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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구조조정이후 융산업의 망과 신 의 생존 략

이 인 실

한국경제연구원 융조세연구실장

Ⅰ. 서론

Ⅱ. 외환 기 이후 융 구조조정에 한

평가

1. 경과 문제

2. 기업 구조조정의 실패

3. 융시장 불안정

4. 융시스템의 취약성

Ⅲ. 공 자 추가조성과 2단계 융구조조정

1. 공 자 의 추가조성 문제

2. 2단계 융구조조정의 의미 향후방향

Ⅳ. 융산업 망

1. 당면한 환경변화

2. 은행권

3. 증권투신업

4. 비은행권

5. 보험업

Ⅴ. 신 의 생존 략

Ⅰ. 서 론

지난해 8월 우그룹 유동성문제 이후 잠재되어 온 융시장 불안이 올해 상반기말

들어서는 견기업의 자 난으로 이어지면서 형 인 신용경색 상을 보이고 있다.

4 그룹을 빼면 부분의 견기업들은 회사채조차 제 로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

속되고 있고 소기업들의 자 난도 여 한 상태이다. 외환 기를 맞아 무 졌던 우리

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의 이목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일어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2의 기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09조 6천억원이라는 천문학 인 자 이 들어간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

고 기론이 재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면 1차 구조조정은 실패로 끝난 것인

가? 2000년 9월 하순 정부는 2단계 융구조조정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2001년 2월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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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겠다고 하 다. 공 자 을 추가로 40조원 조성하여 워크아웃

하에 있는 회생 가능성이 미약한 기업을 폭 정리하고 문제가 되는 은행은 경 평가

원회를 만들어 2000년말까지 결론을 짓겠다는 것이다.

산업생산과 소비가 크게 축되고 수출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욱

우리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향방이다. 외국 융기 들이 차환을

거부하면서 일어났던 1997년말과 같은 류의 외환 기는 일어날 가능성이 다. <표1>

에서와 같이 외환보유고에 한 단기외채비 은 53%에 불과하며 1999년 9월이후 순채

권국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 이를 반 하고 있다. 그러나 재 시가총액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량으로 매도하고 한국시장을 떠나

는 경우 증시 폭락과 환율 앙등, 융불안과 물가앙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1997년

말과 같은 외환 기가 닥칠 확률이 지만 융구조조정의 올바른 추진이 없으면 제2

의 경제 기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표 1> 단 기 외 채 부 담비 율 추 이

(단 : %)

97년말 98년말 99년말 2000. 6월말 2000. 7월말

714.6 63.3 53.0 52.1 52.9

주: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고

* 안정수 (60%미만), 경계수 (60～100%), 험수 (100% 과)

자료: 재정경제부

경제 망이 극도로 불투명한 가운데 제2차 융구조조정은 융산업의 향후 도변

화에 커다란 향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외환 기 이후의 융구조조정

을 평가하고 제2단계 융구조조정 이후 융산업의 망 신 의 나아갈 길에 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외환 기 이후 융구조조정에

한 평가를 내리고 제Ⅲ장에서는 공 자 추가조성의 문제 과 제2차 융구조조정에

해 논의한다. 제Ⅳ장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융산업에 해 융권별로 망을 하고

마지막장인 제Ⅴ장에서는 신 의 생존 략에 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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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외 환 기 이후 융 구조조정에 한 평 가

1 . 경 과 문 제

외환 기이후 융구조조정의 목표는 우선 기의 재발 험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으

며 취약한 융시스템을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다. IMF와의 정

책 의하에 융구조조정의 방향․속도․범 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그 방향은 보다

개방되고 시장 심 인 경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상황이 박하게 돌아가

다 보니 속도는 단기간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구조조정의 범

도 융제도(하부구조)와 규범(상부구조)을 동시에 개 하는 것이었다.

경제 기 기에 융구조조정에 해서는 어느 정도 정 인 평가가 가능하다.

기국면을 수습하기 해 매우 폭 넓고 신속하게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이러

한 구조조정이 가능하 던 것은 IMF 자 지원을 받고 국제 융시장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해서는 융구조조정의 추진이 시 한 과제 기 때문에 어떤 이해 계자도

거부할 수 없는 압력 하에서 융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의향서에서 약속한 조치들을 일정 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IMF의 긴 자

지원이 단될 수 있다는 긴박감이 커다란 역할을 하 다고 단된다. 한 국내

으로는 1998년 상반기 융경색으로 량 도산과 실업이 증하는 고통을 치르고 있

었기 때문에 경제 기를 조속히 탈출하기 해서는 융 구조조정을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는데 한 국민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긴박감이 1997년 12

월 종 사 정리와 1998년 6월 29일 5개 은행 퇴출로 이어지는데 크게 공헌하 다. 이

후 제일은행의 해외 매각 등은 국제 융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총체 기상태로

부터 경제를 구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융구조조정을 진행함에 있어 가시 인 성과로 나타난 것은 융기 의 퇴출문제이

다. 건국이래 융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융기 들이 일시에 퇴출되었는데 <표2>에

서와 같이 2000년 9월말 재 체 융기 수의 23.2%에 달하는 융기 이 사라지

게 되었다. 은행의 경우에는 30.3%에 해당하는 10개의 은행이 인가취소나 합병 등의

형태로 문을 닫았으며 재 진행되고 있는 2차 구조조정이후 추가 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은행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외환 기 30개에 달하던 종 사는 2000년 9월말

재 9개가 남았으나 제2차 융구조조정이후에는 4～5개의 종 사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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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융기 구조조정

(단 ：개, %)

융권별’97년말

총기 수(A)

구조조정 황2000.8

재기 수인가취소 합병

해산․매각 등

계(B)

비(B/A)

은 행 33 5 51) - 10 30.3 23

비 은 행 2,069 87 131 259 477 23.1 1,635

종 30 18 32) - 21 70.0 9

증 권 36 5 - 1 6 16.7 423)

