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청도무역관 周刊 뉴스레터

QINGDAO NEWSLETTER 2007-15 2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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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초점   

- 中, 황금연휴(黃金周) 휴가 제도 계속 된다

- 中 5월부터 40개 법규 시행

2. 경제/무역   

- 中 "환경문제 있다" 거부한 프로젝트 19조원 규모

- 올 중국 부동산값 상승폭 5% 이내 될 듯

- 복건성, 상표권 침해 사건 증가 일로

- 中 지준율 인상 매달 한번 꼴

- 상하이 메갈로폴리스 ‘그랜드 맵’ 나온다

- 中 발개위, 전방위 주택안정화 방안 제시

- 中, 미국 제치고 일본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 中, 인터넷 채팅기록도 전자상거래 법적 증거로 인정

- 1분기 광둥성 경제사회운행 6대 특징

- Canton Fair 수입촉진 기능 추가에 대한 언론 반응

- 대만 정부와 기업의 자사주매입을 통한 주가방어 위법성 논란

- 대만 산업계, 주변국 FTA 체결 물결 속에 깊어가는 시름

- 대만 다국적기업 유치 위한 자유무역항 특구 내 법인세 인하 논란

- 대만 경제동향 및 전망

- 대만-한국 무역 및 투자 동향

3. 상품/산업

- 중국 환경설비 판매대금 회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中 발해만서 10억 톤 유전 발견

- 中 83개 강재 제품에 수출허가증 관리

- 中, 자동차 위성내비게이션 시장 급속 발전

- 中, 전자지불 시장 잠재력 막대

- 홍콩항, 상하이항에 2위 자리 넘겨주다 - 中 검색엔진 관련 현황분석

- 중국 RFID 시장 응용현황 및 발전추세

- 중국 은행업, 외국계은행과 본격 경쟁 시작

- 中, 쓰촨성 청두시 금형산업 현황

- 中, 원유시장개방해도 진출기업 적어

- 중국 석유 비축량 최소 수준 유지 계획

- 중국 내외 자동차기업 중국시장내 동향 이모저모

- 中, 화장품 과대광고 크게 제재할 듯

- 홍콩, 중약(中藥) 및 건강보조제 유사제품 주의 - 대만 식품 소비의 최근 동향

- 대만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실험 이대로 좌절할 것인가?

- 홍콩 관광업산계 노동절 대륙 관광객 유치 대책 - 홍콩, 하이브리드 전기 밴(VAN) 택시 시대 열린다 - 홍콩 Sino Estate Mgt사의 SHOPPERTAINMRNT 기법

- 홍콩 방직·의류 수출 부진 - 홍콩, 몰(Mall) 형태의 쇼핑상가 증가세 - 마카오 전시산업,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꿈꾸며

- 신재생 에너지가 뜬다(열리는 중국·인도 신재생 에너지 시장)

4. KOTRA 전문가 컬럼   

- 北京烤鴨, 달지않게 드세요

5.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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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점

中, 황금연휴(黃金周) 휴가 제도 계속 된다

- 중국 국민의 휴가 방식, 관광에서 편안한 휴식으로 전환 -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ktc@kotra.or.kr

□ 황금연휴 역사

○ 1999 년 9 월 중국 국무원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 국내에도 내수 소비 저하, 통화 긴축

현상으로 인한 불경기가 발생하자 내수 확대 및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법정 휴가

제도 실시 방법인 “ 全國年節及紀念日放假辦法(전국 설명절 및 기념일 휴가 방법)” 을 발표하

고 국경절(10 월 1 일), 춘절(음력 1 월 1 월), 노동절(5 월 1 일)을 7 일 휴가로 확정하고 1999

년 10 월 1 일 국경절 연휴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함.

- 7 일간의 장기 휴가 제도를 보통 ‘ 黃金周’ 라 부르고, 휴일을 이용한 소비 진작을 ‘ 假日經

濟(휴일 경제)’ 로 통칭하고 있음.

○ 2000 년 하반기 중국 國家旅遊局은 ‘ 全國假日旅遊協調部際會議辦公室(전국휴일여행협조부서

회의판공실-全國假日辦)’ 을 설립하고 전국 200 여개의 중점 관광 도시에도 동일의 판공실

을 설립하여 황금연휴의 효율적인 통제와 통계 업무, 비상근무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음.

○ 중국의 황금연휴 실시는 1995 년 5 월부터 실시한 雙休日(5 일 근무) 실시와 더불어 전통적인

중국 국민들의 생활 관념 및 생활 방식, 휴식 관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됨.

□ 황금연휴 연휴 경제 규모 및 수혜 산업

○ 황금연휴 경제 규모

- 중국 국가 통계국과 여유국에서 공동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2001 년부터 2006 년까지 전

국 황금연휴 경제 증가 속도는 지속적으로 두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3 회에 걸친

황금연휴의 여행자수와 여행 총수입은 해당 연도의 여행 시장 전체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힘.

- 假日辦 설립 이후 19 회에 걸친 황금 연휴 기간에 16.3 억 명이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 수입은 6704 억 위안에 달함.

- 2007 년 노동절 연휴 기간 여행자수는 1.5 억 명을 초과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사회소비

품 판매총액은 3200 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요식

업계는 전년대비 17%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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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연휴 실시 초기 ‘ 휴일 경제’ 의 거센 광풍이 불었고 파생 산업에도 많은 발전 기회를 가

져다주었으며, 주요 수혜 산업으로는 관광산업, 운송업, 소매업, 숙박요식업, 서비스업, 자동차

산업 등임.

□ 지속되는 문제점

○ 내수 확대 및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황금연휴의 실시는 모든 국민들이 같은 시기에 휴가를

보내는 ‘ 비정상적’ 인 휴가 제도로 인해 많은 문제와 후유증을 낳고 있음.

- 관광인파 집중, 교통 혼잡, 숙박 시설 부족, 관광지의 과도 개발, 휴가 기간 입장료 상승, 수준

이하의 식당, 서비스 수준 하락, 상가 난립, 쇼핑 환경 악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되

고 있음.

○ 황금연휴는 중국 국민의 휴식과 여행 의식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각종 소비가 단기간 내에 집

중된다는 단점과 국내 관광의 불편으로 해외 관광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어, 해외 관광객

수는 세계 최대 규모임.

- 인위적으로 조작된 성수기와 비수기로 인해 관광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황금연휴를 이 외의 시기에는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어 각종 시설들이 남아

도는 현상을 빚고 있음.

○ 황금연휴의 대형 관광 인파를 위해 투자되는 각종 운송시설, 관광지 숙박시설은 연휴 기간이

지나면 시설이 남아도는 현상을 빚고 있으며, 관광지의 환경 및 문물 파괴 등으로 인한 보수

및 유지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황금연휴의 관광지

- 항저우 서호 - 쓰촨성 아미산

○ 1 년에 3 차례에 걸친 장기간의 휴일은 일상적인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데다 상무 주관기관인

세무, 공상, 해관, 상품검역부문 등이 모두 업무를 중단해 국제 무역 등 대외교류에 각종 불편

함을 가져오고 있으며, 수출입 시기를 황금연휴 이전에 대량 처리해야하는 고충을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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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연휴에는 정부 및 은행 등까지 휴무를 하고 있어 급한 일이 있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

며, 황금연휴를 즐기고 있는 주요 계층은 중, 고등 소득 인구로 저소득 인구는 거꾸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음.

□ 황금연휴의 새로운 변화

○ 2000 년부터 실시된 황금연휴를 겪어 온 중국 국민들은 황금주의 휴식 및 여행에 대해 과거

와는 달리 최근 몇 년 전부터 소비 역시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함.

- 어디를 여행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즐겁고 편안하게 보낼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비 관념 역시 전통적인 의, 식, 주, 관광 등에서 편안한 휴식, 휴가 향

유 형태로 소비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황금연휴를 보내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고 2006 년부터는 황금연휴에 ‘ 행복지수’ 가 화제

에 오르고 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황금연휴 기간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 편안한 휴

식’ 개념에 많은 비중에 두고 있음.

- 최근에는 농촌여행, 온천, 테마 여행 등 관광 상품이 다양화 추세에 있고 많은 국민들이 관광

인파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여행을 떠나거나 자유 여행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름난 관광지

보다 한적한 곳을 찾는 관광, 거주지 주변의 1 일 여행지 등을 찾고 있음.

최근의 황금 연휴 변화 모습

○ 또한 관광자원이 집중된 중서부 지역 및 농촌 관광 등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현, 향,

촌 등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2007 년에는 여행업 관련 직접 취업인구 50 만명 증가, 간

접 취업 인구 250 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과거 황금연휴 초기 관광지의 관광객 수량 통제 위주에서 여행의 다양화, 휴식화, 소형화 추

세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제고된 고품질의 여행을 선호하고 있음.

□ 각종 장기휴가제도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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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년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황금연휴 실시 초기부터 일었던 각종 문제와 내수 확대 및 소

비 진작이 일정 궤도에 진입한 이상 장기 휴가 제도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기 시

작함. 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2006 년 10 월 廣州日報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황금연휴 실시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찬

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할 경우 휴가 시기가 자유로운 유급휴가제도 실시 및 춘

절 휴가 증가 등 대체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급휴가제도 실시

- 전국인민대표이자 중국인민대학 학장인 찌바오청(紀寶成)은 자유로이 휴가를 선택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휴식 권리 보장 및 사회복리 실현, 집중 유동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제도이지만, 유급 휴가 제도를 정책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는 각종 법규 제정 및 정비, 중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영 경제 주체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난점이 있음.

