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논란

"수신료 인상사유, 국민적 동의얻는데 충분치 못해…경영위기만 호소" 비판

국회 "'KBS수신료 인상' 설득력 낮다" 검토보고서 제출머니투데이 김경환 이미호 기자

역대 수신료 인상안 비교

국회 사무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8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2007년과 2011년 두차례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검토 보고서' (작성자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에서 KBS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이 역대 인상안과 비교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KBS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미방위 전문위원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를 시작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검토보고서는 "2014년 승인안에 제시된 수신료

인상 사유가 이전에 제출된 두 번의 승인안이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 요인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차별화된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KBS가 처한 위기는 크게 정체성 위기,

정당성 위기, 경영 위기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며 "2014년 승인안의 경우 정당성 위기 및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보다 수신료 수입 부족에 따른 경영 위기에 호소하려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그동안 수신료 논쟁과 관련해 수신료 납부자 입장에서의 불만은 수신료의 높고 낮음 그 자체보다

수신료의 제도적 정당성 또는 시청자 동의 확보와 관련된 정당성의 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KBS 보도아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에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KBS 경영진들은 '경영상 위기'만을

호소하고 있어 간극이 크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와 함께 KBS가 '재정건전성 확보', '광고 의존도 축소' 등 수신료 인상 사유로 제시한 요인들도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투자와 관련, "정작 시청자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 개선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직접수신으로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유료방송 가입비와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의 책임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수신료 인상시 광고수입을 2012년대비 2100억원 가량 줄이겠다는

광고 축소 계획과 관련, 보고서는 "단편적인 광고폐지방안보다 KBS의 재정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비중이 높아지고 광고를 폐지할 경우 KBS가 더욱 공영방송다워질 것이란 인과관계가 설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KBS가

스스로 입증해야할 과제"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려면 "국민의 부담으로 수신료를 조정해 KBS 공적 재원구조를 확충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력구조 개선을 비롯한 인건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경비의 절감 및 자산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 방송서비스 제공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보다

개방적이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해 KBS의 회계분리 도입, 수신료 산정기구 도입, 보도 공정성 및 제작

자율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984년 1990년 1999년 2013년

3850

920

1조7230

4조2000

제출사유제출사유 제출사유인상금액

2014년 승인안

2011년 승인안

2007년 승인안

공영방송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광고의존도를 낮춰 수신료 수입 중심의 공영적 재원구조 확립

디지털·스마트시대 공적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2012년 디지털 전환 완수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재원 조달

수신료 중심의 안정적 재원구조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과

공익적 책무 확대

방통융합 및 미디어시장 개방시대 공적 가치와 시청자 권리보호

위한 재원 마련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전환의 완수 및 난시청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왜곡된 재원구조의 정상화를 통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재원기반 강화

1500원

1000원

1500원

與 단독 상정에 하반기 '뜨거운 감자' 급부상…여야 이견에 논란 불가피

'KBS 수신료 인상'...국회의원, 누가 찬성 누가 반대?머니투데이 김경환 구경민 이미호 박광범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주요 발언 (KBS 수신료 인상 관련)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텔레비전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정 되면서 KBS 수신료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날 새누리당의

단독 상정은 19대 국회 하반기 'KBS 수신료 인상안'을 중점 논의 대상으로 끌어올려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견해가 반영되면서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이를 뒷받침하듯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 토론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야당 미방위원들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해 하반기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8일 머니투데이가 여야 미방위원들을 대상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대부분 'KBS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KBS의 강도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수신료가 33년간 동결되고 이를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방송을 요구할 수

있겠나"라며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신료 현실화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지난 33년간 중단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며 "NHK, BBC와 같은 제대로

된 국가방송이 돼야 하는데 재정상황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수신료가 인상된다면 사용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피나는 자구노력을 게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수신료 인상은 돼야 한다. 다만 KBS도 경영혁신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회계분리를 통해