보 험 50 5 64) 2 13 26.0 40

투 신5) 31 6 1 3 10 32.3 27

상호신용 고

231 43 19 166) 78 33.8 164

신용 동조 합 1,666 2 101 2377) 340 20.4 1,335

리 스 25 8 18) 0 9 36.0 189)

합 계 2,102 92 136 259 487 23.2 1,658

주 1) 한빛(상업+한일), 국민(국민+장기신용), 하나(하나+보람), 조흥(조흥+충북+강원)

2) 종 ＋강원은행(’99.2), 한외종 ＋외환은행(’99.1), LG종 ＋LG증권(’99.11)

3) 삼성투신(’98.3)․ 제일투신(’99.1)․한투(00.6)․ 투(00.6)․동양오리온투신(00.6)이

증권사로 환, 미래셋등 12개사 신설

4) 서울보증( 한+한국), 생명( +조선), 호생명( 호+동아), 동양생명(동양+

태평양), SK생명(SK+국민+한덕)

5) 투신운용사 포함

6) 계약이

7) 산 포함

8) 한일리스 상은리스가 한빛리스로 합병

9) 한국리스(가교리스사로서 5개 리스사로부터 업양수, ’98.7), 메디캐피탈

신규설립(’98.11)

※ 신설등(43개) : 증권 12, 보험 3, 투신 6, 고 11, 신 9, 리스 2개

자료: 재경부, 「공 자 백서」, 2000. 9.

이러한 가시 인 성과에 힘입어 당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융기 의 건 성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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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기 한 것으로 제1차 융구조조정은 1999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

고 2000년부터는 융기 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한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8년 6월 5개 은행의 합병으로 진 을 보 던 1단계 융

구조조정은 2000년을 마무리하는 시 에 가까워서도 커다란 진 이 없다. 물론 그 동

안 상치 못했던 사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1999년 7월 「 우」사태가 발발하고

이에 따라 투신에 한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이로 인해 융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

었고 「 우」그룹을 비롯한 부실자산이 증하게 되었다. 투입된 공 자 이 고갈된

상태에서 재무 구조조정이 추가 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공

자 의 추가 조성에 해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공 자 조성이 난 에 부딪쳤다.

결국 「 우」사태의 여 로 투신사의 부실문제와 공 자 이 투입된 은행들의 구조조

정 성과가 부진하다는 비 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을 포함한 융산업 체의 건 성이

다시 시장으로부터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다.

2000년 8월말 재 109조 6천억원의 자 을 투입하고도 추가로 50조원의 자 을 투

입(추가조성은 40조원)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하 다. 지난 3년간의 융구조조정은

으로 실패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상당한 한계와 문제 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천문학 인 규모의 공 자 투입에도 불구하고 융기 의 총여신 비 부실채권비율

이 아직도 매우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다.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6월말 재 융기 의 부실여신비율(고정이하 여신비 )은 13.6%, 손충당

을 차감한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7.7%, 무수익여신비율은 10%에 달한다. 일반은행의

부실여신비율은 12.4%,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은 7.2%, 무수익여신비율은 7.7%이다. 국제

인 우량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이 3%수 임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도 우리 은행들의

건 성 수 은 국제 우량은행 기 과는 여 히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은행부문의 건 성 뿐 아니라 비은행 부문의 건 성 황을 살펴볼 때 우리의 융

구조조정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명확해진다. 구조조정 과정

에서 비은행 융기 들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은행 융기 의 부실여신비율은 증권사 44.1%, 종 사 32.8%, 신용 동조합 22.5%,

보험사 11.7%에 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진다는 기론이 제기되고 그 원인으로 구조조

정의 부진이 지 되었다. 제2기 경제 은 공 자 40조원을 조성하여 융기 건

성을 조기에 회복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그 동안 지지 부진하다고 지 받아온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기 해 10월말까지

기업들의 회생 가능성을 정하여 퇴출 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년 말까지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2차 구조조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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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융기 의 부 실 채 권 추 이

(단 : 조원, %)

1998년 3월말 1999년 12월말2) 2000년 6월말3)

총여신(Ⅰ)

부실채권(Ⅱ)

Ⅱ/Ⅰ (%)

총여신(Ⅰ)

부실채권(Ⅱ)

Ⅱ/Ⅰ (%)

총여신(Ⅰ)

부실채권(Ⅱ)

Ⅱ/Ⅰ (%)

은행권 516.6 87.3 16.9 474.024.3

(39.7) 5.1

(8.4) 502.5 56.5 11.2

일반은행 365.1 68.6 18.8 328.314.5

(27.4)4.4

(8.3) 348.1 43.3 12.4

특수은행 151.5 18.7 12.3 145.79.8

(12.3)6.7

(8.4) 154.4 13.2 8.5

제2 융권 257.0 24.8 9.6 116.2 27.0 23.3 105.0 26.0 24.8

증 권 17.3 2.2 12.7 10.0 3.4 34.0 9.3 4.1 44.1

보 험 49.5 6.1 12.3 42.9 5.9 13.8 46.1 5.4 11.7

종 46.4 3.5 7.5 14.9 2.3 15.4 6.7 2.2 32.8

고 25.5 6.2 24.3 17.8 5.8 32.6 17.6 5.5 31.3

리 스 35.1 6.7 19.0 20.4 7.4 36.3 15.1 6.5 6.5

신 - - - 10.2 2.2 21.6 10.2 2.3 22.5

총 계 773.6 112.0 14.5 590.2 51.3(66.7)

8.7(11.3) 607.5 82.5 13.6

주: 1) 부실채권은 건 성 분류상 무수익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과 부실

유가증권의 합계에 해당

2) ( )내는 미래상환능력을 기 으로 한 부실채권(FLC)

3) 2000년 6월말 기 은 은행․종 ․보험사는 FLC에 의해 산출, 여타 융기 은

3개월이상 연체 부도업체를 기 으로 산출.

