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R & Future Weekly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이슈 탐색을 통한 미래사회 전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기획∙발간하는 보고서 입니다.

금주의 키워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행정 각 분야별 뉴스를 중심으로 평균보다 노출 빈도가 높은 키워드 수집 NIA 빅데이터분석활용인프라에 수집되는 일간지 및 전문기관 보고서 등 분야별 뉴스사이트 346여개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 금주의 토픽 매주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선정하고, SNS 분석을 통해 토픽에 대한 일반국민의 세부 관심사와 여론 동향 분석

경제 Economy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ety

기술 Technology

정치/행정 Politics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Weekly Vol.09 2016.09.12

차례음식 완제품 구매하고 고향 대신 여행… 추석 앞둔 신 풍속

스페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1,400여 명 대피

KISTI, 국가경쟁력 책임질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美 스페이스엑스 로켓, 발사 이틀 앞두고 폭발해 발사 무산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물류대란 현실화

G20 정상회의, 세계 경제 저성장 극복 위한 정책 공조 합의 이루고 폐막

연이은 낙동강 수질오염 논란… 이번에는 4급수 지표생물 '실지렁이' 발견

G20 등 다자회의 계기로 4개국 정상회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 체제 가속화

美 대선 60여 일 앞두고 트럼프가 힐러리에 2%p 역전… 판세 예측 난항

英 랭커스터 대학, 인간 뇌에서 오염 공기 속 금속입자 다량 발견

국내

사회

( )

SNS 파파라치 계정 운영자 줄줄이 검거… 무차별적 신상털이 문제의 심각성 대두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SNS 계정 운영자들이 연이어 검거되며 무차별 신상털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OO패치 신드롬은 사회에 대한 분노·열등감·왜곡된 정의감과 관심 받고 싶은 욕구 등이 결합한 사회 현상이라는 분석8)

9월1주

차례음식 완제품 구매하고 고향 대신 여행… 추석 앞둔 신 풍속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족 최대 명절을 준비하는 신 풍속 눈길

'명절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차례상 음식을 완제품으로 배송해주는 쇼핑몰이 등장하고1)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직장인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도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권장하는 추세2)

고가의 선물세트들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김영란법의 영향까지 더해 2~3만원대 실속형 선물세트가 인기3)

일각에서는 정성보다 편의와 실속을 추구하는 형태로 명절 풍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명절의 의미 퇴색을 걱정하는 시각도 존재1)

【 '추석' 관련 연관어 분석 】

“‘차례상’ 온라인 주문 증가...편리냐 정성이냐?”, 시선뉴스, 2016.09.06 "추석에 연차휴가 쓰세요"…노동부, 경제단체에 협조공문”, 뉴스1, 2016.09.05 “올 추석 선물세트 트렌드는 '실속·중저가형‘”, 포커스뉴스, 2016.09.07 "28개 부실대학 재정지원 못 받는다… 퇴출 수순 전망”, 세계일보, 2016.09.05 “‘정운호 금품’ 받은 부장판사 구속”, 동아닷컴, 2016.09.03 “이번에 ‘스폰서 검사’…법조계 “비리에 무뎌져” 자성 목소리”, 한겨레, 2016.09.05 “대법원 '현직 부장판사 비리' 대국민 사과, 강력한 비리척결 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6.09.06 “강남패치, 한남패치...우울한 패치 전성시대”, 데일리안, 2016.09.05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조치 결과 발표… 28개 부실대학 재정지원 제한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조치로 실시한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으며,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은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제한이 해제되었으나, 28개 대학은 제한 조치되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4)

뇌물수수 부장판사 구속에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까지… 법조계 자성의 목소리 고조 현직 부장판사가 사건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5)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법조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6) 대법원은 연이은 비리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강력한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논의7)

2016 9.1 ~ 9.7

1) 2) 3) 4) 5) 6) 7) 8)

고향

추석특집

과일 추석인사

선물세트

가격 추석연휴 차례상

보름달

한복

나눔 추석

송편

전통시장

해외

사회

( )

