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에너지정책

2017년 6월

고려대 방 기 열 석좌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특강 자료

- 목 차 -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국제 유가의 변화 추이

해외자원 개발 특성과 전략

지구온난화와 신기후체제 출범

국내 에너지의 문제점과 전략

1

For 1987 – 1997• 연평균증가율 : 에너지소비 10.3%, GDP 8.4%• GDP대비 에너지소비탄성치 : 1.2

For 2000 – 2015• 연평균증가율 : 에너지소비 2.7%, GDP 3.9% • GDP대비 에너지소비탄성치 : 0.7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추이

2

20%

15%

10%

5%

0%

-5%

-10%

IMF

GDPEnergy Consumption

에너지 비중 추이 (198119902015, %) • 석유 : 58.1 53.8 38.1 • 석탄 : 33.3 26.2 29.7• 가스 : 0 3.2 15.2 • 원자력 : 1.6 14.2 12.1

2015287.5백만TOE

가스

15.2% 원자력12.1%

수력

0.4%

석탄

29.7%

석유

38.1%

신재생4.5%

0

45

90

135

180

225

270

70 73 76 79 82 85 88 91 94 97 2000 2009

(mil. toe)

석탄 석유 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및 기타

1차 에너지 공급 변화

3

부문별 에너지소비 비중 추이 (198119902015, %)• 산업 : 44.9 48.1 62.5 • 가정·상업 : 40.7 29.3 16.6

• 수송 : 9.6 18.9 18.4 • 공공 및 기타 : 4.8 3.7 2.3

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75 78 81 84 87 90 93 96 99 2009

(mil. toe)

산 업 가정ᆞ상업 수송 공공기타

2015218.6백만TOE

최종 에너지 부문별 소비 변화

4

산업63%

수송18%

가정및상업17%

공공및기타2%

국내 에너지 소비 구조 추이

석유 소비의 급감

1975 2000

생산비중(%)48.4

6.04.74.33.73.5

10.7

2.0

5.4

서비스산업

화학산업

석유제품

전기전자

수송기계

34.8

1990 2015

발전량중석유발전비중(%)

53.8

38.1

3.45.3

6.0

17.6GDP 대비석유수입비중(%)

1차 에너지원 중석유비중(%)

61.1

9.0

78.7

1980

1차 에너지원 중 석유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

석유화학산업의 비중 감소와 서비스산업 비중 증가 추이

5

에너지 효율 부문

• 에너지原단위의 절대적 수치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

에너지原단위 1인당에너지소비량

에너지原단위(TOE/천$) = 총에너지소비(TOE) / 총부가가치(GDP)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0.35

0.11

0.224.28

4.05

7.84

• 국별 에너지 효율비교는 생산성, 산업구조, 생활양식, 기후조건 고려

에너지 효율 현황

6

제조업 비중 및 다소비산업 비중 한국과 일본의 제품별 에너지원단위 비교

제조업 비중(%)

28.5 한국 25.9

다소비산업비중(%)

일본 16.820.1

미국 23.514.1

업종

철강(빌레트)

금속(조강)

석유화학(에틸렌)

요업(클링커)

에너지 원단위(Mcal/톤)

한국 일본한국(일본=100)

420kWh/톤

515kWh/톤

3,057 3,028

4,425 4,800

779 654

82

101

92

119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부가가치 창출 저조

7

한국의 에너지부문 위상, 2014

8

Korea(273)10

Brazil(297)

9

Germany(311)

8

7

Russia(151)Canada(335)6

Germany(110)

5

Japan(197)

India (666)4 India(181)

Russia(689)3

China(527)USA(2,300)2

USA(838)China(2,970)1

석유공급(백만toe)

1차 에너지공급(백만toe)순위

• OECD 국가별 원유 수입량, 2015년

Italy4%

Canada(103)

Soudi.A(160)

Korea(108)

Brazil(143)

Japan(453)

France(237)

USA29%

Japan12%

Korea11%

Germany7%

Spain5%

Italy4%

Others32%

자료: 2016 에너지통계 연보

WTI

미주시장의 원유거래 가격 지표로 사용되는 유종이며 뉴욕상품선물시장(NYMEX)의

원유선 물거래 표준품목. 미국 서부 텍사스와 뉴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경질

저유황 원유(API 39.6도, 유황함유량 0.24%)

Brent

유럽시장의 원유거래 가격지표로 사용되는 유종이며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CE)의