○ 小黃金周 실시

- 2005 년 1 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진작을 위해 현재의

매주 휴식을 하루로 줄이고 나머지 하루는 월말에 집중해 한꺼번에 4 일 휴식을 실시하는

‘ 소황금주’ 방안 건의.

○ 황금연휴 증가 방안

- 중국 공산당 창립 기념일인 7 월 1 일을 황금연휴로 지정해 공산당의 집정 이념을 강화하고

광대한 지역으로 인한 계절적 차이를 고려하여 남북, 동서 여행 경제가 균형 발전하도록 하

고 집중된 관광 인파를 분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

○ 황금연휴 축소, 전통 명절 법정 휴일 추가

- 2004 년 2 월 중국인민대학학장인 찌바오청은 ‘ 중국사회발전정책 고위논단’ 에서 중국 전통

명절을 법정 휴일로 추가하자고 건의함.

- 중국정부의 위탁으로 ‘ 黃金周’ 문제를 연구한 칭화대학 차이찌밍(蔡繼明)교수는 노동절, 국

경절 법정 휴일인 3 일을 1 일로 줄이고 대신 청명, 단오, 중추, 除夕(음력 12 월 30 일) 등을

법정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통해 전통 문화를 계승, 보존하고 애국정신 및 경로의 전통 미덕

을 고취시키고자 함.

- 여기에 경축일과 휴가를 분리하여 법정 휴일과 주말이 겹치게 되면 하루 전일이나 하루 뒷날

을 쉬는 방식으로 3 일간의 휴일을 실시하는 ‘ 長周末(긴 주말)’ 제도 실시 등의 방안을 정

부에 보고함.

○ 이와 같은 개정 방안의 초점은 국민들의 합법적인 휴식권 보장과 황금연휴에 몰리는 유동 인

파 분산을 통해 국민들의 휴식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하고자 하는데 있음.

6

□ 중국 정부의 반응

○ 2006 년 9 월 중국 정부는 최초로 당시 全國假日辦 집행 주임이자, 국가여유국 부국장인 왕쯔

파(王志發)는 휴가방식에 대해 전문 연구 및 논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07 년 4 월 全國假日辦 집행주임인 張喜欽인 현재 국무원법제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全國假日辦 등 3 개 부문에서 장기 휴가 제도 조정 문제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全國假日辦 집행주임인 짱시친(張希欽)은 2007 년 5 월 1 일 CCTV 와의 을 통해 장기 휴가

제도는 국민의 휴식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될 것이며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며, 현실적인 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국민 휴가 방식의 이성적인 태도 및 휴식 관념 개변 등을 역설하고, 여행시장의 다

양한 신상품 및 품질 제고를 통해 양호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함.

- 특히 2007 년 노동절 휴가 전 우이(吳儀) 부총리의 ‘ 안전, 질서, 품질, 효익’ 이 하나 되는

휴일을 실현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계 기관에서는 각종 불만 접수 센터, 긴급 구조 센터, 여행

지 안내 센터 등을 운영함.

□ 시사점

○ 중국의 황금연휴 장기 휴가제도 실시는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의

합법적인 휴식권 보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하지만 향후 적

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유급휴가제도 도입과 동시에 장기 휴가제도에 대한 개정을 실시할 것

으로 보임.

○ 중국의 노무 환경은 외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 및 복리비용 상승, 구인난 심화, 장애인 고

용 의무화, 노동계약법 개정, 노동조합설립 의무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자료원 : 중국신문망(http://www.chinanews.com.cn/), 新浪網(http://www.sina.com.cn/), 搜狐

網(http://www.sohu.com/), CCTV 등

中 5 월부터 40 개 법규 시행 - 업종표준 3 건, 국가표준 4 건 포함 -

-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 등 5 건은 특히 주의해야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행정법규 4 건, 규장·규범성 문건 36 건

ㅇ 중국은 5 월 1 일부터 4 건의 행정법규와 36 건의 규장·규범성 문건 등 총 중앙정부 차원에서

40 건의 법규 시행에 들어감.

7

ㅇ 법규 발표 및 소관 기관별로는 국무원 4 건, 건설부 8 건, 교통부 3 건, 신식산업부 1 건, 농업

부 5 건, 위생부 2 건, 상무부 1 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3 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1 건, 해관

총서 2 건, 국가세무총국 1 건, 국가환경보호총국 1 건, 중국민용항공총국 2 건, 국가공상행정관

리총국 1 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3 건, 국가암호관리국 2 건 등임.

- 건설부 관련 8 건 가운데는 업종표준 3 건과 국가표준 4 건이 포함됨.

□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등 5 건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련도가 비교적 크며 주요 규정사항은 아래

와 같음.

ㅇ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

- 상업 프랜차이즈(이하 프랜차이즈)란 등록상표, 기업 로고, 특허권, 전문기술 등의 경영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특허인 註 franchisor)이 계약의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의

사용권을 기타 경영자(피특허인)에게 부여함.

- 피특허인은 계약의 약정에 의거해 통일된 경영모델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며 특허인에게 상응

하는 프랜차이징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함.

- 기업 이외의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인의 자격으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할 수 없음.

ㅇ 업종제품표준 '도시 승용차량 완속기 제동성능 요구와 시험방법'발표에 관한 건설부 공고

- 도시 승용차량 완속기의 제동성능에 관한 요구 사항과 시험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도시 건설

업종제품표준에 포함됨.

ㅇ 유통영역 식품안전관리방법

- 최근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유통 부문에 대해 협의진입제도, 중

개상관리제도, 불량식품 시장퇴출제도 등을 규정함.

ㅇ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일시출입국화물관리방법

- 중국 내 개최 전시회 기간에 제공하는 소모성 배포 전시용품은 해관(세관)이 전시회의 성질,

참가업체의 규모, 참관객 수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량과 가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

수입관세와 수입환절세 징수를 면제함.

ㅇ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

- 수출입화물의 적송인과 수하인이 해관에 제출하는 상업기밀 자료에 대해 해관의 비밀보장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관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법에 따라 비밀을 보

장해야 함.

- 적송인과 수하인은 상업비밀을 이유로 해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됨.

ㅇ 아래는 5 월 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40 개 법규의 명칭과 주요 내용 등임.

순번 관련부처 법규명 골자 법규번호

8

1 국무원 상업프랜차이즈관리 조례

상업 프랜차이즈(이하

프랜차이즈)란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권, 전문기술

등의 경영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특허인 ; 註

franchisor)이 계약의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의 사용권을 기타

경영자(피특허인)에게

부여하고, 피특허인은 계약의

약정에 의거해 통일된

경영모델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며 특허인에게

상응하는 프랜차이징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함. 기업

이외의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인의 자격으로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을 할 수

없음.

국무원령 제 485 호

2 국무원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구 설치 및 편제 관리조례

중국 건국 이후 최초의

지방기구편제 관리

규범으로써 지방 기구편제

확대 남발 금지.

국무원령 제 486 호

3 국무원 장애인 취업조례

기관, 단체, 기업사업조직 등

고용단위에 대해 장애인

고용비율 1.5% 이상을 요구.

국무원령

제 488 호

4 국무원 인체기관이식조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체기관 매매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규정.

국무원령

제 491 호

5 건설부

업종표준 ‘ 도시가스

시설 운영, 유지보

호, 수리안전기술규

정’ 발표에 관한 건

설부의 공고

‘ 도시가스시설 운영,

유지보호, 수리안전

기술규정’ 을 업종 표준으로

비준

(CJJ51-2006)

건설부공고

제 513 호

6 건설부

업종제품표준 ‘ 도시

승용차량 완속기 제동성능

요구와 시험방법’ 발표에 관

한 건설부의 공고

‘ 도시 승용차량 완속기

제동성능 요구와

시험방법’ 을 도시

건설업종제품표준으로

비준(CJ/T230-2006)

건설부공고

제 511 호

7 건설부

업종표준 ‘ 사무건축

설계규범’ 발표에 관

한 건설부의 공고

‘ 사무건축설계규범’ 을

업종표준으로 비준

(JGJ67-2006)

건설부공고

제 510 호

9

8 건설부

국가표준 ‘ 석탄공업 소형

광정설계규범’ 발표에 관한

건설부

의 공고

‘ 석탄공업 소형 광정

설계규범’ 을 국가표준으로

비준(GB50399-2006)

건설부공고

제 526 호

9 건설부

국가표준‘ 통신 파이

프 라인과 통신로

엔지니어링설계규범’ 발표에

관한 건설부 공고

‘ 통신 파이프 라인과 통신로

엔지니어링 설계규범’ 을

국가표준으로

비준(GB50373-2006)

건설부공고

제 525 호

10 건설부

국가표준 ‘ 고층구조

설계규범’ 발표에 관한

건설부의 공고

‘ 고층구조설계규범’ 을

국가표준으로 비준

(GB50135-2006)

건설부공고

제 524 호

11 건설부

국가표준 ‘ 통신파이

프라인 엔지니어링 시공 및

검수규범에

’ 에 관한 건설부의 공고

‘ 통신파이프라인 엔지니어링

시공 및 검수규범’ 을

국가표준으로 비준

(GB50374-2006)

건설부공고

제 523 호

12 건설부 도시상수수질관리규정 - 건설부령

제 156 호

13 교통부 ‘ 충적질항만 수심응

용기술규범’

‘ 충적질 항만

수심응용기술규범’ 을 추천성

업종 표준으로

비준(JTJ/T325-2006)

交水发[2006]640 호

14 교통부

‘ 컨테이너부두 컴퓨

터 관리통제시스템

설계규범’ 발표에 관한통지

‘ 컨테이너부두 컴퓨터

관리통제시스템 설계규범’ 을

추천성 업종표준으로 비준

(JTJ/T282-2006)

交水发[2006]688 호

15 교통부

‘ 하천항구엔지니어링

총체설계 규범’ 발표에

관한 통지

하천항구 엔지니어링

총체설계 규범을 강제성

업종표준으로 비준(JTJ212-

2006)

交水發[2006]770 호

16 신식산업부 ‘ 통신건설엔지니어링감리관리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 - 信部规[2007]168

10

17 농업부 사료생산기업 심사

방법

사료생산기업 심사에

적용하는 규정.