1) 2) 3) 4) 5) 6) 7)

“Spain forest fires force evacuation of residents and tourists“, BBC News, 2016.09.05 “Wildfire forces evacuation around Spain’s Costa Blanca”, Aljazeera, 2016.09.06 “Calais migrants: Work to start on UK-funded wall”, BBC News, 2016.09.07 “Syria blasts: Death toll rises to 48”, Tasnim News Agency, 2016.09.05 “Wave of bombings in Syria claimed by ISIS kills at least 48”, Ynet News, 2016.09.05 “Philippines president: explosion that killed 14 was act of terrorism”, CNN, 2016.09.03 “Deadly Philippine bomb attack ‘terrorism’: Duterte”, Asia One, 2016.09.03

필리핀 다바오 시 야시장에서 폭탄이 터져 14명 사망, 7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 발생 2일(현지시간) 필리핀 남부 다바오 시의 야시장에서 폭탄이 터져 14명이 사망, 71명이 다쳤으며6), 다바오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전 22년 간 시장직을 맡았던 곳으로 주말마다 다바오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을 노린 테러로 의심7)

英, 프랑스 난민 밀입국 막기 위한 4m 높이 장벽 건설에 28억 원 투입 영국 정부는 프랑스 서북부 도시 칼레를 통해 난민들이 영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을 막고자 190만 파운드(한화 약 28억 원)을 들여 높이 4m, 길이 1km의 장벽 공사를 이달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난민 인권 문제와 실효성 논란 등 비난 확산3)

시리아 정부 지역에서 연쇄 폭탄 테러로 최소 48명이 사망 시리아 정부군 점령지인 서부 타르투스와 중부 홈스 등지에서 5일(현지시간) 5차례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4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으며4),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5)

스페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1,400여 명 대피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남동부에서 120km 떨어진 휴양지인 코스타 블랑카 인근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300명이 넘는 소방관들과 소방 차량 65대가 투입1)

40도에 웃도는 기온과 강풍까지 더해져 하베아 남동부의 주택가까지 산불이 확산되자 현지 당국은 하베아와 베니타첼 휴양지 지역의 주민 1,400명 이상을 대피 조치 시켰고, 화재 발생 이틀 후인 6일(현지시간)이 되어서야 불길 진압에 성공2)

하베아는 스페인 국민 뿐만 아니라 영국인, 프랑스인, 네덜란드인, 독일인 등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발렌시아 긴급 구조대 국장은 이번 산불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방화로 판단하고 범인을 수색 중이라고 발표1)

한편, 지난 해 12월 스페인 북부에서만 12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의 일부는 방화가 원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페인은 주기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 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1)

국내

기술

( )

2021년 국내 기술로 다목적위성 '아리랑 7호' 발사 예정 미래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위성 '아리랑 7호'를 설계부터 조립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2021년에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아리랑 7호의 관측자료는 한반도의 재해·재난·환경 감시 등 기후변화 분석에 활용될 전망4)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주범은 특정인 겨냥한 '스피어피싱' 올해 5월 발생한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특정 직원 1명을 노린 '스피어피싱'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수법은 다른 피싱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으며 최근 들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5)

※ 스피어피싱은 개인 이메일 해킹으로 지인을 알아낸 후 악성코드를 심은 사칭 메일을 발송하는 피싱 수법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2016 미래유망기술세미나'를 통해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하고 유망 사업화 아이템 55선을 발표1)

바이오프린팅·합성세포 기술·신체증강 기술 등이 5~10년 내에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10대 미래유망기술에 선정되었으며2), 유망 사업화 아이템은 시장-기술 유망성과 재무 유망성을 고려해 55개를 선정1)

KISTI는 국가미래유망기술 상시 발굴 시스템을 도입해 미래유망기술과 유망 사업화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으며2), 이를 통해 향후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의 연구개발 리스크를 줄여 기업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1)