원유선물거래 표준품목. 영국 북해지역 쉐틀랜드(Shetland) 섬 인근 15개 유전에서

생산되는 경질저유황 원유(API 38.3도, 유황함유량 0.37%)

Dubai

아 시 아 시 장 의 중 동 산 원 유 거 래 가 격 지 표 로 사 용 되 는 유 종 . 중 동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의 두바이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중동산 원유를 대표하는

중질 고유황 원유(API 31.0도, 유황함유량 2.04%]

국제원유거래 가격 지표

9

국제유가 변화 추이

($/b)

제2차 파동

86년 폭락

88년 폭락

걸프사태

96년 폭등

98년 폭락

00년 급등

9.11 테러

04년이후 급등

국제유가는 70년대 고유가 시대와 80~90년대 저유가시대를 거쳐

21C 新고유가시대에 진입

10

200400

600

800

1000

1200

에너지 수입량 및 수입액 추이

’01 ’02 ’03 ’04 ’05 ’06 ’07 ’08

1400

338.9 322.9

수입량 (백만toe)

수입액 (억 달러)

193.1 202.7 208.3 213.1 220.9 225.2 228.3232.2

383.1496.0

667.0855.7

949.8

1,415

’01 ’02 ’03 ’04 ’05 ’06 ’07 ’08

에너지 수입 추이, 2001-2015

11

’09 ’12

911.6

1,848

234.7 267.6

에너지 수입의존도 : 94.8% 에너지 수입/ 총 수입 : 23.5% 원유 중동의존도 : 82.3%

’14

269.3

1,741

’15

272.5

1,027

1800

1600

- -12

2008년 7월, 배럴당 147.27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그 이후 2014년 6월 20일까지 100달러 선을 유지하다가

2015년 1월 9일 부터 지속적인 감소로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급락

최근 국제유가는 금년 초 20달러 수준에서 6월 초 50달러를 상회했으나, 다시 40달러로 추락하는 등 급 당락 추세

- 주요 상승요인: 미국, 인도 등의 수요 증가

- 주요 하락요인: 미국 셰일의 공급 증가, 중동 산유국의 결속력 약화

하반기 유가는 여름 계절적 수요와 세계 경제 회복세 등에 의한 다소의 수요 증가 현상으로 50~60달러 중반 전망

※초저유가시대 (2014. 10 이후) : 유럽의 경기침체, 중국경제의 둔화로 수요감소, 달러 강세, 셰일오일의 물량 확대

미국의셰일혁명 유가급락

OPEC의결속력약화

Chart1

2008.07.11

2014.06.20

2015.01.09

2016.01.04

2016.02.11

2016.04.04

2016.06.08

2016.08.02

WTI ($/B)

147.27

106.83

48.36

36.76

26.21

35.7

51.23

39.51

Sheet1

WTI ($/B)

2008.07.11147.27

2014.06.20106.83

2015.01.0948.36

2016.01.0436.76

2016.02.1126.21

2016.04.0435.7

2016.06.0851.23

2016.08.0239.51

13

셰일가스, 석유산업의 Game Changer?

셰일가스(Shale Gas): 퇴적암인 셰일층에 부존된 천연가스

전통방식과는 다른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 필수

세계 석유매장량의 한계

미국 에너지성, 2026~2047년 석유생산 피크 도달 전망

- 비관적 견해는 2010년경 피크생산 전망(영국 지질학자 Campbell 등)

피크생산 시기에 이견은 있으나, 대부분 석유매장 한계시기 도래 전망

석유매장량

14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 전망

수소경제로의 성공적 이행시 석유수급 여건은 커다란 변화 예상

수소 공급비용은 기술개발로 2020년 전후 화석에너지와 경쟁 가능

미 국- 2027년 수송연료 25% 수소 대체- 수소 생산비용 저감목표 :

$2.5 ~3/kg(2015년)