자료: 재정경제부, 「공 자 백서」, p.515.

감원, 2000년 6월말 재 융기 여신건 성 황, 2000. 10. 5. 배포자료

2 . 기 업 구조조정의 실 패

실 으로 가장 이상 인 구조조정의 순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우선 으로 진행하면

서 공 자 을 투입하여 융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단된다. 그러나 기업구

조조정을 진행하는데 따르는 량의 기업 도산과 실업문제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차선책으로 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정책을 채택

추진하 다. 융부문에 해서는 공 자 을 투입하여 융기 의 건 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업부문에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통하여 가능한 한 기

업들을 회생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기업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기 보다는 가능한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 다는

에 있어 융구조조정이 시 부터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가지게 되었

다. 기업구조조정이 철 하게 선행되지 않음으로써 잠재 인 부실요인을 구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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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한 상태에서 공 자 을 투입하여도 융기 의 클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부실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워크아웃 기업에 해서 실질 인 부채탕감

을 실시해 융권의 부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석을 가

리지 못하는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됨으로써 융구조조정을 더 이상 진 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 다. 특히 1차 기업구조조정에서 우리가 얻

은 아 교훈인 정리여부 정에서 뿐만 아니라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 해이를 방

치했다는 은 구조조정의 역사에 아 오 으로 남을 것이다. 회생 가능하거나 일

시 유동성 문제에 국한된 부실기업으로 정이 난 경우도 그 구제와 추가지원에는

엄격한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달아 사후 리를 엄격히 해야 하는데 자 을 지원하고 정

작 사후 리에 있어서도 소홀하 던 도 문제 으로 지 된다. 잘못된 결과에 해

책임을 묻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덕 해이를 조장한 이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

제 이다.

다시 부언하면 정부가 “클린뱅크”를 선언한 이후에도 잠재 인 부실 우려감이 증폭

되게 된 것은 잠재 으로 부실한 기업들에 한 자 공 을 단 하지 않음에 따라 추

가로 부실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기업의 퇴출을 단

행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 부실이 생겨난 표 인 사례가 우그룹의 처리문제이다.

우그룹의 퇴출은 마불사의 원칙을 무 뜨린 매우 한 정책 결단이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생의 기미가 없는 기업의 퇴출시기를 1년이상 지연시킴으로써

국민의 세를 낭비하 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고 단된다. <표4>에서 보듯이

1997년말 우그룹 부채규모 28조7천억원이었다. 정부가 우그룹의 퇴출문제를 지연

시킴에 따라 우그룹이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 직 융시장에서 18조8천억원에 달하

는 자 조달을 확 함으로써 1999년 6월말 재 부채규모는 43조4천억원으로 증가하

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표 4> 우 그 룹 의 국 내 융부 채 추 이

(단 : 10억원)

97말(A) 98.8말 98말 99.3말 99.6(B) B-A

총차입 28,712 46,243 43,907 44,250 43,389 14,677

은 행

제2 융권

회 사 채

CP

8,614

8,115

8,414

3,569

9,141

6,273

14,322

16,507

8,231

3,989

19,702

11,985

8,434

4,017

19,703

12,096

8,609

4,022

22,039

8,719

△5

△4,093

13,625

5,150

자료: 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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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잠재 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에게

자 을 공 하 다는 이 109조6천억원의 공 자 을 투입하고도 융구조조정이 미

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요 원인으로 작용하 다는 것이다. 1997년 이후 104개 워

크아웃 기업이 지정되었지만 이 58개사가 조기 종료 퇴출되고, 우계열 12개사

를 포함하여 46개사만 잔존하고 있다는 이 이를 반 하고 있다. <표5>에서 보듯이

2000년 6월말 재 워크아웃기업의 시 은행 여신은 21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해 손충당 을 34%밖에 립하지 못하 다. 따라서 추가 으로 7조원을 더 쌓아야

하는 이들 워크아웃기업의 여신에 한 손충당 이 시 은행의 자산건 성은 물론

수익성에도 부정 인 향을 주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5> 은 행 워 크 아 웃 여 신과 손 충 당 규 모

(단 : 억원)

은행 워크아웃여신 손충당 립률추가 립필요충

당부족액

조흥

한빛

외환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평화

38,718

63,846

40,877

17,089

11,879

6,302

14,269

13,245

3,989

16,342

16,739

14,594

6,760

4,745

1,828

6,280

4,145

848

42.2

28.2

35.7

39.5

39.9

29.0

44.0

31.3

21.3

27,103

44,692

28,614

11,962

8,315

4,411

9,988

9,272

2,792

10,761

27,953

14,020

5,202

3,570

2,583

3,708

5,127

1,944

시 은행 210,214 71,281 33.9 147,150 75,869

주: 1) 2000년 6월말 기

2) 추가필요충당 은 제일은행충당 을 기 으로 함

자료 : 한화증권

3 . 융시 장 불 안 정

우사태이후 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 되고 있다는 도 융구조조정의 실패를

논의할 수밖에 없게 하는 요요인이다. 재 회사채시장은 소수 우량 기업군을 제

외하고는 자 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체 채권유통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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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유통비 이 10%에 못 미칠 정도로 회사채시장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다. 주

식시장 역시 2000년 들어 경제 기로 증시 침체가 극심했던 1998년 6월 상태에 버 가

는 정도의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다. 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

라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특히 융시장의 불안정이 재와 같은 상태에 이른 것은 기업 구조조정이 제 로

추진되지 않아 융시장에서 기업 도산의 불확실성이 정상수 이상으로 높다는 이

크게 작용하 다. 1999년 8월의 우사태와 이로 인한 투신사로부터의 자 이탈과 직

융시장의 붕괴가 크게 작용하 으며 2000년 4월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사태도

융시장 불안정이 확 되는 데에 결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 다. 한 2000년 3개 종

사 부도( 남․한국․ 앙)는 융시장의 불안을 가 시키고 CP시장을 심각하게

축시켰다.