성급 인민정부 관계

기관의 심사

합격해야만 기업

등록이 가능하며

감독관리업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관부서가 담당.

농업부령

제 73 호

18 농업부 콤바인 및 운전자 안전감리규정

콤바인 등기 및

운전면허증 신청, 수령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사고 처리 및 벌금

규정 포함.

농업부령

제 72 호

19 농업부

‘ 콤바인 운전면허증 업무공작규범’ 인쇄,

발표에 관한 농업부

통지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가 콤바인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를 담당

农机发[2007]7 호

20 농업부 ‘ 콤바인 등기업무

규범’ 인쇄 발표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가 콤바인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를 담당

农机发[2007]8 호

21 농업부 ‘ 짐승용 생물제품 경영관리방법’ -

22 위생부 의료인 정기심사 관

리방법’ 인쇄,발표에 관한 위생부의 통지

종래 의료인 종신

등록제를 수정,

의료인은 매 2 년에

1 회 정기심사를 하며

불합격 시

위생행정기관이

등록을 취소함

卫医发[2007]66 호

23 위생부 처리관리방법

의료기관은 처방을

규범화하고 현급 이상

위생행정부서가

감독과 검사를 실시함

위생부령

제 53 호

24 상무부 유통영역 식품안전

관리방법

식품유통 부문에 대해

협의진입제도,

중개상관리제도,

불량식품

시장퇴출제도 등을

규정.

상무부령

2007 년제 1 호

11

2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요금수수 허가증

관리 내실화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발

전개혁위원회 통지

요금수수 허가증

심사발급 범위, 허가증

발급 근거 및 변경,

취소, 검사 등에 관한

규정.

发改价格[2007]648 호

2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생자원회수관리방법

재생자원회수업종

관리시스템, 회수지점,

회수경영주체 등록,

폐금속 회수 주체 및

그 행위 감독관리 등

규정.

2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국가급 전문항목

규획관리 잠정방법’ 인쇄, 발표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지

- 发改规划[2007]794 호

28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변호사사무소 증권

법률업무종사 관리

방법

변호사사무소 및 그

파견 변호사의

증권법률업무 종사에

관한 10 여 개 항의

법률적 의견 포함.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사법부령 제 41 호

29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일시출입국화물관리방법

중국 내 개최 전시회

기간에 제공하는

소모성 배포

전시용품은

해관(세관)이 전시회의

성질, 참가업체의

규모, 참관객 수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량과

가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

수입관세와

수입환절세 징수를

면제함.

해관총서령

제 157 호

30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화물상품분류관리규정

수출입화물의

적송인과 수하인이

해관에 제출하는

상업기밀 자료에 대해

해관의 비밀보장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관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해야 함. 적송인과

수하인은 상업비밀을

해관총서령

제 158 호

12

이유로 해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절해서는 안됨.

31 국가세무총국

개인 경매수입취득

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 및 규범

화 관련 문제에 관

한 국가세무총국 통지

- 国税发[2007]

38 호

32 국가환경보호총국

‘ 고체 폐기물 침출 독성침출방법 황산

질산법’ 등 3 개항의 국가환경보호표준

발표에 관한 공고

- 국가환경보호총국공고

2007 년 제 232 호

33 중국민용항공총국

민용항공 공중교통

관리설비개방, 운행

관리규정

민용항공

비행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신,

유도, 감시 및 기상

설비 등에 관한

규정.

중국민용항공총국령 제 172 호

34 중국민용항공총국 민용항공 통신사

면허증 관리규칙

민용항공 통신사

면허증의 신청,

발급, 관리, 감독

절차 및 요구사항에

관한 규칙.

중국민용항공총국령

제 175 호

35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약품광고심사발표표준

약품 효능 과장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성급이상

약품감독관리부처가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상총국령

제 27 호

36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외과금속삽입물’ 등

7 개 의료기계업종

표준 실시에 관한

통지

- 国食药监械[2006]271 호

13

37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유통감독관리방법

약품 생산 및

경영기업은 전시회,

박람회, 교역회,

상품선전회 등의

방식으로 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령 제 26 호

38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약품광고심사방법

약품 효능

과장광고에 대해

성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처가

행정강제조치를

취해 판매를

중단시키며 관련

기업은 언론매체에

정정공고를 내도록

명령함.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제 27 호

39 국가암호관리국

경외조직과 개인의

중국 내 암호제품

사용 관리방법

- 국가암호관리국공고 제 9 호

40 국가암호관리국 상업용 암호제품 사용

관리규정 - 국가암호관리국공고 제 8 호

자료원 :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법률법규검색시스템, 중국법률법규정보시스템 등.

2. 경제  / 무역 

中 "환경문제 있다" 거부한 프로젝트 19 조원 규모 - 화력발전, 화공, 교통 등 43 개 프로젝트 -

- '환경영향평가법' 도입 이후 엄격 적용 추세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지난해부터 까다로운 규정 적용

Ο 중국은 지난해 3 월 18 일 '환경영향평가 공중참여 잠정방법'(環境影響評價公衆參與暫行辦法)

의 시행에 들어간 후 올 4 월 말까지 총 43 개 프로젝트에 대해 수리(受理)를 거부했다고 국가

환경보호총국 판위애(潘岳) 부국장이 최근 밝힘.

- 수리거부의 이유는 공중(대중)참여 요구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며(43 개 프로젝트는) 금

액으로는 1600 억 위앤(약 19 조 2000 억) 규모임.

14

- 화력발전, 화공, 교통, 석탄 등 업종이 29 개 프로젝트(1159 억 위앤)로 가장 많았음.

'환경영향평가 공중참여 잠정방법'에 따라 수리 거절된 43 개 프로젝트(2006 년)

순번 프로젝트 명 업종

총

투자액

(억

위앤)