9월1주

KISTI, 국가경쟁력 책임질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주목받는 미래유망기술과 사업화 아이템은?", 뉴스원, 2016.09.01 "KISTI '미래유망기술'은 어떻게 선정됐나", 머니투데이, 2016.09.01 "미래 선도 유망기술로 바이오 프린팅, 합성세포 등 선정", 한국대학신문, 2016.09.01 ""다목적 위성 '아리랑 7호' 국내 기술로 개발"", KBS뉴스, 2016.09.06 "기업 직원 노린 '작살 꽂기 식 피싱' 작년 55% '급증'", 연합뉴스, 2016.09.01 "암 진단·치료에 IBM 인공지능 왓슨서비스 첫 도입", 매일경제, 2016.09.02 "삼성전자 '갤노트7' 전량교환 "손실 크지만 고객 안전 우선"", 데일리안, 2016.09.02

1) 2) 3) 4) 5) 6) 7)

【 2016 KISTI 10대 미래유망기술3) 】

암 진단 정확도 96% IBM 인공지능 '왓슨' 국내 병원 첫 도입… 환자 상태 진단·치료 보조 역할 담당6)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발화 원인은 배터리셀… 고객 안전 우선하여 전량 리콜 결정7)

자동차경량화소재

산업인터넷

가시광활용차세대통신

지능형사이버보안

자동차 차체 경량화를 위한 소재 기술

사물인터넷을 산업에 적용하여 부가가치 창출

가시광선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Li-Fi)

인공지능 기법으로 사이버 보안 자동화

바이오프린팅

합성세포기술

신체증강기술

의료용가상현실

소프트웨어러블

세포를 적층하여 조직 및 장기를 제작

합성된 유전체를 도입하여 인공세포 제작

신체 한계를 뛰어넘게 시도하려는 기술

3D 디지털 환경을 의료 분야에 응용하는 기술

사용자 생체신호 및 환경정보 수집하여 소통

카멜레온환경감응소재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제어 가능한 첨단소재

2016 9.1 ~ 9.7

해외

기술

( )

1) 2) 3) 4) 5) 6) 7) 8)

“SpaceX rocket explodes at Launchpad in Cape Canaveral”, New York Times, 2016.09.01 “SpaceX explosion sets back Facebook’s Africa connectivity plans”, USA Today, 2016.09.02 “Musk’s bad day: explosion+stock drops by Tesla, SolarCity=$390 million loss”, CNBC, 2016.09.01 “SpaceX owes us $50m or a free flight after destroying Amos 6 satellite, says Israel’s Spacecom”,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UK, 2016.09.05 “IFA 2016 opens in Berlin“, Global Times, 2016.09.03 “Mukesh Ambani unleashes Reliance Jio, from September 5 to December 31, it will be free for all”, Times of India, 2016.09.01 “Apple reveals waterproof iPhone 7 with new camera … and no headphone jack”, Guardian, 2016.09.08 “iPhone 7 AirPod headphones have a third of consumers ‘concerned’”, ZDNet, 2016.09.08

美 스페이스엑스 로켓, 발사 이틀 앞두고 폭발해 발사 무산 1일 오전 9시 7분(현지시간)에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 있는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민간우주업체 스페이스엑스(SpaceX)의 로켓 '팰컨9'(약 7백억 원 상당)과 로켓 내 탑재 인공위성(약 2천억 원 상당)이 발사를 이틀 앞두고 폭발, 소실되는 사건 발생1)

폭발은 엔진 가동 실험 도중 일어났으며 처음 큰 폭발이 한 번 일어난 뒤 여러 번의 작은 폭발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엘론 머스크 스페이스엑스 CEO는 사고 직후 트위터를 통해 산소탱크 윗부분에서 원인불명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공식 입장 발표1)

팰컨9에 탑재되어 있던 AMOS-6 인공위성은 페이스북이 통신 환경이 미비한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에 인터넷 공급 확대와 무선 인터넷 보급을 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계약했던 이스라엘 제조사 스페이스컴의 통신위성으로 확인2)

한편, 내년 1월까지 6번의 로켓 발사를 더 할 예정이었던 스페이스엑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2) 하루만에 머스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데다,3) 스페이스컴은 스페이스엑스를 상대로 5천만 달러(한화 약 551억 원) 배상 또는 추후 무료 인공위성 발사를 약속 받을 예정4)

