장주식보유

액은545조1000억원이다.외국인의추가

매도가능성은무궁무진하다.

몇몇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자신의

SNS에무협지구입인증을올렸다.현재

시장에서는무슨짓을해도수익을낼수

없으므로,시간이라도떼우며이힘든시

기를버티겠다는것이다. 분위기에휩쓸

리기보단시장돌아가는상황을주의깊

게지켜봐야한다.소중히모은돈으로혹

시라도외국인투자자가너무낮은가격

에팔지않도록신경써주기에는너무아

깝다.

바닥은없다는주식시장의오랜격언

을되새길시점이다. 그것도아니라면팬

데믹영향이적은유망기업을발굴해보는

것도고려해볼만하다.

☆외솔최현배(崔鉉培)명언

사람이면사람이냐사람이어야사람이

다.

일제강점기 우리말본 한글갈 조선민

족갱생의도 등을저술해국문법을체계화

한국어학자, 국어운동가. 해방직후가장

시급한과제였던국어교과서50여개를편

찬하고교사양성에힘쓴그는한자대신한

글쓰기,세로쓰기대신가로쓰기를주장했

다.오늘그는세상을떠났다. 1894~1970.

☆고사성어 /적자지심(赤子之心)

임금에게충성을다하는백성의마음또

는갓난아이처럼거짓이없는마음을이르

는 말. 출전은 맹자(孟子) 이루하(離婁

下). 맹자가말하였다. 대인이란그갓난

아이때의마음을잃지않는사람이다[孟

子曰大人者不失其赤子之心者也] . 갓태

어난 아이의 몸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갓난아이를뜻하는말로통한다.

☆ 시사상식 /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전기회로에서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차단하는장치를말하듯,주식시장

에서주가가갑자기급락하는경우시장에

미치는충격을완화하기위하여주식매매

를일시정지하는 주식거래중단제도 .

☆우리말유래 /개판오분전

6 25동란중피란민이몰린부산무료

급식소배식시간알림에서비롯됐다.밥솥

뚜껑열기전 개판(開板)오분전이라외

치면사람들이벌떼처럼달려들었다.

☆유머 /괴한보다무서운노처녀

밤늦은 퇴근길. 노처녀는 속으로 어느

남자가내팔을한번안잡아주나 하는

망상에 젖어 골목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괴한이나타나꼼짝못하게붙잡히고말았

다.당황한노처녀가 이거놔주세요.저에

게왜이러시는데요? 라며악을썼으나,괴

한은더강하게붙잡았다.노처녀가 그럼

소리지를거예요라자,괴한이 어디마음

대로해봐라고했다.노처녀가아주큰소

리로외쳤다. 동네사람들나시집가요!

채집/정리:조성권국민대경영대학원객원교수,

멋있는삶연구소장

깨끗한바다,풍요로운어장 지속가능한수산업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따르면 2019년

연근해어업생산량이91만톤으로잠정집

계되었다.1986년173만톤을기록하기도

했던우리나라연근해어업생산량이감소

하게된배경에는자원남획, 기후변화와

이로인한갯녹음현상등이있다.푸른바

다를지키는해조류가점차사라지는갯녹

음현상이확산되면서바다의사막화가발

생하고바다가활기와생동감을잃어가고

있는것이다.

해양수산부와한국수산자원공단은기후

변화와 자원 남획 등으로 황폐해져 가는

바다를되살리고수산자원회복으로지속

가능한젊은수산업, 함께잘사는어촌을

실현하기위해매년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있다.특히 2019년발표된수산

업혁신성장과일자리창출을위한 수산

혁신2030계획의실행을위해종전의생

산지원에서자원관리중심으로정책을전

환하는등의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첫번째로바다숲조성이있다. 바다숲

은우리가흔히알고있는감태,다시마,모

자반등의해조류와잘피와같은해초류가

연안바닷속에번식하며서식하는곳을뜻

하며육상의산림이우거진곳인 숲을차

용한개념이다.바다숲은수산생물의기초

먹이로사용되며,어패류의산란장이며포

식자로부터몸을숨기는은신처로활용된

다.바다숲을보호하고수산자원을회복하

기위해바다숲조성사업을수행하고있으

며 2019년까지2만1490ha(헥타르)면적

의바다숲을조성완료하였다. 올해는동

서남해 및 제주 해역 총 21개소에 2768

ha규모의바다숲조성을진행중이며,바

닷속생물다양성을높이고연안생태계를

복원하는데앞장서고있다.

두번째로수산자원증대사업이있다.