지역 관련 기업 보고일

1

깐수(甘肃)省 330 킬로볼트

송변전설비

兰州南、高台和靖远발전소

3 기 송출 프로젝트

송변전 4.85 甘肃省 甘肃省电力公司 2006.3.20

2 久泰能源内蒙古有限公司 석탄

심가공 종합이용 프로젝트 화력발전 21 内蒙古鄂尔多斯市

久泰能源内蒙古有限公

司 2006.3.23

3 云南天巍竹业有限公司林 연산

20.4 만톤 표백상품펄프 제지 20.69 云南省红河州 云南天巍竹业有限公司2006.3.23

4 徐州禄恒能源化工有限公司

연산 76 만톤 메틸알콜 화공 34 江苏省徐州市

徐州禄恒能源化工有限

公司 2006.3.23

5

중외합자

交口肥美铝业有限公司 연산

30 만톤 산화알루미늄

유색금속 2.1 青海省 青海省电力公司 2006.3.28

6 南京华冠热电有限公司

2×12MW 열발전 화력발전 1.57 江苏省南京市 南京华冠热电有限公司2006.3.31

7 建湖县万马化工有限公司

변성연료 에틸알콜(1 기) 화공 4.3 江苏省盐城市

建湖县万马化工有限公

司 2006.3.31

8 江西江铃控股有限公司

CV 시리즈 승용차 생산라인 기계 16.59 江西省南昌市 江西江铃控股有限公司2006.3.31

9 哈尔滨市煤炭工业公司

버력열발전창 화력발전 34.15 黑龙江省哈尔滨市 哈尔滨市煤炭工业公司 2006.4.5

10 国电长治热电厂 2×300MW

신규 프로젝트 화력발전 32.3 山西省长治市 国电长治热电厂 2006.4.5

11 山西平朔电厂 2 기

확장(2×300MW) 화력발전 26.6 山西省朔州市

山西平朔煤矸石发电有

限责任公司 2006.4.5

12 中国石油辽阳石化公司

140 만톤급 장치 화공 16.07 辽宁省辽阳市 中国石油辽阳石化公司 2006.4.7

13 中国石油辽阳石化分公司 연산

35 만톤급 장치 화공 29.7 辽宁省辽阳市

中国石油辽阳石化分公

司 2006.4.7

14 青岛钢铁有限公司 환경영향

보충보고 철강 165.9 青岛市 青岛钢铁有限公司 2006.4.13

15 中国石化海南炼油化工有限公司

정유프로젝트 화공 104 海南

中国石化海南炼油化工

有限公司 2006.4.21

15

16 华能平凉발전소 2 기

2×600MW 확장 화력발전 42 甘肃省平凉市

华能平凉发电有限责任

公司 2006.4.21

17 青海碱业 2 기 90 만톤급

프로젝트 화공 14 青海省德令哈市 青海省碱业公司 2006.4.25

18 중외합자 프로젝트 석유화학 40.5 青岛市 青岛丽东化工有限公司2006.4.29

19 青海省 위험폐기물, 西宁市

의료물질 집중처리센터

위험

폐기물15.6 青海省西宁市 青海水泥股份有限公司 2006.5.9

20 沈阳경제기술개발구 열발전소

확장 화력발전 2.98 辽宁省沈阳市

沈阳经济技术开发区热

电有限公司 2006.7.7

21 齐齐哈尔(치치하르)市

西南城区 열발전 신축 화력발전 15.8 黑龙江省齐齐哈尔市

齐齐哈尔鑫源热电有限

公司 2006.7.9

22 黑龙江省 大兴安岭 열발전 확장 화력발전0.6987黑龙江省大兴安岭地

区

大兴安岭地区电力工

业局 2006.7.25

23 宣威발전소 7 기 500 킬로볼트 송출 송변전 2.48 云南省曲靖市 云南电网建设分公司 2006.12.25

24 辽宁北方锦化聚氨酯有限公司 TDI 화공 80.1 辽宁省葫芦岛市 辽宁北方锦化聚氨酯

有限公司 2006.8.15

25 武汉 에틸렌 화공 151.1 湖北省武汉市 中石化股份有限公司

武汉分公司 2006.9.25

26 华能 福州발전소 3 기 확장 화력발전 45.63 福建省长乐市 华能福州电厂 2006.9.30

27 南京新苏热电有限公司 확장 화력발전 0.49 江苏省南京市 南京新苏热电有限公

司 2006.7.12

28 连霍국도 주간선 新疆星星峡~哈密

도로 보수 도로 11.53 新疆维吾尔自治区

新疆维吾尔自治区公

路管理局 2006.3.20

29 连霍국도 주간선 新疆哈密 접경도로 도로 5.37 新疆哈密市 新疆维吾尔自治区公

路管理局 2006.3.20

30 京福、同三 국도 주간선

福州绕城고속도로 도로 44.41 福建福州市

福州市交通建设发展

总公司 2006.3.22

31

广州~珠海 철도

철도 54.98 广东省广州、珠海市广州铁路集团公司 2006.3.23

32

集宁矿业集团有限公司 霄云석탄광

석탄 6.32 山东省集宁市 集宁矿业集团有限公

司 2006.3.24

33 内蒙古赤峰平庄煤业公司

老公营子석탄광 석탄 5.2 内蒙赤峰市

内蒙古赤峰平庄煤业

公司 2006.3.28

16

34 省际阿荣旗~北海达州罗江~川陕界 도로 83 四川省达州市、万源

市 四川省交通厅 2006.3.29

35 厦门~成都도로 四川境纳溪~川黔界 도로 84 四川省泸州市 四川省交通厅 2006.3.29

36 咸阳공항 확장 민항 70 陕西省西安市 陕西省机场管理集团

公司 2006.4.3

37 青岛前湾港区 泛亚부두 수운 24 山东省青岛市 泛亚码头经营有限公

司 2006.4.5

38 襄渝线安康~重庆 제 2 선 증설 철도 136陕西、四川省，重庆

市 西安铁路局 2006.4.6

39 珠海港北顺岸 석탄부두 수운 11 广东省珠海市 香港秦发贸易有限公

司 2006.4.12

40 福建省永安~武平고속도로 도로 122.87福建省 福建省高速公路建设

总指挥部 2006.4.19

41 漳卫新河 처리(四女寺~辛集） 수리 1.73山东省德州、河北省

沧州市

水利部海河流域委员

会漳卫南运河管理

局

2006.5.10

42 山西晋城无烟煤矿业集团有限责任公司

长平광정 확장 석탄 15.42 山西省高平市

山西晋城无烟煤矿业

集团有限责任公司 2006.4.12

43 陕西煤业集团 黄陵建庄矿区 광정 및

선탄 석탄 6.27 陕西省延安市

陕西煤业集团黄陵建

庄矿业有限公司 2006.4.12

자료원 :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

Ο 43 개 프로젝트 가운데 31 개는 공중참여 조건을 충족한 후 비준을 받았으나 12 개 프로젝트

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직 미허가 상태임.

- 판 부국장은 이와 관련, 미허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환경영향에 있어 대중의 참여가 부족했

거나 대표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함.

Ο 총 5 조 40 조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공중참여 잠정 방법'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행 주체가 환경정보를 대중에 공개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좌담회, 청문회 등도 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됐음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규정임.

17

국가환경보호총국 판위애(潘岳) 부국장(좌)과 연기를 내뿜는 중국 공장

□ 환경요구 갈수록 강화

Ο 환경보호총국은 올 들어서는 지난 4 월 11 일 '환경정보공개방법(環境信息公開辦法.試行)을 공

포하고 200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환경요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음.

- '중국 정부정보공개조례', '청결생산촉진법', '과학적 발전과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 등에 기초해 만들어진 이 방법은 총 5 장 29 조이며 기업이 공정, 공평하고 객관적이며 정확

한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사안이 엄중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Ο 중국은 중국공산당 16 기 5 차 전체회의에서 채택('05.10)된 「11․ 5 기간 국민경제와 사회발

전계획에 대한 건의」와 국무원의「과학적발전관을 기반으로 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05.12)에서 제시된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축을 목표로 환

경법률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음.

- 환경 관계법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 환경보호업무 완수를 위해 조화로운 지속가능 발전을 추

진하는 보장수단을 확보하도록 환경법규를 정비하고 있음.

- 2010 년까지 기본적으로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 구축과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이 환경법 체계 구축의 목표임.

- 이를 위해 중국환경보호총국은 2006 년부터 5 년 간 15 개 법률, 36 개 행정법규, 12 개 관련

법규를 정비(제정․ 수정․ 연구)할 계획이며 하위 법규정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크게 늘어남.

Ο 환경은 현재 중국의 법규 정비작업이 가장 활발한 분야로써 법규 정비일정 및 세부 내용을 숙

지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 상하이무역관 보고서(중국 경제 환경변화와 대응 방향)

올 중국 부동산값 상승폭 5% 이내 될 듯 - 사회과학원 ‘ 2007 년 부동산 백서’ 전망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18

□ 2007 년 전국 부동산 가격 평균 5% 이내 상승 예상

ㅇ 중국 사회과학원 ‘ 2007 년 부동산 백서’ 발간

- 중국 사회과학원은 최근 ‘ 2007 년 부동산 백서’ 를 발간하였으며, 이 백서에 따르면 2007

년 중국 부동산 가격은 5% 이내의 상승폭으로 통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전년 동기대비 2.1% 하락한 수준으로 정부의 부동산 통제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으로 풀이됨

- 하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 이들 지역에 대한 보다 효과적

인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부동산 가격 안정화 원인

- 중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 원인은 중앙정부의 통제, 주식시장의 활성화, 부동산 구매자의

상대적 감소 등을 꼽고 있음

- 특히, 작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 시장에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를 보이고 있음

□ 주택가격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ㅇ 2006 년 임대가격 대비 주택가격 비율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임대가격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200 정도에 이르나, 베이징이

나 상하이 등의 도시의 경우, 이 비율이 1:270 ~1:400 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저가 임대주택의 공급 부족

ㅇ 베이징 저가 임대주택 공급 15% 부족

- 백서에 따르면 2006 년 베이징 내 저가 임대주택 수요는 6,482 가구였으나, 공급은 5430 가

구에 그쳐 16% 정도가 저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저가 주택의 공급량 상대적 감소

- 베이징 시의 주택 공급량이 해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저가 임대주택의 부족현상이 빚어

지는 이유는 저가 임대주택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 90 평방미터 이하의 저가 임대주택의 공급은 전체 주택 공급량의 14%~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 부족은 저수입 가정의 임대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백서에서는 정책적으로 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지역별 토지가격 현황

19

ㅇ 2006 년 중국 토지가격 전반적 상승 안정세

- 2006 년 중국 토지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5.19% 상승한 1544 위앤/평방미터로 나타남

- 이는 2005 년 4.20% 대비 0.99% 상승한 수치임

ㅇ 토지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는 샤오싱(紹興), 가장 낮은 지역은 하이커우(海口)

- 토지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저장성 샤오싱으로 평균가격이 5624 위앤/평방미터로 나타남

- 가장 낮은 지역은 하이난다오 하이커우로 평균가격이 416 위앤/평방미터임

ㅇ 2007 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정책적 요소, 시장적 요소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나타

낼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저가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향후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중국 토지가격 순위

(위앤/평방미터)

도시 샤오싱 샤먼 난징 항저우 베이징

가격 5624 4352 3754 3698 3636

도시 상하이 원저우 닝보 ... 하이커우

가격 3635 3451 3215 ... 416

작성자 : 김지형

정보원 : 사회과학원, 시나닷컴(www.sina.com) 등

복건성, 상표권 침해 사건 증가 일로 - 전년대비 23% 증가, 침해 대형화 -

백인기·허명애 샤먼무역관

ingi@kotra.or.kr

□ 상표 침해사건 해마다 증가

Ο 상표등록권 보호조치 강화와 더불어 푸지엔성(福建省) 상표권 침해사건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

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화되는 추세임.