애플, 방수·카메라 기능 강화한 '아이폰7' 공개했지만 이어폰 단자를 없앤 것에 소비자 불만 폭주 애플이 7일(현지시간) 선보인 '아이폰7'에는 방수·방진과 듀얼카메라 기능이 탑재됐으며, 기존의 3.5mm 이어폰 단자를 없애고7) '에어팟(Airpods)'이라는 전용 블루투스 무선이어폰을 159달러(한화 약 18만 원)에 별도 구매하게 하여 상술이라는 비난 쇄도8)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 3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 중 하나인 '국제가전박람회(IFA) 2016' 개최 '국제가전박람회(IFA) 2016'이 2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으며, 중국 기업 700여 곳을 포함 총 1,823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스마트홈, 커넥티드카,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이 화두로 부각5)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연말까지 무료 4G 서비스 제공…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격화 전망 릴라이언스 그룹은 4G 전용 이동통신 서비스 '릴라이언스 지오'를 출범, 연말까지 가입자들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내년에도 경쟁 업체들의 3~5분의 1 수준인 1GB당 50루피(한화 약 830원)로 가격을 책정해 가격 경쟁·산업 재편 예상6)

국내

경제

( ) 9월1주

【 한진해운 비정상 운항 선박 현황3) 】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물류대란 현실화

"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중앙일보, 2016.09.01 "한진해운 물류대란…선박 52% 운항차질", 매일경제, 2016.09.05 "책임 떠넘기기.. '비정상 운항' 선박만 92척", 파이낸셜뉴스, 2016.09.09 ""대체선박 확보 절실"…한진發 직격탄에 수출입 발 묶인 中企", 뉴스1, 2016.09.06 "정부, 대체선박투입·국적선사 기항지 확대 검토…한진해운 법정관리 물류차질 해소 '초점'", 글로벌이코노믹, 2016.09.04 "금융당국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대출 상환 유예·8000억원 긴급자금 투입"", 조선일보, 2016.09.05

1) 2) 3) 4) 5) 6)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8.25 가계부채대책’ 한달 앞당겨 집행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8월 주택담보대출이 6.2조원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꺽이지 않자8), 금융당국은 ‘8.25 가계부채대책’으로 발표했던 집단대출 소득확인·비은행권대출 담보 규제를 조기 집행하고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를 연내 도입할 방침9)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저 수준에도 폭염·가뭄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 비상 유가 하락과 전기요금 인하 영향으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개월 만에 최저(0.4%)를 기록했으나10), 폭염·가뭄으로 인해 농축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11)

8월말 외환보유액 3,754억 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8월말 외환보유액은 3,754억 6,000만 달러로 1년 2개월 만에 최고액을 경신하였으며, 이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 증가와 유로화·엔화 등 기타 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12)

지난 1일 법원은 한진해운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속하게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1)

예견된 물류대란은 현실화되어 한진해운 선박은 해외 항만당국의 입출항 금지, 채권단의 선박 압류, 하역업체의 작업 거부 등으로 총 86척(7일 기준)이 비정상 운항하고 있으며2)3), 운항 차질로 인한 납기 지연 및 대체 선박 부족으로 수출입 기업의 피해는 확대될 전망4)

정부는 수출입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대체 선박 투입 및 국적선사 기항지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5), 한진해운 협력업체·중소화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등을 제공할 예정6)

한편, 미국과 일본 법원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보호 신청을 임시 승인함에 따라 당분간은 압류 우려 없이 미국과 일본 항구에 정박 가능할 것으로 예상7)