수신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KBS의 자구노력은 이미

시작했다"며 "수신료 인상은 이러한 자구노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의원은 KBS의 철저한 구조조정 의지 확인과 KBS 수신료 인상이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수신료 인상은 KBS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공영성 강화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KBS가 당장 자구노력을 시작하고 관련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KBS의 의지를 확인한다면 KBS수신료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당 이우현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 논의는 보류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제 막

상정이 됐기 때문에 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며 "KBS가 진정으로 거듭나려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방위원들이 소위에서 이러한 자구책도 같이 논의해 타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수신료 인상을 하던 하지 않던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며 "그래야만 KBS가

구조조정을 하던 경영합리화를 하던 자구노력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어떤 방향이든 논의를 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야당 의원들은 KBS의 직원 57%가 연봉 1억원이 넘을 정도로 인력 구조가 고위직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들어 수신료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뼈를 깎는 경영혁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KBS 수신료 인상을 공감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KBS 수신료는 준조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만 3600억 원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발언 내용

수신료 인상 안하면 사실상 경영합리화 = 대량해고

수신료 33년간 동결…어떻게 공정방송 요구할 수 있겠나

재정상황 어려운게 사실…대신 수신료 사용내역 공개해야

수신료 인상돼야…회계분리 통해 수신료 투명하게 관리

KBS의 철저한 구조조정·공영성 강화 전제로 수신료 인상 찬성

이제 막 상정…보다 심도 깊은 논의 해야

수신료는 준조세…국민 직접부담금만 3600억원

세월호 참사로 방송 공정성 위협…시기상 논의 부적절

인상 여부

찬성

보류

반대

의원

조해진

김을동

홍지만

민병주

이상일

이우현

유승희

최민희

왜 하필 지금 시점에?…KBS도 불편해하는 '수신료 인상'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새누리당 위원들이 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지만, 정작 KBS 내부에서조차 국회 상정 '시점'을 두고 난색을 표명하는 분위기다.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언론 보도

행태를 두고 비난 여론이 높은데다 KBS 내부에서조차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안을 논할 시점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KBS 38~40기 기자들은 사내 보도정보시스템에 세월호 참사 취재와 관련,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반성문을

올리면서 수신료 인상보다 보도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은 "매맞는

것이 두려워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기사를 썼습니다. 매일 보도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 되는 세월호 관련 연락처

어디에도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과 관련된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에서는

'아이템이 너무 실종자 입장으로 치우쳤다'며 전화를 하더군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보도를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물을 9시 뉴스를 통해 전달하고 잘못된 부분은 유족과

시청자들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보도 공정성을 놓고 내부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는게 과연 시의적절한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KBS 기자는 "이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이슈화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욕을 먹을 만한 상황"이라며 "2

노조(언론노동조합 KBS지부)를 중심으로 한 젊은 기자들은 다수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자도 "지금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들 귀에 들어가기나 하겠냐"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내부의 진지한 성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여야 지도부 교체 직전에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상정 시점'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상임위가 재편되기 직전에 일단 법안부터 상정하고 보자는 '계산된 수순' 아니

냐는 비판이다. 미방위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나고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에게 "세월호 문제

지나가고 나서라도 얼마든지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데 꼭 이 시점에 해야겠냐"고 따졌다. 또 다른 야당 미방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둔 것"이라며 "뻔해도 너무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새누리당 조 간사는 "수신료 인상을 하든 안하든, (상정을 해서)논의라도 해야 하지 않냐"면서 "KBS도 빨리 국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인상 여부에 따른 자체개혁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KBS의 자구노력과 회계분리 등'이

전제조건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위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현 방통위도

마찬가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수신료 인상과 병행해 KBS는 수신료 부담 주체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건비 절감을 포함한 경비

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회계분리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을 위해 KBS의 할일을 묻는 질문에도 "KBS가 (수신료 인상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자구노력과 회계분리,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동반하면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도 KBS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을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5월 1일 "KBS의 여러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을 전제로 수신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지적한 KBS의 여러 문제점 중 대표적인 것은 방만한 경영이다. 하위직급보다 상위직급 비중이 높은