Ο 2006 년 복건성 공상국에서 적발한 각종 상표침해 사건은 3133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3.1%

증가했고 부과된 벌금도 전년 동기대비 15% 늘어난 총 1473 만 5000 위앤에 달했음. 그 중

브랜드 모조건이 2828 건으로 전년대비 23.6% 늘어났고 부과된 벌금도 1374 만 8000 위앤으

로 전년대비 22.3% 증가했음.

Ο 지난해 복건성 등록상표 침해의 특징은 대형사건 발생률이 높아 침해액이 100 만 위앤 이상

이 5 건이나 됐음.

Ο 2006 년 푸지엔성(福建省)에서 적발된 10 대 상표침해 사례임.

□ “ Greatwall(长城)” 와인 브랜드 침해

20

Ο 샤먼시의 모결혼서비스회사는 2006 년 9 월부터 “ 长城圖案 ” , “ GRAPEWELL ” ,

“ HUAXIA(华夏)계열” , “ 녹색식품표지” , “ 长城圖案” 과 “ 中粮长城酿造集团华夏葡萄酒庄

有限公司” 도형 혹은 문자 표시 있는 와인 2 만 6022 병 구매해 사건 적발시까지 상표침해 와

인 544 병 매출해 매출액 17 만 9438 위앤 도달. 침해받은 상기 브랜드 형상 및 문자는 中国粮

油食品(集团)有限公司 소유로 와인 등 제품에 사용하고 있음. 샤먼시(厦门市) 공상국에서는 해

당기업에 17 만 9438 위앤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와인제품 2 만 5478 병, 박스 650 개 몰수

했음.

□ “ DAKTARIN(达克宁)” 브랜드 침해

Ο 2005 년 11 월부터 2006 년 3 월까지 푸지엔성 산밍시(三明市) 모제약회사에서는

“ DAKTARIN” 상표 소유자인 미국 JOHNSON 사의 허가 없이 “ DAKTARIN” 상표의

Compound Econazole Nitrate Cream(15g）10 만 8000 개를 생산, 판매해(1.0 위앤/개) 10 만

8000 위앤의 매출을 기록했음. 산밍시 공상국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벌과 벌금 12 만 위

앤 부과

□ “ CNNIC” 브랜드 침해

Ο 2006 년 5 월부터 2006 년 11 월까지 샤먼시 모인터넷서비스사에서는 “ CNNIC” 상표 소유

자인 中国科学院计算机网络信息中心(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허가 없이 이 상표로 도메인 네임

등록업무 대리 진행. 이 회사에서는 42 개 회사에 도메인 네임 등록업무 45 건을 진행, 22 만

940 만 위앤에 달하는 수익금 이뤘음. 샤먼시 공상국에서는 이에 대한 벌금 7 만 위앤.

□ ORION 의 로고 및 디자인 침해

Ο 푸안시(福安市) 모식품공장은 2005 년 12 월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93 위앤/박스 가공비를 조

건으로 “ ORION” 상표 껌 2000 박스(50 통/박스）위탁생산 협의했음. 2005 년 12 월 25 일

정식 생산해 적발시일까지 98022 위앤에 달하는 “ ORION 및 형상” 상표 껌 1054 박스 생산

했고 미사용한 Out box 201 개와 Inner box 8 개 잔류. “ ORION 및 형상 ” 브랜드는 ORION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등록하고 껌 등 제품에 사용하고 있음. 닝더시(宁德市) 공상국에서는 당

사자에 대한 행정처벌과 동시에 껌 1054 박스, Out box 201 개, Inner box 8 개 몰수하고 벌금

6 만 5000 위앤 부과

□ Changyu(张裕) 와인 브랜드 침해

Ο 닝더시(宁德시) 모호텔유한회사는 2006 년 2 월 7 일부터 광휘부식품점(光辉副食品店)으로부

터 68 위앤/병 가격으로 95Changyu 와인 180 병과 26 위앤/병 가격으로 95Changyu 와인

180 병 구입해 각 108 위앤/병과 48 위앤/병 가격으로 매출, “ Changyu” 상표 등록자인 연태

Changyu 그룹회사(烟台张裕集团有限公司)확인결과 이 제품은 모조품으로 판정됐음. 2 월 17 일

사건 적발시까지 이 호텔은 각 159 병과 91 병 판매함. 닝더시 공상국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행

정처벌과 불법제품 몰수 및 벌금 5 만 5000 위앤 부과

□ 菱花 미원 브랜드 침해

Ο 2006 년 3 월 30 일, 장저우(漳州市) 공상국은 叶모씨가 사적으로 “ 菱花” 유명 브랜드 미원

모조, 매출건 적발됨. 공상국에는 적발 즉시 이미 생산된 미원 467 봉지, 패킹백 5400 개와 관

련 설비 몰수, 벌금 2 만 8000 위앤 부과

□ “ NIKE” 브랜드 침해

21

Ο 푸티엔시(莆田市) 한강구(涵江区)의 모 금형회사에서는 “ NIKE” 브랜드 등록자 허가 없이

2006 년 4 월 19 일 진쟝 모 신발공장과 NIKE 브랜드 RB 금형 위탁생산 계약. 5 월 18 일까

지 NIKE 브랜드 RB 금형 4 세트 생산(6500 위앤/세트)해 총 침해액 2 만 6000 위앤 도달했으

나 진쟝 신발공장에 판매하지는 않은 상태였음. 미국 NIKE 사 광저우사무실 확인결과 이 금형

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정돼 푸티엔시 공상국에서는 불법제품 몰수 및 당사자에 대한 벌금 2

만 6000 위앤 부과

□ 라코스떼(Lacoste) 브랜드 침해

Ο 2006 년 3 월 16 일, 진쟝시(晋江市) 공상국은 진쟝시 매령가(梅岭街)에서 舒모 체육용품회사

에서 생산한 44170 위앤에 달하는 “ 라코스테” 침해 신발 3150 컬레 몰수했으며 벌금 2 만

5000 위앤 부과

□ 2008 올림픽 휘장 도용

Ο 융띵현(永定县) 모 천연산천수공장은 올림픽표지 법적 허가 없이 제 29 회 올림픽회 마크 인쇄

사용. 2006 년 4 월부터 8 월 31 일 사건 적발시까지 음료수 3710 박스(12 병/박스)를 생산,

3500 박스를 판매해 3500 위앤 이득임. 융띵현 공상국은 당사자를 행정처벌하고 모든 불법제

품과 이익금 전액(3500 위앤)을 몰수하고 벌금 1 만 500 위앤까지 부과

□ FENGZE(丰泽)” 브랜드 침해

Ο 창타이현(长泰县)의 룽타이사료점(龙泰饲料店)은 2005 년 10 월부터 줄곧 룽하이시(龙海市) 모

회사에서 생산한 “ 丰泽” 사료 판매해 매출액 2 만 위앤 소득. “ 丰泽” 브랜드는 安徽丰泽有限

公司에서 등록해 사료 등 제품에 사용하고 있음. 등록자 허가 없이 사적으로 생산 및 판매 진

행한 룽하이시 모 회사에 대해 2006 년 3 월 14 일 창타이현공상국은 불법제품 몰수 및 벌금

액 1 만 위앤 부과

자료원 : 푸지엔일보, 복건공상시보 등

中 지준율 인상 매달 한번 꼴 -내달 15 일부터 0.5%P 인상해 11%로...추가 인상 공간 갈수록 줄어-

-물가, 유동성 부담 커지면 2 분기 금리인상 가능성-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지난 1 년 간 일곱 번...올 들어선 매달 한번 꼴

ㅇ 중국인민은행은 오는 5 월 15 일부터 시중은행의 위앤화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인상한다

고 29 일 발표함.

- 이에 따라 5 월 15 일 이후 지급준비율은 10.5%에서 11.0%로 올라감.

ㅇ 이로써 중국은 지난 2006 년 7 월 이후 각각 0.5% 포인트씩 일곱 차례 지준율을 올렸으며 올

들어서만도 네 번째를 기록함.

중국 역대 지급준비율 추이

시기 조정 내용

22

‘ 07.5.15 0.5%P 인상

‘ 07.4.16 0.5%P 인상

‘ 07.2.25 0.5%P 인상

‘ 07.1.15 0.5%P 인상

‘ 06.11.15 0.5%P 인상

‘ 06.8.15 0.5%P 인상

‘ 06.7.5 0.5%P 인상

‘ 04.4.25 7.5%로 인상

‘ 03.9.21 7%로 인상

‘ 99.11.21 6%로 인하

‘ 98.3.21 8%로 인하

1998 13%로 인상

1987 12%로 인상

1985 10%로 통일

자료 : 중국인민은행

□ 선제성 조치에서 상시성 조치로

ㅇ 중국인민은행이 올 들어 거의 매달 지준율 인상 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은 위앤화가 많이 풀려

유동성이 넘쳐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려는 의도

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제 지준율 인상은 선제성 조치라기보다는 상시성 조치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ㅇ 인민은행이 지난해부터 수차에 걸쳐 지준율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해 예측 가능성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어서 증시와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

는 것이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임.