41

48

61

66

70

70

4

5

7

7

15

16

9월2일

9월3일

9월4일

9월5일

9월6일

9월7일

(단위 : 척) 컨테이너선 벌크선

"[한진發수출대란] 美 법원, 한진해운 '파산보호신청' 일시 승인", 아시아경제, 2016.09.07 "경고음 비웃듯…폭주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종합)", 이데일리, 2016.09.08 "'가계부채 고삐 죄기' 한 달 앞당긴다", 조선비즈, 2016.09.06 "0.4%…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6개월 만에 최저’", 서울신문, 2016.09.01 "최저 물가상승률에도 장바구니 물가 비상 …추석 차례비용도 덩달아↑", 아주경제, 2016.09.01 "8월 외환보유액 3,754억달러…̀사상최대"̀, 한국경제TV, 2016.09.05

7) 8) 9) 10) 11) 12)

2016 9.1 ~ 9.7

해외

경제

( )

1) 2) 3) 4) 5) 6) 7) 8)

“China G20 Summit: praise and optimism from world leaders”, CRI, 2016.09.06 “TEXT-G20 Communique following Hangzhou Summit”, Daily Mail, 2016.09.05 “G20 leaders reject protectionism, promote trade for growth”, Nikkei, 2016.09.06 “The G20 and China’s grand vision for righting the global economy”, Diplomat, 2016.09.03 “Hamburg prepares to host next G20 summit”, CCTV, 2016.09.07 “Slower growth in jobs report may give Fed pause on interest rates”, New York Times, 2016.09.02 “Saudi Arabia, Russia agree to new oil pact, but no output freeze”, Wall Street Journal, 2016.09.05 “Bank of Japan’s Kuroda sees the other side of negative rates”, Wall Street Journal, 2016.09.05

일본은행 총재, 양적•질적완화(QQE) 정책 한계론 부정하면서 추가 양적완화(QE) 가능성 시사 일본은행 총재는 양적완화 정책에는 한계가 없고 금리 동결 속 양적·질적 금융완화의 추가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금융완화 도입 당시 공약했던 '2년 동안 물가 2% 상승' 실현에 실패하며 정책 한계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8)

※ 일본은행의 양적·질적 금융완화(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asing: QQE): 구로다 하루히코의 일본은행 총재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에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도입된 2차원 완화 정책으로 본원 통화가 증가하도록 금융시장을 조정하고(양), 중앙은행이 상장지수펀드 등 위험성이 있는 자산과 국채를 매입(질)

美 8월 신규 일자리 창출은 예상보다 저조, 실업률은 4.9%…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축소 미국 내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량은 시장 전망치인 18만 개보다 적은 15만 1천개로 집계됐으며 실업률은 3개월째 4.9%를 기록, 시장과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시장 탓에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었다고 평가6)

사우디-러시아, 국제 유가 안정화 위한 협력 협정 체결하고 양국 간 업무 조직 편성 계획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5일(현지시간) 지난 2년간 계속된 국제 저유가 상황 회복을 위해 원유생산·기술설비 분야 협력 협정을 맺고, 예측성 확보를 위한 공동 행동 권고 및 주요 지표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조직 편성을 결정7)

4일부터 이틀간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저성장, 고실업, 자유무역 확대, 글로벌 금융시스템, 반테러 및 기후변화 등이 논의됐으며, 이에 대한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선언문 '항저우 컨센서스'를 채택하고 폐막1)

공동선언문은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통화정책·구조개혁 등의 정책을 총동원하고, 보호무역주의와 개별 국가의 통화가치 절하 경쟁을 거부한다는 내용 등 총 48개 문항으로 구성2)

G20 국가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무역투자실무그룹(TIWG)을 설치해 20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 혹은 철폐하기로 했고2),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이 미국, 유럽의 무역·고용 시장을 흔드는 문제는 추후 생산국 간 포럼을 열기로 동의3)

한편, 정상회의 공식 세션의 세계 경제 현안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은 것과는 달리 각국의 개별 현안들은 조율이 어려워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했으며4), 내년 G20 정상회의는 차기 의장국인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개최될 예정5) ※ G20: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 남아공, 한국, 터키, EU

G20 정상회의, 세계 경제 저성장 극복 위한 정책 공조 합의 이루고 폐막

국내

환경

( )