역피라미드형 인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향후 5년간 실 감축인원은

100명에 불과하며 매년 5명의 명예퇴직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만을 반영한 것으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비용 저효율 인력운용 문제 해결과 경비절감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속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BS의 회계분리 도입 관련해서는 방통위는 의견서에 '수신료 관련 정책 검토'라는 별도 항목을 통해 강조했다. 방통위는

"현재 통합해 처리하고 있는 수신료와 광고 등 재원을 분리해 회계처리 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분리를 통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시의적절하게 국민에게 공개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적'으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과거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을 때보다 상황이 여의치 않고 무엇보다 KBS 의지가 과거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실제 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적극 나서는 경영진과 달리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을 때에는 KBS가 전사적으로 나섰지만 지금은 경영진과 일부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일부에서는 '왜 인상을 추진하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KBS가 전사적으로 나섰는데도 수신료 인상이

실패했는데 이번에) 수신료 인상이 이뤄질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회계분리 도입…방통위 일부 "적극적이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 미지수"

방통위, 수신료 인상 찬성? 전제조건 이행없이 불가능!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자료:KBS수신료 조정안

연초인원

정년퇴직

기타(명퇴)

신규채용

증감 계

연말인원

2013년4812

-164

-5

108

-61

4751

2014년4751

-184

-5

122

-67

4684

2015년4684

-158

-5

105

-58

4626

2016년4626

-5

67

62

4688

2017년4688

-5

67

62

4750

2018년4750

-161

-5

67

-99

4651

합계

-667

-30

536

-161

2018년까지 인력 감축 계획 단위:명

한국방송공사(KBS)는 '수신료 현실화' 명분 아래 수신료 인상안(2500원→4000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3년간 수신료

동결 및 지상파 광고시장 축소, 물가상승률 반영 등을 이유로 이번에는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줄기차게 제기된 KBS의 '방만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KBS는 수신료

면제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시각·청각장애인으로부터

도 수신료를 거둬오는 등 수신료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3월 공개한

'한국방송공사 및 자회사 운영실태 특정감사'에 따르면 KBS는 2013년 9월 기준, 국가유공자나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67만6365명 가운데 10% 가량인 6만8029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데도 수신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시각·청각장애인은 수신료를 면제받도록 돼있다. 감사원은

KBS가 2006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수신료 면제자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수신료를 면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KBS가 '수신료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산 관리 중인

면제자(58만260명) 중 1만81명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3052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KBS가 수기(手記)로 관리해 온 수신료 면제자 중 6만2352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36.3%에 해당하는 2

만2657명이 실제로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아닌데도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KBS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신료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면제대상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BS측은 "수신료 면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제공받기로 협의해 왔다"며 "하지만 개인 정보 강화 추세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방통위와도 협의 중"이라며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 등을 통해 수신료 면제 대상자와 면제 신청 방법을 고지하는 등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면제 대상자임에도 면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한 뒤 전산입력

조치해 면제해주고, 면제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 받지 못한 사람도 수신료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방만 경영 등으로 2009년 693억 원 흑자였던 경영수지가 2012년에는 62억 원 적자로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은 흑자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지상파 광고시장 축소'는

수신료 인상의 이유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KBS의 재정상황 악화가 33년간 이어져 온 수신료 동결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 등의 이유가 아닌 KBS의 방만 경영 때문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KBS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성과급'과 사측에 보상의무가 없는 '의무사용연차휴가 보상비'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 평균 122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했다. 또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공되는 격려금 외에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자료:감사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01

1200

800

400

0

289

-62

693

746

237

감사원 "KBS, 수신료 면제대상 아닌데도 수신료 안 걷어…'수신료 관리' 부실"

"수신료 올리겠다는 KBS, '엉터리' 수신료 관리"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지상파 방송3사 경영실적 추이 단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