ㅇ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약 1700 억~1800 억 위앤의 자금동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는 현재 중국 증시 주가총액인 15 조 위앤의 1%를 넘어서는 금액임.

□ 네티즌 반응 : 금리인상 전망 갈수록 커져

ㅇ 한편 중국 금융전문 사이트인 금융계(jrj.com.cn)가 온라인을 통해 이번 지준율 인상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확인한 결과, 중국시간 30 일 오후 1 시 30 분 현재 전체 응답자 1 만 3988 명

가운데 31.21%가 이번 조치의 원인이 통화팽창에 따른 금리인상 압력 완화에 있다고 생각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과도한 대출 증가세 억제(28.89%), 증시 거시조정(26.21%) 등도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보

였으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간은 소수(6.3%)에 그침.

23

ㅇ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 큰 영향 없이 상승세를 지속할 것” 이라는 응답이 52.70%

로 가장 많았고 이어 “ 단기 조정에 그칠 듯” (32.18%), “ 증시 상승세 억제 효과” (15.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실제로 이번 지준율 추가 인상 발표 이후 멈칫했던 상하이 종합지수는 30 일 오후 1 시 30 분

현재 전날보다 1.97% 포인트 오른 3,833.99 를 기록하고 있음.

ㅇ 이번 지준율 인상조치 이후 인민은행의 금리인상 단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네티즌들은

82.91%가 “ 조정정책을 지속할 것” 이라는 응답을 보여 시장에 금리인상 예측 분위기가 만연

한 것으로 조사됨.

- 중국이 4 월 16 일부 지준율 인상을 발표했던 지난 4 월 5 일 실시된 유사한 인터넷 설문에서

네티즌들의 금리인상 전망이 76%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인상 전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번(2007 년 4 번째) 지준율 추가 인상 목적은?

선택 비율 응답자 수

통화팽창에 따른 금리인상 압력 완화 31.21% 4,366

과도한 대출 증가세 억제 28.89% 4,041

증시 거시조정 26.21% 3,666

고정자산투자 통제 7.39% 1,034

부동산값 상승세 지속 억제 6.3% 881

증시가 3,800 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이번 지준율 인상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선택 비율 투표 수

큰 영향 없이 증시 지속 상승 전망 52.70% 7,371

단기 조정 받을 듯 32.18% 4,502

증시 상승세 억제 가능 15.12% 2,115

올 들어 벌써 4 차례 지준율 올렸는데 금리인상 가능성은?

선택 비율 투표 수

인민은행 조정정책 지속할 것 82.91% 11,597

잘 모름 12.18% 1,704

그럴 리 없음 4.91% 687

주 : 온라인 응답자 수 13,988 명(중국시간 4 월 30 일 13 시 30 분 현재)

자료 : 金融界

□ 2 분기 금리인상 가능성

ㅇ 지난 3 월 18 일 조정된 중국의 현행 위앤화 금리수준은 1 년 정기 예금금리가 2.79%, 1 년 단

기대출금리가 6.39% 수준임.

- 중국이 29 일 지준율 재인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단기간 내 금리인상은 없

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언제까지 지준율 인상에만 의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24

- 역대 지준율 최고치는 지난 1998 년 13%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12%선까지는 지준

율을 올리겠지만 그 다음 수준부터는 지준율 인상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ㅇ 베이징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 숭궈칭(宋國靑) 교수는 2 분기 GDP 성장률이 1 분기 실적

(11.1%)에 버금가는 10.7%로 전망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음.

- 숭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분기에 2.7%에 머물렀다지만 3 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2 분기에도 3.1%로 정부의 올해 통제 목표선이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

보고 있음.

-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유동성 과잉이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를 배외할 것이기 때문에 2 분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위앤화 예금 금리 인상 현황

최근 조정 시기

2004 년 10 월 29 일 2006 년 8 월 19 일 2007 년 3 월 18 일

보통예금 0.72 0.72 0.72

정기예금

3 개월

6 개월

1 년

2 년

3 년

4 년

1.71

2.07

2.25

2.70

3.24

3.60

1.80

2.25

2.52

3.06

3.69

4.14

1.98(+0.18)

2.43(+0.18)

2.79(+0.27)

3.33(+0.27)

3.96(+0.27)

4.41(+0.27)

위앤화 대출 금리 인상 현황

최근 조정 시기 구분

2006 년 4 월 28 일 2006 년 8 월 19 일 2007 년 3 월 18 일

단기대출

6 개월 이내(6 개월

포함)

6 개월~1 년(1 년 포함)

5.40

5.85

5.58

6.12

5.67(+0.09)

6.39(+0.27)

중장기대출

1~3 년(3 년 포함)

3~5 년(5 년 포함)

5 년 이상

6.03

6.12

6.39

6.30

6.48

6.84

6.57(+0.27)

6.75(+0.27)

7.11(+0.27)

주 : 2007 년 3 월 18 일 수치의 ( )는 인상폭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金融界, 상하이무역관

상하이 메갈로폴리스 ‘ 그랜드 맵’ 나온다 ‘ 장강삼각주 지역규획강요’ 국무원 비준만 남겨둔 듯

1 개 핵심-6 개 복합 산업지대 육성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25

shanghai@kotra.or.kr

□ 메갈로폴리스 밑그림...국무원 비준 앞둬

ㅇ 중국이 상하이(1)와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의 15 개 도시를 한데 묶어 세계 6 대 메갈로폴

리스(거대 도시군)로 건설한다는 ‘ 장강삼각주지구 구역 규획강요’ (長江三角洲地區區域規劃

綱要)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은 화동지역에 위치한 이들 16 개 도시를 세계적인 거대 도시군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종합계획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장강삼각주 1(상하이)+15(장쑤. 저장성 도시) 위치도

ㅇ ‘ 장강삼각주 지구 구역 규획강요’ 는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국가 11.5 규획(11 차 5 개

년 규획)에 따라 준비해왔고 국무원 비준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전하

고 있음.

- 장강삼각주는 상하이, 장쑤성 및 저장성의 타이저우(泰州), 양저우(揚州), 전장(鎭江), 난징(南

京), 난통(南通), 창저우(常州), 우시(無錫), 쑤저우(蘇州), 상하이(上海), 자씽(嘉興), 후저우(湖

州), 항저우(杭州), 샤오싱(紹興), 타이저우(台州), 닝보(寧波), 저우산(舟山) 등 16 지역 도시로

구성돼 있음.

- 장강삼각주 메갈로폴리스 계획은 16 개 도시가 포함되지만 상하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하이 메갈로폴리스라고도 불림.

□ 어떤 내용 담고 있나

ㅇ 장강삼각주 발전의 핵심적 위상

- 현재까지 알려진 규획안에 따르면 장강 삼각주 발전의 핵심적 위상은 중국 내 최고의 경제

중심지역 부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중요 관문 및 중국의 세계화 협력활동의 중요 창구역할

담당, 전 세계 핵심 선진 제조 중심기지 역할, 중국 내 선도적인 메트로폴리스 지역 등으로 요

약될 수 있음.

메갈로폴리스 발전 전략

4 대 포지셔닝(Positioning)

26

◎ 중국 최대 경제중심지

◎ 아태지역 중요 국제문호 및 글로벌 협력의 중요 창구

◎ 글로벌 선진 제조업 기지

◎ 중국 최초 거대 도시군

핵심 도시(상하이) 기능

○상하이를 핵심으로 한 국제 경제-금융-무역-해상운송 센터

○국내외 교통망 연계-자원배치-문화교류-혁신기능 발휘

6 대 산업지대 기능

① 상하이-난징-항저우 : 하이테크산업, 현대 서비스업

② 장강유역 : 장비제조, 화공, 야금, 물류

③ 항저우만 :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중화학공업

④ 연해유역 : 항만물류, 대형 중화학공업 및 에너지 기지

⑤ 후저우(湖州) 지구 : 하이테크산업, 관광레져, 바이오농업

⑥ 타이후(太湖) 지구 : 리조트, 휴양시설, 전시컨벤션, R&D

ㅇ 하나의 핵심도시와 6 개의 산업지대 모델

- ‘ 규획안’ 의 핵심 개념은 ‘ 一核六帶’ 즉, 하나의 핵심도시와 6 개의 산업지대를 구성하는

것임.

- 상하이는 핵심도시로서 Global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 무역, 운송서비스 중심지역으로 역할

매김을 하며, 국내외 교류창구로서 문화 교류 및 혁신을 위한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됨.

- 장강삼각주를 6 개 산업지대로 나누어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

장강삼각주 핵심 상하이의 지역본부경제

(단위 : 개 사)

2006 년말 2010 년 목표

상하이지역본부경제 500 610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외국계 지주회사

외국계 R&D 센터

154

150

196

200

180

230

ㅇ 장강삼각주 발전의 핵심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간 통합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있음

- 장강 삼각주 발전에 있어 상하이의 핵심도시로서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ㅇ 시진핑(習近平) 상하이 신임 당서기를 통한 발전역량 강화

- 지난 3 월 24 일, 중국은 상하이시 신임 당서기로 시진핑(習近平) 전 저장성 성장을 임명했음.

- 시진핑 신임 상하이 당서기는 저장성 당서기를 역임하는 등 장강삼각주에 대한 경험을 바탕

으로 해 상하이를 중심으로 장강삼각주의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됨.