일 본- 2030년까지 연료전지차 15백만대

보급, 연료전지 발전용량 12.5GW확보

유럽연합- 2020년 연료전지차 경쟁력 확보- 2030년 연료전지차 25% 보급

대안에너지 비전

15

해외자원 개발의 추진 전략

정부 선도의 전방위 자원외교, 자원-무역-투자 연계

동북아 정세 및 국내 에너지산업과 연계한 자원외교

자원산업에 특화된 전략적 접근

민간 중심의 자원개발사업 진출

관계 부처간“전략협의체” 구성

인력, 탐사·생산기술,해외 정보력

민간 투자확대를 위한 금융,조세 유인 정책 수립

16

70년대 석유위기와 달리 수요증가가 유가상승의 주 원인으로 작용

- 공급여력 감소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력 확대

유전의 매입비용 급증

< 고유가/신고유가 비교 >

구 분 고유가 신고유가

지정학적 요인

수 요

공급 여력

높음

감소

많음

높음

증가

적음

< 유전매입비용 추이 >

6.53

5.43

4.27

0

1

2

3

4

5

6

7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탐사개발비 추이 >($/b)

(원유가 16.09)

(원유가 17.24)

(원유가 33.77)

[$/b]

‘03 ‘04 ‘05 ’06.50

2

4

6

8

10

12

14

16

18

‘02‘01

4.53.85 3.83

3.16

9.6

15↑

17

주요국의 자원개발 전략

미국 및 유럽 주요국 : 메이저 기업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확대

-정부는 정치군사적 영향 발휘로 자국 회사의 자원진출 토대 구축

-메이저기업의 막대한 자금 및 기술력을 통한 심해, 오지의 유전지대 선점

아시아 주요국 : 정부 주도의 해외자원 확보에 국력 집중

- 일본 : 정부주도하에 역량 강화를 위한 유전개발 기업 대형화 유도

- 인도 : 국영 상류기업 ONGC의 하류인수 통합, 해외 자원개발 가속

- 중국 : 정부의 강력한 외교지원하에 국영 석유사들의 유전매입 가속화

자원확보이유 고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의 장기 안정적 확보

국제 자원시장을 지배하는 미국의 자원공급 방해에 대한 우려

추진전략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3대 국영석유회사 (CNPC, SINPEC, CNOOC)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진출

풍부한 외환보유액 (약 3.5조 달러)을 이용한 해외 투자확대정책

자원진출전략

생산유전 및 중견 석유개발회사 고가 매입 (무차별적 확보)

반미 정서가 높은 산유국 공략(베네수엘라, 이란 등)

제3세계 산유국에 대규모 경제원조(아프리카 등)

정부지원 국영 석유회사에 무금리 자금융자, 국내 양질의 석유자원 생산 판매권 부여

산유국과 정상외교, 경제지원,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자원외교 강화

중국의 자원확보 전략

18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

자원산업통제 강화 및 자원외교전략

외국계 석유기업들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

’04년 세제강화

• 양질의 광구에 대한 외국

참여제한

- 외국인 지분 50% 초과

회사 전략광구 입찰 참여

불허

•가스프롬의 정부지분확대,

민간 석유회사 흡수 등을

통한 에너지산업의 국유화※ 정부 통제하의 석유생산량

약 60%까지 증가 예상

`(’05년 현재 48%)

미국 견제, 러시아의

정치적 세력권 확대

- 중국, 인도와 전략적

유대관계 강화

(상하이협력기구)

우크라이나 등에 가스

공급 중단 위협

‘강한 러시아’, ‘강한 연방정부’실현

세율ㆍ로열티율 인상외국기업 접근 제한자원산업통제

“국가는 자원의 소유와 이용을 규제할 권리를 가지며, 자원 소유주의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러시아의 자원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근간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담보하는데도 활용되어야 한다”

(‘90년대 초 푸틴의 페떼르스브르그 광물대학원시절 논문中)

19

지구온난화와 환경위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가속화

지구온난화 진행 중(IPCC, ’07)

가뭄·홍수·폭풍·산불 등 대규모 자연 재해 빈발

’00~04

’80~84

3 6 9 12 15 (억명)

(연도)

2006 지구환경보고서(’07)

기타 홍수 해일 폭풍 지진/화산 가뭄

100년간 0.74℃

최근 25년간 0.45℃

이재민수

6억명

이재민수

15억명

사막화 및 해수면 상승

(투발루 등 남대평양 일부

도서가 물에 침수)

기온 상승 가뭄 / 북극 해빙가속화

2100년예상

기온 6.4℃ 상승

해수면 59cm 상승

빙하 소멸, 동식물 40% 멸종

20

국내·외 기온변화 전망

IPCC(Intergovermental Pannel on Climate change)는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로서 5~6년에 한번씩 평가보고서 발간

※ 최근의 AR5는 130개국 2500명의 과학자 참여

현 추세로 지속된다면, 21C 말 전 지구 온도는 평균 3.7도, 해수면은 63cm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