융시장의 불안정이 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다른 요인 하나는 정부의

융 련 정책이다. 정부는 1998년 하반기 이후 긴축 통화 융정책에서 신축 통화

융정책으로 환하면서 자본시장을 극 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 다. 이에

따라 <표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환 기 인 1997년 37조7,111억원에 불과하던 주

식 회사채 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 조달이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70조1,283억

원과 71조8,232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표 6> 자 본 시 장 을 통 한 자 조달 추 이

(단 : 억원)

1997 1998 1999 2000.1～8.

주 식 33,890 141,581 411,518 107,523

회사채 343,221 559,702 306,714

(44,447)

391,190

(278,827)

계 377,111 701,283 718,232 498,713

주: ( )내는 자산담보채권(ABS)

자료: 한국은행

주식발행을 통한 자 조달 규모는 1997년 3조4천억 비 1998년에는 3.2배, 1999년에

는 코스닥시장의 활황을 배경으로 하여 11배가 증가하 다. 회사채발행 규모도 1997년

비 1998년 63%가 증가하 다. 문제는 1998년에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재 투기등 상태에 있으며, 2000년 하반기와 2001년에 상환이 집 으로 돌아온다

는 에 있다. 회사채 만기도래액은 2000년 10월～12월간 176,028억원, 2001년 588,572

- 10 -

억원에 달하고, 그 투기등 채권은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융시장 불안감

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 5월 그룹에 한 신용불안이 제기된

이후 투기등 기업들은 자력으로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 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

에 있다. <표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회사채시장은 자산담보채권을 제외하면

기업 자 조달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채시장

기업어음시장이 마비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년말 2001년도 회사

채 만기도래물량이 융시장에 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이다.

<표 7> 회 사 채 만 기 도 래 액

(단 : 천억원)

2000.10. 2000.11. 2000.12. 2001.상반기 2001.하반기

만기도래액 31,622 38,355 106,046 213,725 374,847

(투기등 ) 12,000 10,000 34,000 60,000 100,000

자료: 재정경제부

4 . 융시 스 템 의 취 약 성

융구조조정을 감내해 내야 할 우리의 융 실은 무나 취약하다. 그 동안 기

극복을 해 구조조정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사이에 융을 둘러싼 내외 환경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 융의 최 화두인 형

합병(mega-merger)과 겸업화(universal banking)는 물론이고 인터넷 융거래와 신

융상품 출 등 변하는 변화의 고 앞에서 문성과 건 성을 갖춘 융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하게 되면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융 실은 어떠한가? 외환 기 이후 경쟁력이 있다는 미국식 직 융시스템 체계를 도

입하 지만 제 로 정착되지 못하고 융불안만 확 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커졌지만

시장 참여자의 수 은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융시장의 가장 향력이 큰 은

행은 극심한 구조조정의 터 속에서 제 앞가림하기도 바쁘고 종 사와 투신사는 이미

시장을 리드할 힘을 잃었다.

여신 리시스템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만한 증

거도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 9월에 발생한 「한빛은행」 악지 의 부정 출사건

이나 최근 융감독원 간부의 권력형비리에 이르기까지 취약한 융시스템이 개선되었

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거액여신에 한 감독 강화로 은행들의 거액여신총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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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말 106조원으로 자기자본의 2.02배에서 2000년 6월말 73조원으로 자기자본

의 1.31로 낮아졌다. 그러나 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융기 은 정상 융 개기능을

상실하 다. 1998년 회사채 발행이 증하 고 시 자 이 투신으로 집 되었다. 이후

1999년 8월 우사태가 발생하자 다시 시 자 이 종 ․투신․신탁계정을 이탈 우량

은행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표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환 기 인

1997년말 9.4%에 불과하던 투자신탁회사의 체 융기 비 수신비 이 1999년 6월

말에는 19.5%로 2배이상 증가하 고, 2000년6월말 10.7%로 어드는 과정에서 융시

장 불안정이 극 화되었다. 특히 우사태이후 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부분의

자 이 단기화 되었고 이는 더욱 융시장의 불안정을 부추기게 되었다.

<표 8> 융기 별 수 신비 추 이

(단 : %, 조원)

1997말 1998말 1999.6말 1999말 2000.6말2000.6월말

잔액

은행 33.0 32.9 32.8 39.3 44.2 388.8

은행신탁 20.8 14.7 12.9 11.2 9.4 82.8

생명보험 13.2 11.8 12.1 12.2 12.3 108.2

투신 9.4 17.1 19.5 14.5 10.7 94.5

종 3.0 1.9 1.4 1.1 0.6 5.4

상호신용 고 3.7 3.1 2.9 2.6 2.4 21.0

우체국 1.1 1.6 1.7 1.8 2.2 19.2

상호 융 8.3 9.0 8.7 8.9 9.0 79.5

신 2.1 2.1 2.1 1.9 2.0 17.2

새마을 고 3.2 3.4 3.5 3.4 3.4 30.1

기타1) 2.2 2.3 2.5 3.2 3.7 32.7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879.4

주: 1) 개발기 증권 융

자료: 한국은행

주목해야 할 은 융시장의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시 자 이 부실여신비 이 낮은

가계 융 문은행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가계 융을 담하던 은행은 기업 융의

비 이 높은 은행에 비해 상 으로 부실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안정성을 추구하

는 시 자 이 가계 융 문은행으로 몰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이에 따라

<표9>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7년 총 출 증가분 산업 련 출 증가 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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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에 달하 으나, 1998년에는 출이 오히려 감소하 고 1999년 이후에는 동비 이

52% 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융시장 구조는 기업의 투자에 한 은행의 험 분담

기능을 축시키며 융시스템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나아가 경제

체 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하시킬 우려마 존재하고 있다.