각 품종의 생태와 어장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자연 산란장서식장을 조성하는

산란장서식장조성사업과물고기등이

모여살수있는인공어초등시설물을설

치하여서식환경을조성하고물고기도방

류하는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이대표적

이다. 2019년까지대문어, 말쥐치, 대게,

꼼치, 주꾸미, 해삼, 낙지 등 7개 품종에

대해8개소의자연산란장서식장을조성

하였으며,올해에는대문어말쥐치산란장

과서식장을 11개소로확장한다. 2036년

까지 24종, 1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예정이다.

세 번째는 총어획허용량(TAC) 제도

운영이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의최우선

전략은 TAC기반자원관리형어업구조

정착이다.TAC는대상어종별연간잡을

수있는상한선을정해어획토록하는제

도를말하며2030년까지어획비율80%를

TAC관리대상종으로선정,운영할계획

이다.자원관리형어업구조정착을위하여

과학적자원평가와통계관리강화, TAC

제도확대및지원체계강화, TAC 조사

체계스마트화및내실화를추진하고있으

며, 이로써자원회복을이룰수있을것이

라기대된다.

마지막으로국내에 TAC제도를관리

하는수산자원조사원이존재한다면국외

는국제옵서버가존재한다.원양산업발전

법 제21조에 따라 운영되는 국제옵서버

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이를통해불법조업을예방하

고 있으며 세계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한발더나아가고있다. 수산자원회복은

우리바다를되살리고지속가능한수산

업을이루기위한기반이다. 수산자원회

복을통해깨끗한바다, 풍요로운어장을

조성하여어업생산성증대와어촌의경

제사회적발전에기여하기위해더욱더

노력할것이다.

Page 23: 에아홉親勞 판결 도기업옥죄기 - pdf.etoday.co.krpdf.etoday.co.kr/daily/pdf/detoday02352.pdf송재호kt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전 무는kt는1월부터질병관리본부코로

2020년3월23일월요일 23오피니언

공시가격논란언제까지

부동산부차장

공동주택공시가격이의제기에나설

것을공식제안합니다.

최근한온라인부동산카페에올라온

글이다. 서울강남구에아파트를보유하

고있다는카페게시글작성자는정부가

명확한 기준도 알려주지 않고 불합리한

수준의공시가격인상을일방적으로통보

했다며같은지역주민들에게이의제기

에함께나서줄것을호소했다. 글이올

라오자마자 게시글에는 수십 개의 동조

댓글이달렸다.

올해도 여지없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예정가공개를두고논란이일

고있다. 금액대별공시가격의현실화율

을공개하는등그동안받아온깜깜이공

시비판을없애기위해투명성과공정성

에특히신경을썼다는정부주장이무색

할지경이다.

국토교통부는얼마전 2020년공동주

택공시가격(안) 설명자료를통해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됐다고설명했다. 그러나서울서초

구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84.95

㎡)사례하나만보더라도국토부의설명

과다르다.아크로리버파크의올해공시

가격은 25억7400만 원이다. 시세 30억

원이상공동주택에는80%의현실화율이

적용된다는점을고려해, 이를역산하면

아크로리버파크의공시가격을산정하기

위한시세로 32억1750만원이적용된셈

이다.지난해이아파트가34억원에거래

되며 최고가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이는

단한건에불과하고그나마도작년 11월

이후집값이떨어지면서29억~31억원에

거래됐다는점을감안하면정부가설명한

기준과다르다.기준시세를다소높게잡

았다는지적을피하기는어려워보인다.

공시가격은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

득세,증여세,등록면허세등을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료, 국가장학

금,기초연금등의소득산정자료로도활

용된다. 국민들의생활, 그중에서도 돈

과바로직결되기에민감할수밖에없다.

그럼에도공시가격이무슨기준으로어

떻게 산정되는지 아직도 모호한 구석이

많다는것은문제다.무엇보다정부가특

정지역을압박하기위해공시가격을의

도적으로활용했다면정부의정책신뢰도

는크게떨어지게된다.

공시가격현실화를통해조세공정성을

확보할필요가있다는원칙에는동의하지

만방향이맞다고해서무조건내달리기

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한다.

물론정부도손을놓고있는것은아니

다. 10월 공시가격현실화로드맵을수

립하기에 앞서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사회적공론화과정을거칠예정이다.

공시가격이적정시세를반영하고, 유형

별ㆍ지역별균형성을확보하도록한 부

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개정안도최

근국회를통과했다. 이번에야말로논란

을모두털어낼수있는해법을들고나오

길바란다.