영동화력발전소, 질소산화물 줄이는 친환경발전소로 개선 사업 추진 한국남동발전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최대 90% 낮추어 대기오염을 막는 친환경발전소로 도약하고자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를 바이오매스 연료 활용 발전으로 전환하고 2호기에는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시키는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6)

녹조 사태에 이어 최근 낙동강 상·하류에서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까지 발견되자, 낙동강이 경남도민들의 식수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 ※ 환경부는 4급수를 수돗물로 적합하지 않은 오염수로 인식, 고도정수처리 후 농업용수나 공업용

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지렁이·깔다구·거머리 등의 생물이 산다고 규정

환경단체는 전역에 걸친 실지렁이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는 보 설치 후 낙동강 바닥이 과거의 고운 모래 대신 썩은 뻘로 변했기 때문이라 지적하며 즉각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할 것을 주장1)

환경당국은 수질측정망 모니터링 결과 낙동강 중·상류 수질은 일반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할 만큼 양호하며, 소수의 실지렁이 개체 발견만으로 낙동강 전체의 오염을 논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는 입장2)

9월1주

연이은 낙동강 수질오염 논란… 이번에는 4급수 지표생물 '실지렁이' 발견

"낙동강 식수원 이대로 마셔도 되나", 경남매일, 2016.09.01 "'4급수 지표생물 실지렁이 발견' 낙동강 수질 논란", 국민일보, 2016.09.07 "보 설치 이후… 낙동강 지류도 수질 나빠져", 매일신문, 2016.08.18 "초미세먼지 오래 노출되면 우울증 발생 위험도 증가", 연합뉴스, 2016.09.05 "미세먼지, 치매 유발할 수도", 매일경제, 2016.09.06 "포스코ICT, 영동화력발전소에 친환경 시스템 구축…200억원 규모", 메트로뉴스, 2016.09.06 "한라산은 몇 살?…비밀 밝혀줄 '백록담' 사상 첫 시추", JTBC뉴스, 2016.09.06

【 낙동강 주요지류 연평균 COD 변화3) 】

1) 2) 3) 4) 5) 6) 7)

※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으로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냄

한라산 백록담 사상 첫 시추… 기후변화 대책 마련에 활용 기대

백록담에서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시추 작업이 실시되었으며, 퇴적층 분석으로 분화구의 정확한 생성연대와 과거 지형·지질·동식물·기후 등의 체계적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최근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식생 변화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할 전망7)

초미세먼지 노출이 우울증 및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가능성 존재 확인

초미세먼지가 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우울증·자살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서울대)4)와 입자가 뇌로 침투해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영국 랑카스터대)5) 발표 등 미세먼지가 유발할 수 있는 건강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필요성 증가

2.4 3.1 3.5 3.1 3.0

4.3 5.3

6.6

5.1 4.4

영강 병성천 위천 감천 회천

■ 2007년 ■ 2014년/2014·2015년/2015년

(단위 : mg/L)

*자료 : 환경부

2016 9.1 ~ 9.7

해외

환경

( ) 영국 랭커스터 대학 연구팀은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미세먼지처럼 오염된 공기 속에 포함된 금속 나노입자가 인간의 뇌에서 다량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연구팀은 영국과 멕시코에 거주하는 37명(3세~92세)의 뇌 조직 분석 결과 동결 건조된 뇌 조직 1g 당 수백만 개의 자철석 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이 자철석 입자는 체내에서 형성됐다고 보기엔 크고 둥그런 모양이라 호흡 등을 통해 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측

자철석은 랭커스터 도로변 공기 분석 시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연구팀은 자철석이 활성산소를 생성해 대표적인 알츠하이머의 특성이 되는 뇌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연구팀 대표 교수는 뇌 조직에서는 자철석 외에도 백금, 코발트, 니켈 등이 발견됐으나 이런 공해 물질 입자가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거나 악화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상관관계 입증을 위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

1) 2) 3) 4)

英 랭커스터 대학, 인간 뇌에서 오염 공기 속 금속 입자 다량 발견1)