<표 9> 출 구성 추 이

(단 : 증감, 억원)

1997 1998 1999 2000. 1～6

총 출 (Ⅰ) 232,169 △1,121 499,511 381,238

산업 련 출 (Ⅱ) 148,843 28,920 263,468 199,860

가계 련 출 (Ⅲ) 83,326 △30,041 236,043 181,378

Ⅱ/Ⅰ(%) 64.1 - 52.7 52.4

Ⅲ/Ⅰ(%) 35.1 - 47.3 47.6

자료: 한국은행, 통화 융, 2000. 9.

Ⅲ . 공 자 추 가 조성 과 2 단 계 융구조조정

1 . 공 자 의 추 가 조성 문 제

정부가 발간한 「공 자 백서」에 따르면, 융구조조정을 시작한 이래 2000년 8월

말까지 투입된 총자 규모는 109조6천억원이다. 이는 공 자 으로 조성된 64조원과

이를 회수하여 재사용한 18조6천억원 공공자 27조원을 합하면 나오는 액이다.

공 자 (public fund)은 공식 으로 정의하면 자산 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 과

보험공사의 보험기 이 국회 동의하에 정부의 원리 지 보증을 받은 채권을 발

행하여 조성한 자 이다. 반면에 공공자 은 공 자 이 조성되기 이 에 지원되거나

법률 으로 공 자 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 법령에 따라 개별 으로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조달한 자 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 이 세계은

행과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의 차 자 , 국유재산 리특별회계에서 융기 에 물

출자한 자 , 공공자 리기 에서 융기 의 후순 채권을 매입한 자 , 국책은행에

한 출자 , 자산 리공사 는 보험공사가 차입한 자 등이다.

<표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융기 별로는 은행권에는 총 투입자 109.6조원의

64%에 해당하는 70.3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출자에 29.1조원, 출연․자산매입에 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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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실채권매입에 21.1조원이 지원되었다. 종 사에는 퇴출종 사에 한 지

10.1조원, 부실채권 매입 1.6조원 등으로 11.9조원이 공 자 이 지원되었다. 투신사에

는 출자지원 5.8조원, 부실채권 매입 6.4조원 등 총 12.2조원의 공 자 이 지원되었다.

보험사에는 출자지원 6.8조원, 출연․자산매입 1.9조원, 부실채권 매입 1.8조원 등 총

10.5조원의 공 자 이 지원되었다. 상호신용 고에는 지 으로 3.2조원, 신용

동조합에는 지 으로 1.5조원의 공 자 이 투입되었다.

<표 10> 공 자 운 용 내 역

(단 ：조원)

보험공사 증자지원 등 자산 리공사부실채권매입 합 계

조 성(A) 43.5 20.5 64.0

지원실 (B)증자 출연‧

지 자산 매입 기타 소계

20.5 64.0

20.5 21.0 1.8 0.2 43.5

은 행

퇴출은행(5개) 1.2 9.6 0.2 0.0 11.0 1.1 12.0

제일․서울은행 9.0 0.0 1.6 0.0 10.6 4.2 14.8

기타 은행 6.3 0.0 0.0 0.0 6.3 12.2 18.5

소 계 16.5 9.6 1.8 0.0 27.9 17.3 45.4

제2융권

생 보 사 3.9 1.4 0.0 0.0 5.3 0.0 5.3

보증보험 0.1 0.0 0.0 0.0 0.1 1.4 1.5

종 사 0.0 5.8 0.0 0.0 5.8 1.5 7.3

고 0.0 2.9 0.0 0.2 3.1 0.1 3.2

신 0.0 1.3 0.0 0.0 1.3 0.0 1.3

소 계 4.0 11.4 0.0 0.2 15.6 3.0 18.6

회수재원(2000.8말) 7.5 17.9 25.3

회수후 재사용실 3.0 4.2 1.9 - 9.1 9.5 18.6

가용재원 0.4 6.3* 6.7

* 보험공사에 한 여 등을 감안한 것임.

자료: 재정경제부, 「공 자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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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조6천억에 달하는 자 이 투입되고도 공 자 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게 된 이유

는 무엇보다 우사태로 인하여 공 자 소요(28조원)가 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한 증권시장의 침체로 공 자 투입은행들에 한 보험공사의 보유주식을 매각

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높이고 부실자산

을 추가로 정리하는데 공 자 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단한 것이다. 향후 국회

의 논의과정에서 공 자 의 규모에 한 논의가 추가로 이루어지겠으나 공 자 의

조성 집행에 해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한다면 추가 성이 다시 논의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 동안은 공 자 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경험도 없었거니와 상황이 여러모로 박

한 가운데 공 자 을 투입하는데 한 나머지 근본 으로 공 자 을 회수하는데

해 소홀하 다. 즉 공 자 을 지 등에 사용한 후 이를 어떻게 효율 으로

리하여야 환수액을 최 화할 수 있는가에 해서는 제도상으로 일 된 체계가 서있

지 못하 고, 공 자 의 운 리를 담당하는 보험공사나 자산 리공사의

문성 부족으로 이를 회수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퇴출 융기 에게 지 된

지 에 있어 자 의 환수와 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 문제이다. 를 들

어 지 결정은 융감독 원회가 하고 있지만 보험 지 의 주체는

보험공사가 「한아름종 」을 통해 지 하고 있다. 부실 융기 의 자산을 리하여

보험 을 환수하는 업무는 보험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법원에서 견한 개별

청산인이 융기 별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청산인은 독립 인 하나의 직업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산작업이 오래 걸릴수록 청산인의 지 를 리는 도덕 해이의 유인