ㅇ 상하이 4 대 중심지역, 4 대 선도지역

27

- 시진핑은 상하이 지역을 경제, 금융, 무역, 운수 등 4 대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며, 경제성장방

식, 자주혁신능력, 개혁개방, 화합사회구축 등 4 개 부문에 걸쳐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힘.

□ 지역 간 장벽 극복이 과제

ㅇ 협의체 구성

- 장강삼각주 내에는 지역적 협력 및 통합을 위한 3 가지 협의체가 구성돼 있음.

- 하나는,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 3 개 지역의 주요 지도자 간의 부정기 모임이 있으며, 둘째,

매년 1 회 정기적인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 지역 경제협력 및 발전 좌담회, 셋째, 16 개 도시

지역의 정기회의가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협의체에는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ㅇ 지역 간 장벽으로 인해 협력 난관 봉착 예상

- 중앙정부가 제시한‘ 계획안’ 은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 계획안’ 이 16 개 도

시 지역 간 장벽을 해소하여 어떻게 효과적인 통합을 이끌어내느냐가 과제임

- 특히, 지역 간 이해요구 정도가 충돌할 경우, 협력 작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장강삼각주 내에서 상하이와 16 개 도시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향후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

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특히, 상하이는 장강삼각주의 핵심도시로서 국제적인 관문도시의 역할과 지역 내 서비스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ㅇ 장강삼각주 내 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 간 장벽을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인지가 향후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이루어내는데 관건 사항이 될 것임.

자료 : 新華網, 香港經濟日報, 金融界.

中 발개위, 전방위 주택안정화 방안 제시 - 주택 양도소득세 50%로 인상, 보유세 개념의 물업세 도입 -

- 부동산개발상의 분양원가 부풀리기 대책으로 특별수익금 징수 -

- 미분양세 도입, 주택예약판매제도 폐지 등 -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부동산의존형 경제구조 탈피해야

○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시경제연구원 경제형세분석과제팀이 최근 작성한 '거시적 긴축조정 :

과잉 유동성 중점 강화방향‘ (宏觀調控重點調整過剩流動性的流向)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를 위해 물업세를 도입하고 주택예약판매제를 취소하는 등 세재개편과 금융대출제한정책을 실

시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이 보고서는 중국내 과도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부동산 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함.

28

□ 양도소득세 50%로 인상

○ 보고서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수정책으로 주택양도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함.

- 단, 1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향후 다른 주택

을 구매하게 되면 전액환급 받도록 해 양도소득세 전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실시중인 주택양도소득세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주택양수자에

게 전가돼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수징수관리부문의 집행을

강화해 세수전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보고서는 이외에도 부동산안정화를 위한 세수정책으로 물업세(物業税) 부과를 제시함.

- 과거 발개위는 물업세 도입방안으로 1 인당 평균 주택면적이 30 ㎡를 초과할 경우 물업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보고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 물업세 징수

율을 구분해 제시함.

- 즉, 일인당 평균주택면적이 30 ㎡ 미만일 경우 물업세를 면제하고 30~50 ㎡일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 50 ㎡ 이상일 경우에는 이보다 적용세율을 높이는 방안임.

○ 최근 안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판단아래 이번 보고서는 미분

양 주택에 대해 폭리세 형태의 특별수익금을 부과하거나 토지증치세를 높이는 방안과 공치세

(工置稅, 미분양세에 해당)를 징수하는 방안을 건의함.

- 이는 일부 개발상이 개발원가를 높게 책정하는 현상이나 개발한 주택중 일부를 대외판매하지

않고 투기를 위해 '‘ 묻어두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임.

- 이외에도 부동산 예약판매제도를 폐지하고 주택판매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두 채 이상 주택을

구매한 자에 대한 금융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억제를 위한 전방

위책이 제시됨.

자료원 : 동방조보

中, 미국 제치고 일본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2006 년 중-일 교역규모 25 조 4276 억 엔

○ 일본 재무성이 지난 4 월 25 일에 발표한 ‘ 2006 년 무역통계속보’ 에 따르면, 2006 년 중-일

교역규모가 25 조 4276 억 엔(약 1 조 6500 억 위앤)으로 2 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무역대상국이자 일본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일본측 교역

통계는 회계연도인 전년도 3 월부터 다음해 4 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같은 기간, 미-일간 무역규모는 25 조 1608 억 엔으로 중-일 무역액에 비해 2668 억 엔이 적

음.

- 지난해 중국내 일본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1 조 3000 억 엔에 달했으며, 이는 일본의 대미수출액의 두 배 수준임.

- 중일 무역액은 2003 년 15 조 엔을 넘어서고 2005 년 처음으로 20 조 엔을 돌파했으며 2006

년에는 25 조 엔 규모로 성장함.

29

○ 2002 년 일본경제성장률의 38%는 중국효과에서 비롯됐으며, 2006 년에는 일본 경제성장률에

대한 중국의 공헌도가 68%에 달하는 등 올해 수교 35 주년을 맞는 양국은 최근 들어 상호간

경제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 과거 일본은 미국과 유럽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아세

안이나 중국과의 교역이 점차 증가함.

- 일본은 단일주권국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투자유치 대상국이라는 점에서도 중-일간 경협이

크게 강화됨.

○ 일본 재무성은 일본의 올해 3 월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동기대비 73.9% 증가한 1 조 6000 억

엔에 달하고, 이 중 대중국 무역수지흑자가 123 억 엔으로 최근 3 년간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번 일본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향후 중일 무역구조에 큰 영향을 주

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세계경제실 종나이이(鍾乃儀) 부연구원은 올해 3 월 일본의 중국 무역

수지 흑자의 일정부분이 연말 수출량 증가와 3 월이 일본 재정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인 점, 위

앤화 절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분석함.

출처 : 중국경제망

中, 인터넷 채팅기록도 전자상거래 법적 증거로 인정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인터넷거래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상무부는 지난 3 월 6 일 전자상거래 질서를 체계화하기 위해 '인터넷거래에 관한 지도의견(잠

행)'(關於網上交易的指導意見(暫行))을 발표함.

- 이번 ‘ 의견’ 은 중국내 인터넷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잦아지자 인터넷거래시 법적

으로 인정되는 증거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거래관행을 체계화하기 위해 발표함.

- ‘ 의견’ 은 교역당사자가 작성한 이메일, 인터넷 채팅과 자체적으로 남겨둔 각종 거래기록이

인터넷상 체결한 계약 관련 분쟁발생시 증거가 된다고 명시함.

- 이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구매시 자주 사용하는 QQ 채팅 기록도 거래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

으나 반드시 지정기구의 인정을 받아야만 증거로 인정됨.

- ‘ 의견’ 은 귀중품이나 주요 서비스거래시 거래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 이외에도 관련 필요

서면문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외에도 서비스제공자는 본인이 신상 이력과 거래 관련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고

영업허가서, 특수업무허가증 관련정보와 업체소재지, 연락처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인터넷거래 관련 고발건수 전체 10%

○ 중국소비자협회가 발표한 ‘ 2006 년 전국소비자협회 고발접수현황 통계분석’ 에 따르면 인터

넷거래 관련 고발이 전체 고발건수의 10%에 달하고 연간 약 5000 건의 인터넷거래 관련 고발

건이 접수됨.

- 인터넷거래 고발건 중에는 실물이 온라인상 소개된 내용과 다르거나 심지어 소비자가 돈을

지불했는데도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인터넷구매자 330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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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터넷정보센터(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가 올해 1 월 발표한 제 19 차 '중국 인터넷발전보

고'(中國互聯網發展報告)에 따르면 2006 년 말 중국내 인터넷이용자는 총 인구의 10.5%인 1

억 3700 만명으로 사상 최초로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섬.

- 현재 추정 인터넷거래 이용자는 2200 만명이며 2005 년 기준 거래액이 7400 억 위앤으로 전

년대비 약 50% 증가함.

- 중국인터넷정보센터가 2006 년 5 월 발표한 ‘ 2006 년 중국 C2C 인터넷구매조사보고’ 에 따

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 개 도시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1227 만명이며 이 중 인터넷

구매자는 330 만명에 달함.

- 사이트별 이용현황을 보면, 3 개 도시 C2C 인터넷구매 소비자 중 중국 최대 인터넷구매사이트

인 타오바오왕(陶寳網)만을 통해 구매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전체의 48.8%로 절반에 달하고

eBay 이취에서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전체의 24.3%로 나타남.

- 이러한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타오바오왕의 올해 1/4 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두 배가 증

가한 70 억 위앤에 달하고 2006 년 한해 매츨액은 월마트 중국매출액 169 억 위앤보다 많은

188 억 위앤에 달하는 등 급성장함.

자료원 : 상무부

1 분기 광둥성 경제사회운행 6 대 특징

박은희 광저우무역관

canton@kotra.or.kr

1 분기 광둥성은 국가의 거시적 조절정책을 통해 경제사회가 예정 목표대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

였고, 운행에는 아래와 같은 6 대 특징이 있음.

1.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

□ 2006 년 14.1%의 고속적인 경제성장에 이어, 올해 1 분기 광둥성은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1 분기 광둥성 GDP 는 6125 억 85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13.0% 증가했고, 그 중 1 차

산업이 278 억 30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3.4%, 2 차 산업이 3116 억 2200 만 위앤으로 동기

대비 15.8%, 3 차 산업이 2731 억 33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10.7% 증가했음.