그런데올해는변수가하나생겼다.코

로나사태로우리경제는물론전세계경

제가전무후무한위기를맞고있다는점

이다.공정성과투명성을키우는것도중

요하지만속도조절을통해부동산시장

의연착륙을유도하는한편침체한건설

경기를되살리는것도중요해진것이다.

정부는이번공시가격을발표하면서서

민이나중산층은아무런영향을받지않

을것이라고했지만올해종부세대상아

파트만40%넘게늘었다.코로나19사태

로재난기본소득까지거론되고있는마당

에세부담까지더해진다면가계의어려

움은가중될수밖에없다.

일관되게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는

유연성도필요한시기다. moon@

코로나19로위협받는 백년대계

장효진사회경제부장

교육은미래를이끌어갈인재를기르는

만큼백년앞을내다보는큰계획이필요

하다. 이러한 교육백년대계가신종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심각

한 위협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유치

원,초중고등학교의개학이사상초유인

4월로연기됐다.신학기새로운친구들과

벚꽃구경을가던소소한재미도올해엔

없을것같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

가 없다는 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2일 0시

기준8897명이다.전날보다98명증가해

20일이후다시100명아래로떨어졌지만

슈퍼전파지가될수있는집단감염양

상이계속되고있어불안한상황이다.신

규확진자98명가운데54명은대구경북

에서나왔다.또한서울10명, 경기16명

등수도권에서총 26명이확진을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총 104명이

다.완치판정을받아격리해제된확진자

는 297명늘어난 2909명이다. 해외엔걷

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790여명이하룻밤새목숨을잃었고,스

페인은확진자만5000명이넘게나왔다.

미국도 전역에서 매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확진자가발생했다.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로

유치원,초중고교개학이처음연기된것

은지난달 23일이다.당시교육부는개학

을 1주일미뤘다. 이달 12일에는다시 2

주일을더미뤄23일개학을발표했다.이

때까지만해도각급학교에서탄력적으로

일정조정이가능해큰부담은없었다.그

러나닷새후세번째로개학이연기되자

교육현장과학부모, 학생들에게상당한

충격이전해졌다. 2차개학연기로여름

겨울방학과재량휴업일등을줄여서확보

하기로했던수업일수는이에더해아예

10일감축하기로했다.

4월 6일개학은일종의마지노선이다.

더이상늦춰지면교육현장은물론한국

사회는대혼돈의시대를맞게된다.특히

대학입시를앞둔고3 수험생들의 아노

미가 우려된다. 우리 교육 현실은 1년

농사(고3)가인생을좌우한다는시쳇말

처럼모든게대학입시에쏠려있다. 초

등학교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과

정의결실이한해에맺어지는셈이다.구

조적으로반드시개선돼야할불편한현

실이지만, 이렇게커온기성세대의대물

림이반복되는한간단한일은아니다.

지금돌아가는상황을보면학사일정상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연기가불가피

해보인다. 우선4월개학으로중간기말

고사가줄줄이미뤄지게된다. 여름방학

도 2주간으로줄어들어수시모집일정에

기준이 되는 고3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마감일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

다. 서울시교육청은고등학생이매년제

일처음치르는모의수능인전국연합학

력평가를다음달 16일로 2주일더연기

했다.경기도교육청이주관하는전국연합

학력평가시험일도5월로늦춰졌다.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

가도예정대로치러질지알수없다.통상

3월말인교육부의수능시행기본계획발

표가나올지도미지수다.

그러나교육부는세번째개학연기를

발표하면서대입일정조정여부에대해

서는검토중이라고했다.한번도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도

모자랄판인데중차대한대입일정변경

여부등은추후에밝히겠다고한다.

잇단 개학 연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온라인 수업 ,

9월신학기제 등대안들이거론되고있

다. 수조 원의 사회적 비용 등 걸림돌이

많아현실성이부족한가을학기제는논

외로하더라도온라인수업시행의견엔

귀기울일필요가있다.

교육부는개학연기발표외엔아직아

무런말이없다.온라인수업도요식행위

로끝나지않으려면준비기간이필요하

다. 교육부가미적거릴수록교육현장의

혼란은더커질수밖에없다.방역이현재

라면교육은미래다.백년대계를지킬특

단의대책을신속히내놔야한다. js62@

회사채發기업신용위기,줄도산막아야

코로나19사태로금융시장이얼어

붙으면서기업들의자금조달에비상

이 걸렸다. 특히 4월에 집중적으로

만기가돌아오는회사채가기업숨통

을죄는뇌관이될우려까지커지고

있다.재무구조가취약한한계기업의

자금난과유동성부족으로줄도산이

가시화할수있다.