이 존재한다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999년 정기국회에서 보험공사가 부실경

에 책임이 있는 자에 하여 재산조사 손해배상책임 추궁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 근거를 마련하 으나 리주체와 여기에 따르는 책임소재를 분

명히 해야 도덕 해이 유인을 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공 자 의 투입에 있어 어느 만큼의 자 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양 인 해답보다

더 요한 것은 철 한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공 자 을 투입하여 도덕 해이가 발생

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자와는 달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 의무

도 필요 없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실화된 “기 ”을 도와주는 정책은

다시 도덕 해이를 조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차 융구조조정은 우선 지

은 보장하되 투자는 으로 투자자의 책임에 맡긴다는 기본 원칙하에 정부의 개입여

부를 결정하고 지 을 해 공 자 을 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부실기 은

반드시 청산한다는 원칙하에, 가능하면 P&A방식을 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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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자 으로 부실은행의 차 조표를 깨끗이 청소해 다거나 은행들을 합병시킨다

고 해서 은행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과거 기극복을 해 불가피

하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투자자 지원이나 부실 융기 이나 기업의 소생을 한 자

지원 등과 같은 일부 불합리한 정책 행들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후사정과 개선의 필요성을 극 알려 과감히 바로 잡아나가야 하며 과거에 발목 잡

서 불합리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경제에 해가 될 뿐이다.

2 . 2 단 계 융구조조정의 의미 향 후 방 향

외환 기 이후 기의 경제를 정리하기 해 추진된 1단계 융구조조정이 과거의

부실을 정리하고 융기 의 차 조표를 건실하게 한 것이라면 2단계 융구조조정

은 여기서 벗어나 융기 의 미래 수익기반을 마련하면서 융기 손익계산서를 개

선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1차 융구조조정을 시행한 후

융기 들의 차 조표가 클린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2차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되었

다. 무엇보다 제1차 융구조조정에서 범하 던 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해서는

왜 제1차 융구조조정이 막 한 자 을 투입하고도 실패하 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64조원을 투입하여 5개 은행을 퇴출시키는 과정까지는 정 인 평가가 가능

하나 이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무 지면서 경제 각 부문에서 도덕

해이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것이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1999년 7월 「 우」사태가 발발하고 이에 따라 투신의 량 환매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취한 융시장 안정 책은 문제를 근원 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단기 시각에서 상 인 문제 해결에 하 다. 이러한 정부의 근시안 땜질식

처방으로 인해 융시장의 불안정은 오히려 심화되었고 기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래하 다고 단된다. 64조원의 공 자 투입을 결정할 당시 상치 않았던 우그

룹을 비롯하여 부실자산이 증하게 되어 재무구조조정을 완수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

은 사실이나 정부의 단기 처방은 지 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2000년에 들어 와서는

공 자 이 고갈되어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4월 총선을 앞두

고 국가채무 과다문제가 선거 쟁 으로 떠올라 공 자 의 추가 조성을 둘러싸고 정치

권에서 비 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책 혼선은 융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정부정책

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정 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다 우사태의 여 로 투신사

의 부실문제와 공 자 이 투입된 은행들의 구조조정 성과가 부진하다는 비 이 제기

됨에 따라 은행을 포함한 융산업 체의 건 성이 다시 시장으로부터 의심받는 상황

이 되었다.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2000년 3월말일자 융기 의 잠재 부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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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동년 6월말 공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 으나 불신의 골만 깊어지고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후 융시장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종합주가지수가 1998년 6월

이후 최악의 수치에 근 하자 정부는 구조조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제1기 경제 을 경

질하게 되었다.

기의 경제를 수습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제2기 경제 이 제시하고 있는 제2단계

융구조조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은 경 평가 원회로 하여 공 자 이 투

입된 6개 은행1)에 하여 독자생존 가능 여부를 단하도록 하여 은행에 한 구조조

정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이다. 독자 생존능력이 없다고 단된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

율 10%를 달성하도록 공 자 을 투입하여 융지주회사 방식으로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공 자 40조원을 조기에 조성하여 투입함으로써 융기 의 건 성을

조기에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한 11월3일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기

업명단을 발표함으로써 년 말까지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융구조조정 역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라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려면 구조조정의 목 마스터 랜이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이것이 시장에서 용납 가능한 수 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

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 상황논리에 려 하게 되면 값비싼 구조조정을 하게될 가

능성이 크다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도덕 해이를 이기 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조속히 퇴출시켜 미래의 잠재부실에 한 불안감을 없애주는 2차 기업구조조정

의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IMF 기와 우사태 등 연쇄 으로 일어난 충격에서 이제 겨우 빠져 나온 융기

들에게 단기간에 경쟁력을 배양하는 묘안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번 2차 융구조조정이 진정으로 성공 인 융구조조정이 되기 해서는 지나치게 결

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융기 들이 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마련해주는 일

이 필요하다. 그 한 로 기업의 신용에 맞는 리를 지 하고 자 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자 경색도 해결하고 융기 도 수익성 있는 업을 할 수 있

다. 기업구조조정과 련해서는 우라는 거 그룹을 해체할 정도까지 시장원리를 강

조해온 정책과 일 되게 옥석을 가리는 과감한 기업 퇴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야 한다. 아울러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장경쟁의

결과를 무차별 으로 용한다는 원칙하에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

킴으로써 일부 워크아웃 기업이 멀쩡한 기업의 생존을 하는 실에서 탈피해야 한

다.