※ 기온이 2 ℃ ↑ : - 쌀∙밀∙옥수수 생산이 최대 25% 감소

- 전 세계 총 소득의 0.2~2.0%의 경제손실

우리나라는 기온이 5.9도 오르고, 남∙서의 해수면은 65cm, 특히 동해안은 99cm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

온도(℃) 해수면(cm)

전 지구 3.7 63

국내 5.965(남, 서해안)

99(동해안)

2100년의 기후변화 전망

자료: IPCC 제 5차 평가보고서

21

한반도 기온변화 현상

우리나라 인삼과 사과의 재배지 북상

인삼− 국내인삼재배지는충남금산과경북풍기가주류를이루었음.− 최근지구온난화로작물재배한계선이북상즉, 서늘한날씨와양호한지력의강원도산간지인철원, 양구로이동

사과− 또한과거대구중심의사과재배지역도일교차가심해당도가높고장기간저장할수 있는경기도연천, 최북단인민통선까지북상

자료: 조선일보, 2014.4.4 22

온실가스배출 구성

20% 40% 60% 80% 100%0%

CH4 : 4.0%

N2O : 3.0%

HFCs : 1.1%

SF6 : 2.8%

PFCs : 0.5%

CO2

53,344만TCO290.2%

23

부문별온실가스배출 비율(%)

에너지부문(발전, 열) 42

수송부문 23

산업부문 19

가정부문 6

서비스부문 3

기타부문 7

계 100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24

주요국 CO2 배출량의 년도별 추이

순위 국가 1990 2000 2010 2012 2013증감율(%)

’90~’13 ‘12~’13

1 중국 2,184 3,259 7,095 8,519 8,977 311.1 5.4

2 미국 4,802 5,643 5,356 5,032 5,120 6.6 1.7

3 인도 534 892 1,697 1,780 1,869 249.9 5.0

4 러시아 2,163 1,474 1,529 1,551 1,543 -28.7 -0.4

5 일본 1,049 1,157 1,127 1,217 1,235 17.7 1.5

6 독일 940 812 759 745 760 -19.2 2.0

7 한국 232 432 561 575 572 1470. -0.5

2009년 이후, 중국이 미국을 상회하여 세계 1위 점유

중국과 미국의 배출량이 총 배출의 44% (상위 10개국 배출량: 약 67%)

파리 당사국 총회 개요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015.11.30~12.12 ) : 195개국 당사국 서명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Post-2020) 출범 : 파리합의문(Paris Agreement)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계 비교

국가 온실가스 전망 및 감축

2030 감축 목표

※ 2℃ 목표 달성 위한 INDC 대비 추가감축 압력 가중 예상

- 2℃ 상승 조건 2030년 허용 배출량은 420억톤 (세계배출량 BAU는 650억톤)

- 119개국 INDC 이행시에도 2030년 배출량 560억톤, 2℃ 조건 대비 140억톤 초과

535.8

과 제 현 안 전 략

에너지 대외의존도

매우 높음

•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

• 중동 의존도 심화

• 에너지시장 구조의 왜곡

해외자원개발의 다각화

동북아 에너지협력 강화

에너지 산업의 독점 완화

에너지소비에

따른 환경폐해

• 에너지소비가 대기오염의 주범

• 신기후체제 출범의 부각

• 높은 원전 의존도와 사회적 갈등

에너지 효율 제고

- 원단위 개선

가스/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의 구현

※ 경제ㆍ사회 분야

• 대북 에너지 지원 및 협력(한반도 에너지체계의 구축문제)

예)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로 산림녹화

• 에너지산업의 시장경쟁 확대 및 이해 당사자와의 열린 정책

국내 에너지의 문제점과 전략

27

슬라이드 번호 1- 목 차 -슬라이드 번호 3슬라이드 번호 4슬라이드 번호 5슬라이드 번호 6슬라이드 번호 7슬라이드 번호 8슬라이드 번호 9슬라이드 번호 10슬라이드 번호 11슬라이드 번호 12슬라이드 번호 13슬라이드 번호 14슬라이드 번호 15슬라이드 번호 16슬라이드 번호 17슬라이드 번호 18슬라이드 번호 19슬라이드 번호 20슬라이드 번호 21슬라이드 번호 22슬라이드 번호 23슬라이드 번호 24슬라이드 번호 25슬라이드 번호 26슬라이드 번호 27 국내 에너지의 문제점과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