금융투자협회집계에서올해만기

가 예정된 국내 회사채 50조8727억

원어치가운데,4월만기회사채규모

는6조5495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4월물량으로는1991년이후가장많

다.그동안저금리기조에서기업들이

싼금리로자금을조달해온회사채를

갚거나,새로운회사채로만기를미루

는 차환(借換)발행에 나서야 한다.

지금회사채만기는속속도래하는데

차환자체가어려워지는상황이다.

신용등급A등급이하비우량회사

채중 4월만기인곳만해도대한항

공, 하이트진로,풍산등대기업들이

있다. 신용스프레드또한연일높아

지고 있다. 20일 AA-등급 무보증

회사채신용스프레드는83.8bp(1bp

는 0.01%)로 2012년 2월 6일

(85.0bp) 이후 8년여 만에 최고였

다. 국고채와 회사채의 금리차이인

신용스프레드상승은기업들이자금

을빌리기어려워지고신용위험이커

졌다는것을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이국내기업의신용등

급 변동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한다. 한국기업평가, 한

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등에기

업들의 신용등급 변경 검토지표인

트리거 제출을요구했다.금감원은

모니터링차원이라고설명하지만이

례적이다.경제가마비되면서기업실

적이추락하고, 결국대규모신용등

급강등사태로이어질것을우려한

때문으로풀이된다.

우량기업이라도회사채의차환발

행이이뤄지지않으면순식간에유동

성위기에빠질수있다.더구나기업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추가 대출 및

회사채발행이막히거나,발행하더라

도이전보다훨씬큰이자부담을안

아야한다.지금비우량우량기업할

것없이회사채발행이어렵다.당분

간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유동성위기에몰려돈을갚지못하

면결국부도다.대기업중어느한곳

이라도무너지면연쇄적인자금난과

신용경색으로흑자기업까지도산위

기에 내몰린다. 이런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한다. 과거위기때마다기업

들의흑자도산을방치하면서우리경

제추락이가속화하고회복또한지연

되는등더큰대가를치러야했던경

험이한두차례가아니다. 정부는이

번주중27조원안팎의채권및증권

펀드조성을통한시장안정대책을발

표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으로 금

융시장부터안정시키는것이급선무

다.그것으로역부족일수있다.여전

히코로나19의충격을가늠할수없

는상황에서, 모든정책의초점을기

업부터살려내는데집중해야한다.

우리나라,저희나라

우리나라에는볼거리가많아요. 저희

나라사람들은매우부지런해요.

텔레비전프로그램에나온방송인들이

우리나라에대해소개하며흔히하는이

야기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말하는것은틀린표현이다.

우리 또는 저희는일상에서자주쓰

는말이다.우리가알고있듯이둘의관계

는 우리의낮춤말이 저희라는것. 즉,

말하는이(화자)가듣는이(청자)를높이

고자자신또는자신을포함한사람들을

낮출때 우리 대신 저희를쓴다. 저희

에게기회를주세요와같이쓸수있다.

대명사 우리는 우리모두잘될거예

요와같이화자가자기와청자, 또는자

기와청자를포함한여러사람을가리키

는말이다.또화자가자신보다높지아니

한사람을상대하여자기를포함한여러

사람을가리키는말이기도하다. 네가승

리했다는것을우리모두인정할게처럼

쓸수있다.이처럼 우리는화자를포함

하여 둘 이상일 때 쓴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어도 우리엄마 우리남편처럼말

하는이가자기보다높지아니한사람을

상대하여어떤대상이자기와친밀한관

계임을나타낼때에도쓸수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맞고 저희 나

라는틀린이유는무엇일까. 우리나라

는 우리한민족이세운나라를스스로이

르는말이다.화자가한국인이고청자도

한국인경우에는같은구성원이므로 우

리의 정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

라라고하는것이맞다.

그런데화자가한국인이고청자가외국

인일경우에는어떨까. 외국인은한민족

이아니므로 우리라는범주에속하지않

는다.따라서외국인에게이야기할때 저

희나라로표현하는게맞지않나생각할

수있다.이는문법적으로따지면틀리지

않으나, 나라는서로대등한관계이므로

자기나라를낮춰말할필요가없다.한글

맞춤법규정에도 우리나라의의미로 저

희 나라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

라만표준어로삼는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청자가외국인이건,화자보다높

은사람이건간에어떤경우에도 저희나

라로쓰지않고 우리나라라고표현해야

한다.신미라편집부교열팀차장klei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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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23일월요일24 전면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