1) 한빛, 조흥, 외환, 평화, 주,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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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융산업 망

1 . 당 면 한 환 경 변 화

재 세계의 융산업은 규제 완화․정보 명․세계화를 배경으로 하여 국 을

불문하고 동종 융기 간에는 물론 이종 융기 간의 합병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끊

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융구조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체 융기

수는 20%이상 감소하 다.2)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정도는 융 기를 겪었

던 외국과 비교하여 상 으로 더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핀란

드의 경우 은행수는 31%, 포수는 64% 감소하 으며, 스웨덴의 경우도 은행수는

75%․ 포수는 22% 감소하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 1990년들어 세계 융시장 최

의 화두인 메가머 의 열풍과 겸업화로 인해 융 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도 부분

은행수는 20%이상 감소하 으며, 국과 스 스는 은행 포의 20%이상이 감소하

다. 결국 외환 기 이후 지속되어온 구조조정은 한 두 해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속 인 구조조정만이 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것이 외국의 융구조

조정 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추가 공 자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은 향후 1～2년에 걸쳐 어느 정도

마무리되겠으나 세계 인 형화 겸업화 추세 정보통신 명, 외국계 융기 의

국내시장 본격진입 등의 내외 인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 융산업에 커다란 변 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융자율화와 국제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 인 발 으로 인

해 세계각국이 융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해 융 겸업화를 극 으로 추진하

고 있고, 국내에서도 융지주회사에 한 법률이 제정되어 융의 형화와 겸업화의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을 3 축으로 하여 융빅뱅이 활발히 일어

나게 될 것이며 그 종착 은 융지주회사를 통한 종합 융그룹의 출 이 될 것이다.

개별 융기 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계열사를 비롯한 워크아웃 기업의 채권처리

가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 사이버경쟁력도 향

후 융기 의 우 결정에 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화 등 규

모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 투자는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며 이는

합병인수 략 제휴를 부추기는 다른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시스템통합 업체와의 략 제휴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과거 융기 이나 소

수의 문가만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모든 사람이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융기 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일게 될 것이다. 증권거

2) 은행산업의 경우 은행 수로는 30%(10개)․ 포의 19.6%․인력의 34.8%가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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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있어서 인터넷거래 비 이 이미 세계 최고 수 에 달해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

넷보험도 비약 으로 발 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외국계 융기 은 소매 융시장

은 물론 투자은행 업무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 융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융기 의 구조조정도 형화와 함께 투자은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질 망이다.

2 . 은 행 권

향후 수년에 걸쳐 국내 은행의 건 성 기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되겠으나 은행

의 정부지분 매각이 진행되면서 국내은행의 상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어 경 여건

이 단기간내에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 평가 원회의 평가결과

에 따라 2000년 10월 이후 구체 으로 논의되어 오던 은행들의 짝짓기가 2001년에는

본격화 될 것이다. 구조조정 상 6개 은행에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

(BIS) 기 8% 미만이 되는 은행에 해서 추가 인 공 자 을 투입, 클린뱅크를 만

든 뒤에 융지주회사 방식에 의해 묶을 상이다. 공 자 투입과 더불어 세계시장

에서 어깨를 겨룰 수 있는 1-2개 정도의 선도은행을 만든다는 차원에서의 은행간 합병

가능성도 있다. 지방은행 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은 외국은행과의 합작과 업무 역

특화 등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1년부터 시행되는

부분 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은행의 건 성에 한 소비자들의 심이 은행선택의 가

장 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은행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망이다

향후 은행산업에 기 되는 변화는 하드웨어 인 변화와 더불어 소 트웨어 변화의

본격화이다. 은행들이 소매 융 심으로의 생존 략에서 서서히 벗어나 기업 융이나

국제 융분야에 한 심을 보이면서 험 리 특히 포트폴리오 리에 주력할 것으

로 상된다. 특히 외국 융기 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한 기업 매각 투자를 활성

화, 로젝트 이낸싱의 강화 등 투자 융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

다.

국내 투자자나 소비자들도 융서비스나 상품의 질에 해 심이 높아짐에 따라 은

행들의 고객만족도 증가를 한 업무 로세스의 품질 리 노력도 이어질 것이다. 동

부문에 있어 비교우 를 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시장 유율이 증하게 될 것이나

국내은행들도 은행 업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 시각에서 고객당 수익을 최 한 창출

하는 효율성의 시각으로의 환으로 맞 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2년간

에는 부유층에 한 집 공략 라이빗뱅킹이나, 고객의 기여도에 따른 차별 우 등

이 은행의 보편 인 업 략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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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증 권 투 신업

증권업계 역시 극도의 변 기를 맞게 될 것으로 상된다. 이미 온라인거래가 통

인 창구거래를 하고 신설사들의 기존 증권사의 역침투가 본격화되면서 특정

부문별로는 기존사들끼리 경합이 치열해지는 양상이 개되고 있다. 여기에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증권업무 각 분야로 진출하면서 경쟁양상은 국제 인 수

으로까지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증권 개수수료에 한 의존도를 이고 투자자

문․기업간 인수합병서비스․자산 리 등의 투자은행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부분의 증권사가 추진하는 기본 인 략이 될 망이다.

1999년 7월 증권회사 인허가 지침을 개정, 자본 요건이 폭 완화됨에 따라 주식

시장의 온라인거래 증가와 함께 증권사 신설이 외국계를 심으로 향후 활발하게 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2000년 8개 증권사 설립을 허가했고 투신업 구조조

정과정에서 한투신, 한국투신, 동양오리온투신이 증권사로 환하면서 2000년 재

국내 증권사는 43개에 이르고 있어 과다경쟁이 상된다. 다행히 온라인 거래와 주식

투자자 증가로 시장볼륨이 증가하면서 2000년에는 경쟁요인을 상당히 흡수하 지만 앞

으로는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살아남는 증권사와 그 지 못한 증권사간의 차별화가 본

격화될 것이다. 특히 신설증권사의 가수수료에 의한 고객확보 즉, 박리다매에 의한

업 략은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 증권시장은 형사가 과 하겠지만 신설사들이 등장하면서 일정수 분할체

제를 유지할 것으로 망된다. 가격인하보다는 사이버상의 실시간 투자상담 등 서비스

강화에 치 할 형사 심의 고 형 시장과 소규모에 따른 신속성을 바탕으로 한

소형 증권사 심의 가형 시장으로 사이버 매매시장이 분리될 것이다. 투신권에서

환한 증권사의 경우 투신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 독자 인 생존력을 확보해 갈

것으로 망된다.