Ο 농업생산의 순조로운 출발

- 봄철 작물생산량이 106 만 톤, 채소생산량이 1134 만 톤으로 각기 1.3%와 2.5%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됨. 육류 총 생산량은 109 만 2700 톤으로 동기대비 2.9%, 수산품 총 생산량은 13 만

20 톤으로 동기대비 3.1% 증가했고, 그 중 해수양식은 34 만 5000 톤으로 동기대비 3.9%, 담

수양식은 51 만 8000 톤으로 동기대비 5.3% 증가했음.

Ο 공업생산이 약간 빠름

- 석탄, 전기, 석유의 운송과 공급이 정상적이고, 대형기업의 가동률이 제고됐으며, 규모이상 공

업증가액이 2613 억 46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17.8% 증가했음. 대형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진행으로 중공업발전이 가속화돼, 완성한 증가액은 1577 억 2400 만 위앤으로 이는 규모이상

공업 비중의 60.4%를 점했고, 동기대비 19.7% 증가한 수치임. 국유기업 발전이 가속화 됐고,

완성한 증가액은 536 억 49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19.0% 증가했음. 9 대 산업은 안정적으로

발전했고, 완성한 증가액은 1851 억 95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17.6% 증가했으며, 그 중 3

대 신흥 지주산업과 3 대 전통 지주산업은 각기 1221 억 9100 만 위앤과 397 억 1700 만 위앤

의 증가액을 실현했는데 이는 각기 15.9%와 15.0% 증가한 수치임.

2. 생산, 소비가격의 완만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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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주민소비가격수준이 안정적 성장

- 시장수요 왕성과 정책성감면 등 영향으로 1 분기 주민소비가격은 2.1% 증가했고, 증폭은 동

기대비 0.8%임. 그 중 식품류 가격은 6.2%, 담배 술 및 용품류는 1.0%, 의류는 0.2%, 가정용

품 및 서비스류는 2.0%, 의료보건과 개인용품류는 1.9%, 교통과 통신류는 0.6%, 주거류는

1.3% 증가했고, 문화교육 오락 용품 및 서비스류 가격은 4.5% 하락했는데 이는 주로 교육비

용의 하락에서 기인됨.

Ο 원자재구입가격과 공업품출하가격 차이가 축소추세

- 1 분기 광둥성 원자재, 연료동력 구입가격은 3.1% 증가했고, 공업품 출하가격은 1.6% 증가해,

구매와 판매 가격차가 1.5%로 동기대비 1.2% 좁혀졌음.

3. 투자, 신탁이 기본적 안정

Ο 투자가 안정적, 이성적으로 성장

- 1 분기, 사회고정자산투자액은 1467 억 56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19.0% 증가했음. 그 중 부

동산개발투자 성장세가 비교적 좋은데, 투자액은 408 억 2900 만 위앤으로 사회투자총액의

27.8% 점하고, 동기대비 28.1% 증가했음. 신규 계약한 외국인직접투자항목이 2109 개, 계약

금액이 62 억 6700 만 달러(동기대비 32.2% 증가), 실제외자이용금액이 31 억 2600 만 위앤(동

기대비 18.9% 증가)임.

Ο 투자구조 업그레이드

- 광둥성의 낙후한 생산능력 도태 정책으로, 3 차 산업 투자속도가 빨라졌고, 높은 에너지 공업

투자가 대폭 하락했음. 1 분기, 광둥성 1·2·3 차 산업은 각기 54 억 4100 만 위앤(22.8% 증가),

536 억 1600 만 위앤(11.6% 증가), 925 억 9500 만 위앤(23.7% 증가)임. 3 차 산업 투자는 사

회고정자산투자총액의 63.1%를 점했고, 공업투자는 동기대비 20.3% 하락했으며, 높은 에너지

소모 공업이 완성한 투자액은 23 억 800 만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33.1% 하락한 수치임. 그

중 흑색금속제련 및 압연 공업투자가 52.9% 하락했고, 석유가공, 코크스 및 핵연료가공업 투

자가 22.3% 하락했음.

Ο 주민 저축증가율 하락, 대출증가율 안정세

- 3 월 말까지 광둥성 중, 외자 금융기구의 외화 저축잔액은 4 조 4924 억 6100 만 위앤으로 동

기대비 13.6% 증가했고, 증가폭은 동기대비 2.3% 하락했음. 3 월 말 외화 각항 대출잔액은 2

조 7505 억 3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14.6% 증가했고, 증가폭은 동기대비 0.2%임.

4. 소비, 수출 성장이 비교적 빠름

Ο 소비 활발

- 1 분기 광둥성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2600 억 72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15.8% 증가했고,

그 중 도시 소비품시장 소매액은 1959 억 21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15.6% 증가, 농촌소비

품시장 소매액은 641 억 51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16.5% 증가했음. 전자출판물 및 음향제품

류가 49.9%, 편직, 방직품류가 48.4%, 식물성유지류가 47.2%, 자동차류가 29.9%, 금은보화

류가 29.0% 증가했음.

Ο 수출안정, 수입증폭완화, 월간파동 비교적 큼

- 1 분기 광둥성 수출입총액은 1311 억 5100 만 달러로 동기대비 23.9% 증가했고, 수출액은

747 억 3700 만 달러(동기대비 28.3% 증가), 수입액은 564 억 1400 만 위앤(동기대비 18.7%

증가)임. 설날 및 수출세율환급정책 등 영향으로 첫 2 개월 수출입총액은 각기 32.9%와

29.5% 증가했고, 3 월에는 12.9%로 하락했으며, 그 중 수출이 동기대비 15.2%, 수입이 동기

대비 9.9%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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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무역흑자가 계속 확대

- 1 분기 광둥성의 무역흑자는 183 억 2300 만 달러로 동기대비 1.7 배 증가했는데, 무역흑자의

주요 내원으로는

- 일반무역흑자와 가공무역흑자가 비교적 신속히 성장해, 각기 49 억 8700 만 달러, 180 억

6400 만 달러를 실현해 이는 동기대비 142.2%와 49.0% 증가한 수치임.

- 외국투자기업과 민영기업이 무역흑자의 대폭 증가를 추동했음. 1 분기, 3 자 기업 흑자는 110

억 600 만 달러로 동기대비 73.8% 증가, 민영기업 흑자는 46 억 3700 만 달러로 동기대비

78.7% 증가했는데 이 양자는 흑자총액의 85.7%를 점함.

- 무역흑자는 주로 홍콩, 미국 및 유럽에 집중됨. 1 분기 대 홍콩 무역흑자는 262 억 500 만 달

러(동기대비 37.7% 증가), 대 미국 무역흑자는 125 억 1100 만 달러(동기대비 11.6% 증가),

대 유럽 무역흑자는 69 억 2000 만 달러(동기대비 31.8% 증가)이고, 대 일본과 유럽 무역흑자

는 각기 46 억 7000 만 달러와 41 억 3000 만 달러임.

5. 경제 효율성의 선명한 제고

Ο 재정소득이 계속 성장

- 1 분기, 광둥성 재정총소득은 1508 억 2300 만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27.9% 증가한 수치임.

지방일반예산소득은 619 억 86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21.7% 증가했고, 그 중 세수소득은

544 억 35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22.6% 증가, 비 세수소득은 75 억 5000 만 위앤으로 동기

대비 16.0% 증가했음.

Ο 공업기업 효익이 대폭 제고

- 1~2 월 광둥성 규모이상 공업기업 이윤총액은 309 억 2500 만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33.9% 증가한 수치이며, 증폭은 동기대비 17.9% 증가했음. 그 중 전력의 생산과 공급업, 교통

운송설비제조업, 석유가공, 코크스 및 핵연료가공업이 완성한 이윤액은 100 억 1200 만 위앤으

로 전체의 1/3 을 점함. 기업운영상황이 선명히 호전됐고, 결손기업이 9366 개로 3.5% 감소됐

으며, 결손기업의 결손액은 64 억 8400 만 위앤으로 7.0% 하락했음.

Ο 도시, 향 주민 소득이 계속 증가

- 1 분기 도시주민가처분소득은 5283 위앤으로 동기대비 7.6% 증가했고, 그 중 임금소득이

4240 위앤으로 동기대비 9.8% 증가; 농촌주민가처분소득은 1716 위앤으로 6.6% 증가했고, 그

중 임금소득이 845 위앤으로 동기대비 9.6% 증가했음.

6. 사회민생이 적절 개선

Ο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 투입비용이 증가

- 1 분기, 지방재정 일반공공서비스지출은 89 억 81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4.7% 증가; 농,림,

수산업 관련 지출은 19 억 25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15.1% 증가; 교육지출은 100 억 92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24.2% 증가; 의료위생지출은 16 억 1100 만 위앤으로 동기대비 3.1%

증가했음.

Ο 취업형세가 비교적 좋음

- 3 월 말 광둥성 전 사회 종업원 수는 5260 만 4900 명으로 1 분기 신증 인원이 10 만 4000 명

임. 그 중 도시단위의 종업원 수가 956 만 6400 명으로 동기대비 50 만 5300 명 증가했음.

Ο 주민이 의무교육정책 실시중 적절한 특혜를 받음

- 1 분기 전 성의 교육징수비용은 6.9% 하락했고, 도시 주민인구당 교육지출은 1.1% 하락했으

며, 농촌주민 인구당 학비와 잡비지출은 61.3% 하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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