“”Toxic air pollution particles found in human brains”, Guardian, 2016.09.05 “Renault considers killing off diesel engines”, BBC News, 2016.09.06 “Eastern gorilla now critically endangered while giant panda situation improves”, Guardian, 2016.09.04 “Tourists shocked as tigers turn on baby tigress in vicious attack”, Daily Star, 2016.09.07

中 동물원 내 백두산호랑이가 다른 호랑이 무리에게 집단 공격 받아 죽어… 목격한 관람객들 충격 중국 지린성 동물원 맹수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인 백두산호랑이 암컷 한 마리가 울타리 너머의 같은 백두산호랑이 7~8마리에게 영역 침범을 이유로 집단 공격을 받아 물려 죽는 장면을 근처의 관람객들이 목격하는 사건 발생4)

르노, 배출가스 기준 강화로 인한 비용 부담에 디젤차 생산 중단 방안 검토 자동차기업 르노는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2020년까지 소형차와 준중형차 디젤 모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디젤 엔진은 연비가 좋지만 배출가스 감소 등 기술 비용이 점점 오르는 추세에 따라 시장 퇴출 가능성도 예상2)

고릴라는 멸종 직전에 처한 반면 멸종위기였던 자이언트판다는 중국의 보호 노력으로 취약종 분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멸종위기 동물 목록에서 동부 고릴라를 멸종위급종으로 한 단계 상향, 반면 멸종위기에 처했던 자이언트판다는 중국의 보호 노력으로 2003년부터 11년간 개체 수가 17% 증가해 취약종으로 등급 하향 조정3)

국내

정치/ 행정

( )

북한인권법 본격 시행…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 통해 연일 비난 공세 북한인권법이 4일 발효됨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관련 법 시행으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 축적 및 인권 침해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6) 북한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7) ※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 포함

9월1주

G20 등 다자회의 계기로 4개국 정상회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 체제 가속화

【 4개국 정상회담 일정3) 】

“朴대통령, 4강 외교전 마무리…사드 설득하며 북핵공조 확인”, 연합뉴스, 2016.09.07 “朴, G20계기 5개국 정상과 회담..대북압박·자유무역 '광폭행보‘”, 이데일리, 2016.09.04 “푸틴에 韓-러 상생 강조… ‘사드 우군’ 만든다”, 동아닷컴, 2016.09.02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에 새누리당 강력 반발...의장실 점거까지 ‘국회 파행’”, 한국경제, 2016.09.02 “20대 첫 정기국회 개막…與野 ‘전면전’ 예고”, 헤드럴경제, 2016.09.01 “북한 인권범죄 리스트로 김정은 아킬레스건 압박”, 매일경제, 2016.09.04 “北 '북한인권법, 참을 수 없는 모독…체제 전면 도발'”, 동아닷컴, 2016.09.01 “박 대통령, 부적격 후보 ‘오기 인사’…야 '일부 장관 해임 건의'”, 경향신문, 2016.09.04 “국방부 모병제 논란에 '현재로선 불가능' 신중”, 데일리한국, 2016.09.06

각종 의혹 쏟아진 장관후보자 전원 임명… 야3당, 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공동발의8)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막… 대선정국 속 험난한 일정 예고 1일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여당이 국회의장 개회사를 두고 반발해 첫날부터 파행 사태가 빚어졌으며4), 주요 현안들로 인해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대결의 전초전이 될 것이란 전망5)

정치권, 모병제 공론화 착수… 국방부는 병력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 견지9)

1) 2) 3) 4) 5) 6) 7) 8) 9)

박근혜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EEF)과 G20 및 아세안정상회의에 참석해 미·중·러·일 등 주변 4강국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안보 문제 논의1)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연이어 정상외교를 가진 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SLBM 등을 잇따라 발사하며 한반도 내 안보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풀이2)

미국으로부터는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정책(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언급,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북핵 불용'원칙을 재확인한 것이 이번 4강 외교전의 성과

하지만 지난 7월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첫 만남으로 주목 받은 중국·러시아와의 사드 담판에서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은 외교적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