2000년에는 국내 투신(운용)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 자 시장 경색

의 결정 인 배경이 되었다. 향후 국내 투신(운용)사에 한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확

되면서 선진 융기법 도입으로 투신업은 크게 발 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4 . 비 은 행 권

외환 기 이 30여개에 달하던 종 사들은 융자율화 과정에서 업무 역이 심각할

정도로 축소되어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르 으며, 향후 1～2년간은 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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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이 어려울 망이다. 따라서 2001년 종 사들은 증권사 등에 합병, 지주회사로

편입 투자은행으로 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보험공사 리하에 있

던 부실 종 사를 정부가 클린화해 경우 종 사들의 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

동안 축되었던 기업 융시장에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

합 융이란 업종명은 차로 사라지게 될 것이며 행의 주력업무를 심으로 투자은

행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투자은행업무만으로 생존하기는 쉽지 않으며 외국

의 투자은행업 융기 진출에 비해야 할 것이다.

리스사들은 리스업과 할부 융업을 동시에 하면서 업력을 확 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망이다. 채무재조정 등을 마무리지은 일부 리스사는 소비자 융 업의 본격

인 재개와 함께 벤처투자 등에도 업을 확 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업체와의 략

업무제휴도 활발할 망이다.

카드사는 경기회복과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신용카드 시장규모가

증하면서 시장을 선 하기 한 차별 이고 공격 인 마 경쟁이 2001년에도 치

열하게 개되면서 업 신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 라인에서 온라인으

로 인터넷 인구의 폭발 증가와 함께 신용카드사들의 경쟁이 사이버상으로 옮겨가면

서 인터넷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e-비즈니스의 역을 확 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

다. 카드업계는 과거 외형경쟁에서 재 수익경쟁, 앞으로는 주가경쟁 시 가 도래할

정이며 2001년에는 재벌에게도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간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상된다. 더욱이 기존 카드사들이 회원 확보를 한 출 마

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부실화의 험도 없지 않다. 상호신용 고, 신용 동조합, 새

마을 고, 농 등 지역 융기 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 의 퇴출과 더불어 통폐합

합병 등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지역 융 틈새시장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

다.

5 . 보 험 업

향후 1～2년간 보험업계의 이슈는 인수․합병, 퇴출 등 지속 인 구조조정과 함께

텔 마 , 사이버마 등 비용 감형 매채 의 다양화와 비즈니스모델 경쟁 등

국내 보험시장의 체질 개선이다. 보험에 한 인식이 축수단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비한 보장으로 바 면서 고객기반이 속도로 넓어지고 있는 보장성보험 시장에

한 국내 보험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선진 보험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는 우량보험사가 두될 것으로 보이며 재무건 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소형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산업의 사업다각화와 융서비스 통합으로 인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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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형 융업체에 합병될 것이다. 농 등의 공제제도와 기존보험사의 보험상품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망이다. 소비자들이 가격보다는 서비스를 요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도 고객지향 서비스 제공, 고객 세분․맞춤형 상품개발 등

에 을 맞추게 될 것이다. 향후에는 보험상품 인가기 이 포지티 시스템에서 네거

티 시스템으로 환되는 등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확 되면서 고객지향 서비스 경쟁

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방카슈랑스 도입도 구체 으로 논의될 것으로 상된다.

Ⅴ . 신 의 생존 략

불투명한 융구조조정의 와 에서 신 은 기 상황에 놓여있다. 1997년말 외환

기 이후 2000년 8월말 재 20%가 넘는 조합이 문을 닫았다. 계속 인 구조조정의

여 와 융기 간 경쟁 심화로 인해 1999년에는 총자산이 5.9%나 감소하기도 하 다.

2000년 들어서도 총자산증가율은 미미한 수 에 그치고 있는 반면 부실채권비율은

험수 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매 융업에 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단지 규모를 늘리기 해 높은 리와 낮은 출 리 수수료를 설정하는 단

순한 의미의 가격경쟁을 하는 시 는 지나갔다. 융서비스업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다

른 사람보다 싼 가격에 남이 팔지 않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남이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품개발 코스트는 어느 융기 이나 비슷하고 개발의 효율화도 같

기 때문에 신 이 가격경쟁에서의 우 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품성이다. 융상품의 성질은 어느 것이나 기본 으로

같다. 그 다면 어떻게 이러한 규격화된 융상품을 차별화할 것인가? 여기에 한 답

은 그 상품의 제공방법에 달려있다. 조직에 뿌리 박힌 세일즈문화나 서비스문화, 고객

의 신 에 한 이미지, 사원의 고객에 한 자세, 기술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다른

소매업과 비교하여 융서비스업은 고객 획득이 어렵다. 그 지만 고객은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하게 되면 통상 오랫동안 고객으로 남아있게 된다.

결국 신 은 동조합 인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신

은 지역이나 직장에 특화하므로 고객확보나 시장확보가 상 으로 견고해 융의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공신력이 취약하고 융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하

여 다른 융기 특히 시 은행과 경쟁에 있어 열 에 있게 된다. 이러한 취약 은

향후 소득수 이 향상되고 융 신이 지속되면 신 의 성장에 치명 인 장애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 이 지역 착으로 차별화된 업기반을 갖추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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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있어서 세성을 극복하는 것은 필수 인 일이다. 지역 융기 의 특성인 지역

착 융과 형화의 이 을 모두 갖추는 방법 하나가 그동안 많이 나왔던 이야기

지만 재 있는 앙 리기구의 역할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한 두해

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외국의 융기 들은 1990년들어 20%이상 구조조정을 단행했

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신 도 생존을 한 구조조정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