2016 9.1 ~ 9.7

날짜 국가 주요행사 회담

주요 주제

9월 3일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사드배치·

극동지역개발

9월 5일 중국 G20

정상회의 사드배치·

북한 도발 억제

9월 6일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 사드배치·

한미 동맹 강화

9월 7일 일본 아세안

정상회의 위안부 협상 이행·

북한 도발 대응

해외

정치/ 행정

( )

1) 2) 3) 4) 5)

“Poll: Nine weeks out, a near even race”, CNN, 2016.09.07 “Clinton’s ‘run-out-the-clock’ strategy under fire”, Hill, 2016.09.03 “Obama cancels meeting with Philippine president after ‘son of a bitch’ comment’”, Fox News, 2016.09.06 “Defense ministry requests 5.1 trillion for fiscal 2016 to address new threats”, Japan Times, 2016.09.01 “New Brazil president woos business allies in China”, Daily Mail, 2016.09.02

美 대선 60여 일 앞두고 트럼프가 힐러리에 2%p 역전… 판세 예측 난항

1일부터 4일까지(현지시간)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45% 지지율로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를 2%포인트 앞서며 역전에 성공, 미국 대선(11월 8일)을 두 달 남긴 시점에서 다시 접전 양상1) 클린턴과 트럼프가 양자 대결을 할 경우의 지지율은 트럼프 49% 대 클린턴 48%로 트럼프가 미세하게 앞섰으며, 트럼프 지지자 그룹의 94%가 트럼프를 신뢰할 만 하다고 평가한 반면 클린턴 지지자 그룹의 70%만이 클린턴을 신뢰할 만 하다고 응답1) 의회전문지 힐은 트럼프는 멕시코 방문 등 최근 화제에 오를 만한 행보를 계속 보이지만 클린턴은 지난 달부터 부자를 대상으로 한 모금 행사를 다니느라 대중 유세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데다 9월 말 TV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어 이슈에서 멀어졌다고 분석2) 한편, 이번 CNN 여론조사에서 게리 존슨 자유당 후보는 7%,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는 2%의 지지율을 획득1)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외교… 중국에서 5조 원 규모 투자 유치 성공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8월 31일 취임)은 1일(현지시간) 상하이의 양국 기업인 세미나에 참석해 인프라 분야 등에서 150억 헤알(한화 약 5조 2천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혀 잔여 임기 동안의 행보가 기대5)

오바마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의 욕설에 미국-필리핀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이례적 취소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이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했으며, 회담 전 필리핀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욕설을 했기 때문이라고 입장 표명3)

日 정부, 2017년 방위 예산에 사상 최대 규모인 56조여 원 편성을 결정해 논란 확산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 예산안이 금년도 본예산보다 2.3% 증가한 5조 1,685억 엔(한화 약 56조 원)이고 군사 연구비 예산 증액 이유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와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한 중국 견제라고 밝혔지만 예산 명목과 비용에 대한 논란은 증폭4)

NEAR & Future Weekly

발 행 일 2016년 9월 12일 발행 및 기획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미래전략센터(ICT미래전략팀) 박정은 센터장(053-230-1201, pje@nia.or.kr) 이영주 수석연구원(053-230-1208, lyj@nia.or.kr) 전인숙 선임연구원(053-230-1217, insook.jeon@nia.or.kr) 박지영 선임연구원(053-230-1224, jiyoung.park@nia.or.kr) 데이터 분석 ㈜코난테크놀로지 김예슬, 나소현, 노정아, 백수진, 홍순진 자 문 위 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변호사 아시아경제신문 백재현 본부장 대주회계법인 오충한 회계사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이성환 교수 핸디소프트 기술연구소 이승호 소장 법무법인 이산 이형범 변호사 대구경북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임규채팀장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정용남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융합연구실 채여라 실장 소셜컴퓨팅연구소 한상기 대표/공학박사 주 소 (대구본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제주 글로벌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8-11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전 화 (053) 230-1114 팩 스 (053) 230-1907 URL http://www.nia.or.kr

• 이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빅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미래전략정책지원)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보고서입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 빅데이터센터(kbig.kr)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